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낙태 합법 판결' 폐기…바이든 "슬픈 날"

2022.06.25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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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판결이 49년 만에 후퇴하면서 미국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24일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49년간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권을 보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이 됐습니다. [아유시 아리얼/낙태 찬성 시민 : 솔직히 열 걸음은 퇴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성의 결정권을 막다니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켈리 리어리/낙태 반대 운동가 : 이제 50개 주에 (낙태 금지)를 강제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기본 원칙을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폐기됐고, 여성의 건강과 삶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4:4로 팽팽했었지만 6:3으로 보수에 기울어졌기 떄문입니다. 보수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부부의 피임권과 동성간 성관계, 동성혼을 인정한 판결들도 재검토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전날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한 데 이어 보수적인 결정을 줄줄이 예고해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 ,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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