'국민청원' 대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2022.06.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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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만들었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청원과는 달리 100% 실명제이며,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민을 분노케한 N번방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백만명 넘게 동의했고 경찰청장이 답했습니다. [민갑룡/당시 경찰청장 (2020년 3월 24일)]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은 111만건이 접수돼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문재인 정부의 상징 중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국민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글과 영상을 올려 민원이나 청원을 할 수 있고, 102번 전화로도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제로,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청원 내용이 공개되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이나 청원을 하면 30일에서 150일까지, 각각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 지우기의 하나라는 논란속에 실명제, 비공개 운영이 국민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2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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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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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 02:33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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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42:33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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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02:42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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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02:53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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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02:30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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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리 인선' 논의될까...'소통형' 이주영·주호영 거론 02:30
    '총리 인선' 논의될까...'소통형' 이주영·주호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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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02:20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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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대통령실 공사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文양산·朴대구 사저 공사업체에도 압력 정황 01:41
    [단독] '대통령실 공사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文양산·朴대구 사저 공사업체에도 압력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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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거야 '독주 예고'에도 쇄신 눈감은 與 03:29
    거야 '독주 예고'에도 쇄신 눈감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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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술판회유 100% 사실로 보인다'던 野, 돌연 '침묵'…與 01:49
    '술판회유 100% 사실로 보인다'던 野, 돌연 '침묵'…與 "악질적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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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극한 환경 이상무…한국형 전투기 KF-21 '합격점' 02:06
    극한 환경 이상무…한국형 전투기 KF-21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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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 '특검·25만원 지원금' 의제 놓고 강경 기류…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의 02:07
    野, '특검·25만원 지원금' 의제 놓고 강경 기류…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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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당대표·원내대표 모두 '추대' 움직임… 01:58
    野, 당대표·원내대표 모두 '추대' 움직임…"친명 독주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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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친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당내 우려…나경원, 이철규 중재로 尹 만나 01:53
    '친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당내 우려…나경원, 이철규 중재로 尹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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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4
    "당·정관계 예전 같아선 안 돼"…낙선인들, 尹 면전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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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낙선인들 만난 尹 02:26
    與 낙선인들 만난 尹 "뒷받침 못한 제 부족함 깊이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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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순직 전날 "정상 수색하라"…임성근 "명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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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돌비뉴스] 01:59
    [돌비뉴스] "중립기어 필요 없다"…국회의장 '매운맛'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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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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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달라져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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