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사전에 내용 공유했는데"…난감한 고용부

2022.06.24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지금 가장 난감한 건 아마도 고용노동부일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온 발표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52시간제 개편은 한참 전부터 예고됐고, 그에 따른 과로 우려도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개편안은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이 한 마디를 설명하느라 고용부는 아침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어제는 노동시장 개혁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 역시 정책을 확정한 뒤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과로 우려에 대해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52시간 해체가 아니라 보완을 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이미 정해져 언론에 공지까지 해둔 일정이라서 몰랐다는 대통령 발언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 추경호 부총리가 주도한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도, 이런 노동시장 개편의 방향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 52시간 집계 기준을 바꾸는 방안, 즉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도 이때 이미 공개된 겁니다. 당시 정부는 이달 내로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어제(23일) 고용부 발표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 52시간을 손보겠다는 뜻을 수 차례 직접 밝혔습니다. [지난 2월 7일 : 주당 52시간이라는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로 더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지난달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고용부 발표 내용은 윤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지만, 그간 정책 기조를 보면 이미 예고된 방향이었던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이벤트 참여하기 https://tuney.kr/QvLR8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 , 김영묵, 김동현,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4 52

  • 본격 장마, 곳곳 피해 잇따라…제주 25일 밤까지 폭우 02:03
    본격 장마, 곳곳 피해 잇따라…제주 25일 밤까지 폭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결정 01:59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 52시간제' 손보는 정부…주 90시간 노동 가능? 02:45
    '주 52시간제' 손보는 정부…주 90시간 노동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도 최저임금 '동상이몽'…'1만 890원 vs 9160원' 00:36
    내년도 최저임금 '동상이몽'…'1만 890원 vs 9160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치안감 인사 논란에 윤 대통령 02:42
    치안감 인사 논란에 윤 대통령 "국기문란" 강한 질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1
    "정부 하수인 전락시키나"…거세지는 경찰 내부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월 03:24
    파월 "경기침체, 필연적이지 않아"…뉴욕증시, 막판 상승|아침& 증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용…바이든 04:20
    미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용…바이든 "실망감" 표시|아침& 월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01:41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잔혹·계획적 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화제의 개봉영화…'탑건:매버릭' '룸 쉐어링'|아침& 라이프 05:14
    이번 주 화제의 개봉영화…'탑건:매버릭' '룸 쉐어링'|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선다…1145건 조사 00:23
    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선다…1145건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X그룹, LG와 공식 이별…공정위, 친족 독립경영 인정 00:31
    LX그룹, LG와 공식 이별…공정위, 친족 독립경영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갤럭시 S22 울트라' 홍보영상 공개…야간촬영 기능 강조 00:30
    '갤럭시 S22 울트라' 홍보영상 공개…야간촬영 기능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전 중 비 그쳐…제주 25일 밤까지 폭우 00:25
    [날씨] 오전 중 비 그쳐…제주 25일 밤까지 폭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길을 잘못 들었나?…산길 오르던 SUV 굴러 떨어져|AI가 Pick한 세상 02:04
    길을 잘못 들었나?…산길 오르던 SUV 굴러 떨어져|AI가 Pick한 세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권도형 04:51
    [단독] 권도형 "사기 아닌 실패"…주장 뒤집는 '내부 증언'과 '자료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인사 파동' 경찰청장 용퇴론…윤 대통령 00:44
