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2022.06.2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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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앵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당시 부교육감이 증언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적법 채용이라는 조 교육감 측 주장과 어긋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채된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해직교사' 프레임을 씌워 특채하는 건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입니다. 그중 한 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공직후보자 사후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채 공모 조건이 내정자 '맞춤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현직 교사가 실현하기는 어렵단 점에서,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향후 감사를 통한 징계가 우려돼 조 교육감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라', '관련 문서에는 교육감이 단독결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특채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공개 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 특채된 교사들은 면접 점수가 높았고, 자신의 측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채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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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23:07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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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 02:07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5백원도 소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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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15:15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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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01:58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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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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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02:05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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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01:47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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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 02:05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드디어 직접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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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02:27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108번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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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02:10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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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01:50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공식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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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다음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주유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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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00:30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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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00:44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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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00:46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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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01:27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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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8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합의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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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19
    [고용브리핑365]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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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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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01:43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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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00:42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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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02:01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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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폭우 대신 폭염 찾아와…내일 충청이남 강한 소나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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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낭 수영장서 한국인 사망‥ 02:08
    다낭 수영장서 한국인 사망‥"다리 넣자마자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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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황토물 보였다"…마산 정어리떼 집단 폐사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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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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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번이나 신고했는데‥결국 남편에게 피살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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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수 논객' 김동길 교수 별세… 02:27
    '보수 논객' 김동길 교수 별세…"장례하지 마라, 시신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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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 02:18
    방송인 박수홍, 조사실서 친부에게서 폭행..."어릴 때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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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02:05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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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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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생활날씨] 가을철 '유행성 결막염'…예방수칙은?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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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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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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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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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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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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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02:00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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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0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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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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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용브리핑365] MZ세대 09:41
    [고용브리핑365] MZ세대"임금기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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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수자원공사에 '사회주의 조선 어버이' 北 찬양도서 버젓이 01:30
    [단독] 수자원공사에 '사회주의 조선 어버이' 北 찬양도서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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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1천여명 참여 00:32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1천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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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38
    "수억 벌었다" 유혹…500억대 리딩방 사기단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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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양조위 02:10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양조위 "송강호·전도연과 작업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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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동훈 01:49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민생수사 차질"…野 "극우 유튜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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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동해안 최고 120㎜ 비…서울 아침 11도·낮 19도 00:20
    [날씨] 동해안 최고 120㎜ 비…서울 아침 11도·낮 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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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檢, '북송 어민' 합동조사 녹취파일 100여개 확보 01:51
    [단독] 檢, '북송 어민' 합동조사 녹취파일 1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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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구리시민의 날 행사' 개최…시민 축제 부활 00:36
    '구리시민의 날 행사' 개최…시민 축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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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내일까지 곳곳으로 비…동해안 강풍, 호우주의 01:15
    내일까지 곳곳으로 비…동해안 강풍, 호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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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송현동 부지'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7일 개방 01:39
    '송현동 부지'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7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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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3
    "고수익 보장" 재테크 사기 1세대 범죄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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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리호남 01:55
    [단독] 리호남 "남측, 쌍방울 속옷 中서 팔아 자금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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