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급"

2022.06.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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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14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에 의하여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또는 유급유가를 기한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청 편의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격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급휴가비 조정입니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 구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원 개편 방안입니다.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 목적이나 또는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재정 지원 방안의 조정은 약 2주 뒤인 7월 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7월 10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그리고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등에 안내와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었고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 인구 10만 명당 총 사망률은 4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확진자 규모가 1만 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1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유지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은 계속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4차까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대응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인 국민들께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국 후에 21일 이내에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격리자 #입원치료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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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유엔 참전용사에 메달 걸어주고 90도 인사 00:32
    윤대통령, 유엔 참전용사에 메달 걸어주고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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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3
    與 "6·25 참전용사 수당 2배 인상·배우자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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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00:38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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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개구리 급식에…열무김치 업체 170곳 현장점검 00:39
    죽은 개구리 급식에…열무김치 업체 170곳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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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으로 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10대 5명 실형 01:45
    학교폭력으로 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10대 5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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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자벳' 제작사, 친분 캐스팅 해명… 00:34
    '엘리자벳' 제작사, 친분 캐스팅 해명…"옥주현,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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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문경 사찰서 도난 불교 문화재 30년 만에 귀환 00:45
    경북 문경 사찰서 도난 불교 문화재 30년 만에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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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46
    민주당 "법사위원장 주겠다"…후반기 원구성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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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맛비 그치고 무더위…주말 서울 31도·강릉 35도 01:37
    장맛비 그치고 무더위…주말 서울 31도·강릉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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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반등하고 환율 내렸지만…위기감은 여전 02:14
    증시 반등하고 환율 내렸지만…위기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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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그래도 대규모 적자 불가피 02:15
    내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그래도 대규모 적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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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감소세 소강 조짐…격리자 재정 지원 축소 02:05
    확진자 감소세 소강 조짐…격리자 재정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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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02:04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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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떠나는 검사들…권력교체·수사여건 변화 변수 02:14
    새 정부 떠나는 검사들…권력교체·수사여건 변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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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02:09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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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지도까지 꺼내든 북한…전술핵 무기 고도화 가능성 02:12
    한반도 지도까지 꺼내든 북한…전술핵 무기 고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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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23:07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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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 02:07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5백원도 소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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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15:15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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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01:58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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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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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02:05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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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01:47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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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 02:05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드디어 직접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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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02:27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108번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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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02:10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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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01:50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공식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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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다음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주유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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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00:30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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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00:44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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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00:46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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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01:27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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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8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합의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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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19
    [고용브리핑365]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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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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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01:43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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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00:42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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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02:01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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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01:28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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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고 명품에 인증샷 명소까지...백화점 콧대 꺾은 MZ 02:15
    중고 명품에 인증샷 명소까지...백화점 콧대 꺾은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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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켓이슈] 02:19
    [포켓이슈] "내 전세금 어쩌나"…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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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심전환대출 인기 시들... 02:19
    안심전환대출 인기 시들..."금리 높고 조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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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역대급 늦깎이' 공정위원장, 규제 완화 본격 시동? 02:01
    '역대급 늦깎이' 공정위원장, 규제 완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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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문 닫은 공항 면세점...세계 1위 재탈환 대책은? 02:09
    문 닫은 공항 면세점...세계 1위 재탈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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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상암동 복덕방] '아파트값 반 토막' 속출...10억까지 급락에 시장 혼돈 02:32
    [상암동 복덕방] '아파트값 반 토막' 속출...10억까지 급락에 시장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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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태풍 예보, 얼마나 정확할까? 전 세계 모델 살펴보니 [더스페셜리스트] 03:52
    태풍 예보, 얼마나 정확할까? 전 세계 모델 살펴보니 [더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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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제유가 80달러 선 붕괴… 01:53
    국제유가 80달러 선 붕괴…"고물가 ·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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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년 전보다 5배 높아진 목소리…기후 위기의식 '심각' 02:26
    3년 전보다 5배 높아진 목소리…기후 위기의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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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미리보는 경제] 02:33
    [미리보는 경제] "상황 달라졌다"‥빚에 취약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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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환율 탓? 01:55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환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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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0
    "회비 모아 점심 만들어 먹어요"…'고물가 2030세대 직장인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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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포커스] 멀어지는 물가 정점…환율·식품·전기요금 줄줄이↑ 02:53
    [포커스] 멀어지는 물가 정점…환율·식품·전기요금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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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美, 긴축 여파에 금융 시장 '출렁'...한은, 연말 빅스텝 가능성 02:02
    美, 긴축 여파에 금융 시장 '출렁'...한은, 연말 빅스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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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만 9천 명대 확진…금요일로는 11주 만에 최저 01:52
    2만 9천 명대 확진…금요일로는 11주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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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美, 긴축 여파에 세계 증시 '출렁'...뉴욕 다우지수 3만 선 붕괴 01:59
    美, 긴축 여파에 세계 증시 '출렁'...뉴욕 다우지수 3만 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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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위적 물가 조정 없다더니…가격 안정 소통 강화? 01:56
    인위적 물가 조정 없다더니…가격 안정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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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수입과일 가격도 오른다…바나나 도매 한달새 10%↑ 00:35
    수입과일 가격도 오른다…바나나 도매 한달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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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욕 다우지수 3만선 붕괴...美 긴축 여파에 투자 심리 위축 01:59
    뉴욕 다우지수 3만선 붕괴...美 긴축 여파에 투자 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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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욕 증시 다우 연중 최저...美, 긴축 여파 불가피 02:03
    뉴욕 증시 다우 연중 최저...美, 긴축 여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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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틀 연속 2만 명대 확진… 01:38
    이틀 연속 2만 명대 확진…"유행 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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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실 참모진 16명 중 4명이 다주택자 00:47
    대통령실 참모진 16명 중 4명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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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배달앱 사업자 자율규제 본격 논의…실효성 확보 관건 02:14
    배달앱 사업자 자율규제 본격 논의…실효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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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기저기서 '엣취'…가을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주의 01:57
    여기저기서 '엣취'…가을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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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00:38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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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코스피 2,300선 붕괴…'셀 코리아' 지속 02:02
    코스피 2,300선 붕괴…'셀 코리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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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학교 짓는다더니 풀만 무성…6천 억 땅 방치한 LH 02:12
    학교 짓는다더니 풀만 무성…6천 억 땅 방치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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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달러'에 물가 계속 오르나?...'정점' 늦어질 수도 01:54
    '강달러'에 물가 계속 오르나?...'정점'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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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신한울 1호기 11월 가동 앞두고…일부 원안위원들 '발목 잡기' 01:59
    신한울 1호기 11월 가동 앞두고…일부 원안위원들 '발목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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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고환율 직격탄 항공계, 日 '무비자 관광 허가'에 위기 탈출 안간힘 01:47
    고환율 직격탄 항공계, 日 '무비자 관광 허가'에 위기 탈출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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