    '인사 파동' 경찰청장 용퇴론…윤 대통령 "한 달 남았는데 중요한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해 공무원 유족 01:53
    서해 공무원 유족 "文 6시간 동안 뭐 했는지 밝힐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9
    "하이트진로, 파업 참가자에 계약해지·손해배상 소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 52시간 개편 '혼선'…윤 대통령 01:41
    주 52시간 개편 '혼선'…윤 대통령 "정부 공식입장 아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옥천 창고·부산항서 '맹독성' 붉은불개미 발견…긴급 방제 00:25
    옥천 창고·부산항서 '맹독성' 붉은불개미 발견…긴급 방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북 중앙군사위 회의 '전쟁 억제력 강화' 중대문제 승인 00:26
    북 중앙군사위 회의 '전쟁 억제력 강화' 중대문제 승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남미 곳곳 고유가 시위…고속도로 막고 타이어 불 질러 00:25
    남미 곳곳 고유가 시위…고속도로 막고 타이어 불 질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장마전선 제주까지 물러나…주말 전국 맑고 무더위 00:23
    [날씨] 장마전선 제주까지 물러나…주말 전국 맑고 무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면전에서 '불출마' 요구… 24:54
    이재명 면전에서 '불출마' 요구…"108번뇌 하고 있다"|썰전 라이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시 썰전라이브] 윤 정부 '상생 임대인' 제도, 효과 있을까? 12:40
    [3시 썰전라이브] 윤 정부 '상생 임대인' 제도, 효과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연한 52시간?…윤 대통령 13:50
    유연한 52시간?…윤 대통령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면전에서 '불출마 요구' 들은 이재명… 11:40
    면전에서 '불출마 요구' 들은 이재명…"진지하게 경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vs 배현진 또 충돌…정미경 10:58
    이준석 vs 배현진 또 충돌…정미경 "불안해 살 수가 없다"
    조회수 113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2:36
    정부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 3주간 격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하방하겠다'던 홍준표…중앙무대서 존재감 적극 과시 11:30
    '하방하겠다'던 홍준표…중앙무대서 존재감 적극 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59
    윤 대통령 "정부 공식 입장 아냐"…주52시간 개편 '혼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2:18
    "대통령실과 사전에 내용 공유했는데"…난감한 고용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해경 수뇌부 '초유의 집단 사의'…대통령실 01:52
    해경 수뇌부 '초유의 집단 사의'…대통령실 "반려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3:08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양보"…국회 공백 풀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사도 내기 전에 국정원 1급 27명 전원 '대기발령' 01:39
    인사도 내기 전에 국정원 1급 27명 전원 '대기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기문란 '찍힌' 경찰…행안 장관도 02:04
    국기문란 '찍힌' 경찰…행안 장관도 "관련자들 다 조사"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성폭력 파문' 포스코 01:53
    '성폭력 파문' 포스코 "직원 성윤리 인식이"…사과문도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음엔 좋은 부모 만나' 지적장애 딸 살해한 엄마…징역 6년 01:59
    '다음엔 좋은 부모 만나' 지적장애 딸 살해한 엄마…징역 6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출마 vs 불출마' 격론장 된 워크숍…이재명 02:04
    '출마 vs 불출마' 격론장 된 워크숍…이재명 "108번뇌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파업했다고 계약 해지 통보…수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전 사장 호출한 여당…'탈원전 정책-전기료' 따진다 02:11
    한전 사장 호출한 여당…'탈원전 정책-전기료' 따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나토 정상회의 참석 놓고… 01:49
    한국 나토 정상회의 참석 놓고…"왜 오나" 중국 발끈 왜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치워도 치워도 또 생기는 '쓰레기 산'에 분통 04:30
    [밀착카메라] 치워도 치워도 또 생기는 '쓰레기 산'에 분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구급차 지인 찬스에 음주운전…나사 풀린 소방 간부들 02:29
    [단독] 구급차 지인 찬스에 음주운전…나사 풀린 소방 간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7
    [단독] "주차권 팔아요" 돈 받고 잠적…피해자만 50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기름값 너무 비싸"…남미 곳곳 '고유가' 항의 시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성~토성 이어 달까지 일렬로…주말 '우주쇼' 절정 01:29
    수성~토성 이어 달까지 일렬로…주말 '우주쇼'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인의 목소리' 재현하는 AI 신기술…'비윤리적' 비판도 01:39
    '고인의 목소리' 재현하는 AI 신기술…'비윤리적' 비판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치열한 OTT 시장, 돌파구는…믿고 만드는 '한국 이야기' 02:11
