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 규제' 의회 "구매자 정신건강 검토"…법원 "집 밖 소지 허용"

2022.06.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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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고나면 총기사고로 희생자가 나오는 미국에서 같은 날 총기규제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법원은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를 준 뒤 다시 규제를 가하는게 얼마나 어려운건지를 절감케합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난 시민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1913년 제정된 뉴욕주 법은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하려면 면허를 받게 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 밖에서도 누구나 권총을 소지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겹고 화가 납니다." 유사한 법이 있는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저지 등 5개 주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나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반면 상원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29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21살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규제 강화에 부정적이던 공화당 의원도 15명이나 찬성했습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우위인 하원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통과될 법안에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최우정 기자(friendship@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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