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2022.06.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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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 먹통사태 이후 오래된 손해배상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반년 넘게 진행된 논의 끝에 정부와 통신사들이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 것이 골자인데 소비자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태, 결국 수장은 고개를 숙였고, (지난해 10월) "유·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저희 KT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년 된 낡은 통신사 손해배상 약관을 이참에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가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고, 반년 넘도록 공회전을 거듭하다 뒤늦게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경우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연속 3시간 이상에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줄였습니다. 또 배상 금액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각각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와 8배를 배상하던 것을 모두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의 도입과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신청 없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되는 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T 사태 당시 약관 배상 기준을 넘는 보상안 발표에도, 피해자들의 반응이 싸늘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약관 개정 #통신3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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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23:07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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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 02:07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5백원도 소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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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15:15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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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01:58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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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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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02:05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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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01:47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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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 02:05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드디어 직접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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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02:27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108번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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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02:10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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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01:50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공식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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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다음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주유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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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00:30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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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00:44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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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00:46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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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01:27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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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8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합의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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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19
    [고용브리핑365]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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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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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01:43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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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00:42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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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02:01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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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01:28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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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즈&] 삼성전자 내년 차세대 D램·2024년 9세대 V낸드 外 01:41
    [비즈&] 삼성전자 내년 차세대 D램·2024년 9세대 V낸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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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운전하고 음료수 마시고"…실감나는 메타버스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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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따져보니] 외환보유액 역대 두번째 급감…위험 수준? 03:37
    [따져보니] 외환보유액 역대 두번째 급감…위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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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환보유액 1개월새 197억 달러↓…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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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세계1위 외식업체 맥도날드의 민낯…비위생 적발도 1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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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추경호 00:39
    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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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외환보유액 한 달 27조 썼는데…'킹 달러' 막기 역부족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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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부친 사망 숨기고 위장이민도…편법 증여 대거 세무조사 01:54
    부친 사망 숨기고 위장이민도…편법 증여 대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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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OPEC플러스 대규모 감산…주춤했던 물가 다시 '빨간불' 02:29
    OPEC플러스 대규모 감산…주춤했던 물가 다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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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용산 대통령실에 막힌 드론택시, 국토부는 '협의완료'라는데 국방부는 '전혀' 02:54
    용산 대통령실에 막힌 드론택시, 국토부는 '협의완료'라는데 국방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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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서 봤다"…질병청장 국감 '답변태도'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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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확진 2만 명대로 감소…개량 백신 접종 예약은 저조 01:52
    확진 2만 명대로 감소…개량 백신 접종 예약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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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 00:33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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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준씨 해수부장, 가족 요청·전례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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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00:29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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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금융 부실화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00:35
    금융 부실화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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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7
    "공매도 금지" 이구동성…"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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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00:30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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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0월 정점?…유가상승·공공요금 인상에 인플레 '경고등' 재점화(종합) 02:46
    10월 정점?…유가상승·공공요금 인상에 인플레 '경고등' 재점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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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뚝'…한 달간 197억 달러 급감 01:40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뚝'…한 달간 197억 달러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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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1~3% 상승률 기록하며 거래 마감 01:39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1~3% 상승률 기록하며 거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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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아파트값 19주째 하락‥10년 만에 최대 00:48
    서울 아파트값 19주째 하락‥10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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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01:3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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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00:10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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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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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00:12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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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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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00:10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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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무역 수지 비상… 02:07
    무역 수지 비상…"에너지 수입 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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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등 99명 세무조사 00:46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등 9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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