    치열한 OTT 시장, 돌파구는…믿고 만드는 '한국 이야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04:11
    [백브리핑] "가장 고초 겪은 건"…'팬덤 정치' 피해자 이재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6
    "혼자 다른 코스 친 듯"…전인지 첫날 '8언더파' 단독 선두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1 서울대공원 '태백이' 하늘로…1년 새 호랑이 4마리 폐사, 왜? 01:54
    서울대공원 '태백이' 하늘로…1년 새 호랑이 4마리 폐사, 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단독] '채 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재검토 과정부터 윗선 향한다 02:39
    [단독] '채 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재검토 과정부터 윗선 향한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01:57
    "2천명 증원에 맞춰 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혼돈의 의대 입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01:46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퇴사한 간부 PC 열자...소스라치게 놀란 직원들 02:32
    [자막뉴스] 퇴사한 간부 PC 열자...소스라치게 놀란 직원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01:56
    [영상] "불법웹툰 본 적…" 듣고 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 여성의 '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조국혁신당 01:48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조국혁신당 "대통령 핵심 측근, 이시원 즉각 소환하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머리채 잡힌 전 서울청장…첫 공판서 유가족 거센 항의 01:51
    머리채 잡힌 전 서울청장…첫 공판서 유가족 거센 항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23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 02:17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보복성 조치"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5
    "아악!" 한국인 승객 난동에 비상착륙…"기억 안 나" 황당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제보는 MBC] 03:11
    [제보는 MBC] "인간 전광판인 줄"‥'백호기 응원' 인권위 본격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3:04
    "기후 위기 대응 없다면 미래도 없다"‥세계도 한국 기후소송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동아시아 첫 기후소송 02:22
    동아시아 첫 기후소송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헌법소송 대상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검찰총장, 이재명 직격… 02:06
    검찰총장, 이재명 직격…"대북송금 진술도 진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돌풍에 천둥·번개까지 '요란한 비'…우박 떨어지는 곳도 01:11
    [날씨] 돌풍에 천둥·번개까지 '요란한 비'…우박 떨어지는 곳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PA 간호사' 속도 내는데…정책과 현실 '엇박자' 02:16
    'PA 간호사' 속도 내는데…정책과 현실 '엇박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현장검증] 학생 잃어버리고, 교사는 창고로‥'혼돈'의 늘봄학교 03:38
    [현장검증] 학생 잃어버리고, 교사는 창고로‥'혼돈'의 늘봄학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밤부터 전국 대부분 비…충남·전북 우박 주의 01:31
    [날씨] 밤부터 전국 대부분 비…충남·전북 우박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의대·울산의대 교수 02:20
    서울의대·울산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진료 축소' 확대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대통령실 02:13
    대통령실 "유감스럽다‥의료계가 1대1 대화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 01:5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2:07
    "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교수들도 잇단 '사직·휴진' 02:26
    교수들도 잇단 '사직·휴진' "정부가 먼저 증원 중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4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2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안했는데요? 발뺌...관제센터는 지켜보고 있었다 00:57
    안했는데요? 발뺌...관제센터는 지켜보고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38
    "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의대 교수들 '주 1회 셧다운' 추진…사직 이어 '휴진'까지 03:18
    의대 교수들 '주 1회 셧다운' 추진…사직 이어 '휴진'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세금 74억 삼킨 '순종 동상-어가길'…7년 만에 철거, 왜? 01:50
    세금 74억 삼킨 '순종 동상-어가길'…7년 만에 철거,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슈5] 북한 전방위 해킹 공격…방산업체 10여곳 기술자료 탈취 外 11:57
    [이슈5] 북한 전방위 해킹 공격…방산업체 10여곳 기술자료 탈취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