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2022.06.2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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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앵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당시 부교육감이 증언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적법 채용이라는 조 교육감 측 주장과 어긋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채된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해직교사' 프레임을 씌워 특채하는 건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입니다. 그중 한 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공직후보자 사후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채 공모 조건이 내정자 '맞춤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현직 교사가 실현하기는 어렵단 점에서,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향후 감사를 통한 징계가 우려돼 조 교육감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라', '관련 문서에는 교육감이 단독결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특채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공개 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 특채된 교사들은 면접 점수가 높았고, 자신의 측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채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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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23:07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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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 02:07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5백원도 소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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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15:15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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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01:58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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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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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02:05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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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01:47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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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 02:05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드디어 직접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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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02:27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108번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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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02:10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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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01:50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공식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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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다음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주유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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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00:30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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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00:44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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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00:46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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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01:27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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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8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합의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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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19
    [고용브리핑365]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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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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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01:43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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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00:42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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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02:01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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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01:28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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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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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00:27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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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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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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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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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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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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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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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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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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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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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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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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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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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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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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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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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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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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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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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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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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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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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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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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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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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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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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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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