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부족"...'50% 인하'면 얼마나 내려갈까

2022.06.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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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내렸지만,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러자 국회에선 50% 인하까지 가능하게 아예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지는 인하 효과만큼 세금 수입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긴 지 일주일. 다급해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까지 내리지만, 큰 기대는 안 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철하 / 경기 고양시 행신동 :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서 억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30원, 50원 내려줘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이광열 / 서울 홍은동 : 30~40원 내려가 봐야 큰 와 닿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내릴 때는 별로 피부에 닿진 않고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니까….] 실제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주유소 기름값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셌기 때문인데,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지만, 환율이 치솟으며 국내 가격 부담은 여전할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자 법을 바꿔 유류세를 더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율 범위를 지금의 30%에서 50%로 늘려주잔 겁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재 30%로 돼 있는데, 50%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법 개정 뒤 정부가 최대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55%까지 내릴 수 있는데,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144원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최대한도인 37% 인하 때보다 3배 정도 더 내려갑니다. 문제는 정부의 세금 수입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20%로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37%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로 보게 될 세금 수입 손실만 9조 원에 육박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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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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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美 성장률 2.9%로 하향... 02:04
    IMF, 美 성장률 2.9%로 하향..."경기 침체 가까스로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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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몸값 낮추는 서울 아파트...'강남 4구'도 내림세 01:59
    [상암동 복덕방] 몸값 낮추는 서울 아파트...'강남 4구'도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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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기간 슬쩍 늘리고 유료서비스 넣고"...고객 등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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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00:53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모두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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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료 받고 집단 성관계·관전...경찰, '음란 클럽' 업주 등 검거 00:38
    입장료 받고 집단 성관계·관전...경찰, '음란 클럽'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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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00:46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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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01:43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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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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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계 00:38
    경제계 "윤대통령 적극적 규제 개혁 의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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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중증 한 달 새 8배 급증…연휴 뒤 확진자 증가 우려 01:39
    위중증 한 달 새 8배 급증…연휴 뒤 확진자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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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전 연간 30조원 적자 우려…추가 요금인상 압박 02:21
    한전 연간 30조원 적자 우려…추가 요금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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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동차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월 기준 역대 최고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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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플레이션 '정점' 공방... 14:11
    인플레이션 '정점' 공방..."고점 찍었다 vs 아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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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내일 반지하 주거 실태조사·종합대책 발표 검토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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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동 복덕방]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초양극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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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유 4사 상반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이미 연간 최대 00:35
    정유 4사 상반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이미 연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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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은행서 빌린 전세자금 100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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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규 확진 6만 여명…위중증 한 달 새 8배 증가 01:53
    신규 확진 6만 여명…위중증 한 달 새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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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선채소 한달새 17% 상승…폭우 피해에 오름세 우려 00:46
    신선채소 한달새 17% 상승…폭우 피해에 오름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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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확대"…이번 주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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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규확진 6만여명…위중증 521명, 한 달 새 8배 증가 01:59
    신규확진 6만여명…위중증 521명, 한 달 새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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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삼성, 이르면 9월 초 2022년도 하반기 신입 공채 시작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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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통 금리 폭등'에 직장인들 한숨…"1년 새 이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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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취업 제한 풀린 이재용…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아침& 라이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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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재택플러스] 01:47
    [재택플러스] "'친환경' 식자재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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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게이츠, 오늘 '9년 만의 방한'…이재용·최태원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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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선한 경제] 주요 택배사 16일부터 배송 재개 00:34
    [신선한 경제] 주요 택배사 16일부터 배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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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보이스피싱에 해지한 청약통장 부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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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예·적금에 몰리는 돈‥한 달 만에 34조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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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직원이 5억 '꿀꺽'‥줄줄이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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