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양보"…국회 공백 풀리나

2022.06.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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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야의 대치로 26일째 상임위가 구성이 되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4일) 오후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겁니다. 국회를 연결해보죠. 최규진 기자,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유는 일단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여야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겠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1년 전 여야 합의를 지켜 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주십시오.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합의한 대로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위한 추가 입법을 조건으로 걸었고, 여기에 더해 검수완박 후속 조치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민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앞서 오후 5시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간담회 직후 외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게 하는 것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이미 합의가 이행된 상태로 협상의 조건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개특위 구성 안건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태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위원 명단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검수완박 법안 후속 조치로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거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벌써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의 제안에는 국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역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고 있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들도 밀려 있어 주말 사이라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 , 이주원, 김정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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