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취재후 Talk] '공룡 경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2022.06.2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막강해진 경찰의 권한 앞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견제냐, 일방적인 통제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훈 기자, 경찰들이 밖으로 나와 반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가 개편하라고 내놓은 권고안 핵심이 뭡니까? [기자]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인사권을 통한 경찰의 통제. 이른바 ‘경찰국’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인사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좀 가져온다.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도록 하자.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를 늘리는 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경찰의 인사나 인사 검증 같은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이 역할을 행안부 안에 들여놓겠다 라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됩니까? [기자] 원래 이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태까지는 경찰청 내부에서 대부분 추천이 이루어지고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래 법 취지대로 ‘행안부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주자‘ 좀 이런 취지로 자문위에서는 권고를 좀 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의 권한이나 조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는 9월이 되면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수사권, 2년 뒤부터는 경찰이 하게 됩니다. 또 군 사법경찰이 갖고 있던 권한의 일부도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고요. 14만 명을 가진 굉장히 큰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커지는 만큼 ‘민주적인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독립성을 해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야 정말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경찰이 인사권에 훨씬 민감하다는 겁니다. 승진에 실패했을 시 나가서 변호사를 할 수도 없고 조직에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윗선의 눈치,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은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수사를 우리가 정치적 중립으로 맞게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이번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주로 인사와 예산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검찰은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 다만 수사에 대한 통제는 아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한 줄로 정리하면 ‘31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31년 전이라는 시점을 콕 집어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시점이 31년 전인데요. 경찰은 계속 이걸 근거로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91년과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하명 수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고문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감시 기능들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획득했죠. 경찰 조직 자체가 인사권과 예산권 거기다가 정책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외 청인데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공룡이 된 경찰을 어느 방식으로든 견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수사 개입 우려 등의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5 20

  • '6·25전쟁 72주년' 尹대통령 02:12
    '6·25전쟁 72주년' 尹대통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TF 02:07
    국민의힘TF "6시간 행적 밝혀라"…文은 '묵묵부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월 25일 '뉴스 7' 헤드라인 00:56
    6월 25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국정원, '文정부' 남북정상회담 성사과정 감찰 진행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尹대통령, 이준석과 만찬 직전 취소…윤리위 앞두고 부담? 01:56
    [단독] 尹대통령, 이준석과 만찬 직전 취소…윤리위 앞두고 부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표' 3번째 인사 앞두고 檢 간부 '줄사표'…'총장패싱' 우려도 01:49
    '한동훈표' 3번째 인사 앞두고 檢 간부 '줄사표'…'총장패싱' 우려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 '속도전'… 01:49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 '속도전'…"총경 이상 소집해 달라" 반발 증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7 취재후 Talk] '공룡 경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04:26
    [뉴스7 취재후 Talk] '공룡 경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낙태 합법화' 공식 폐기… 01:41
    美, '낙태 합법화' 공식 폐기…"각 주 의회가 관련 입법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주(州)마다 다른 美 낙태 규정…NYT 01:34
    주(州)마다 다른 美 낙태 규정…NYT "이게 정상인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만도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WHO, '비상사태' 선포하나 01:58
    대만도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WHO, '비상사태' 선포하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치료 불만' 품은 60대 응급실서 방화…또 의료진에 난동 01:23
    '치료 불만' 품은 60대 응급실서 방화…또 의료진에 난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제적 봉노릇' 가스공사, 비싸게 LNG 수입하고선… 01:47
    '국제적 봉노릇' 가스공사, 비싸게 LNG 수입하고선…"요금인상 불가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은행 대출금리 7% 찍더니…정치권 압박에 '인하' 01:52
    은행 대출금리 7% 찍더니…정치권 압박에 '인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년 만에 한강수영장 개장…폭염에 해변·계곡 '북적' 01:39
    3년 만에 한강수영장 개장…폭염에 해변·계곡 '북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대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도 우주 진출 02:49
    [포커스] 대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도 우주 진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옥장판 논란' 얼룩진 뮤지컬계… 01:52
    '옥장판 논란' 얼룩진 뮤지컬계…"업계 고질적 문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이준석 06:05
    [뉴스야?!] 이준석 "간장 한 사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더위 속 소나기…다음주 중부 장맛비 01:00
    [날씨] 더위 속 소나기…다음주 중부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현주 앵커의 생각] 이산의 아픔 01:09
    [오현주 앵커의 생각] 이산의 아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손도끼 협박' 군인, 1심 징역 5년 → 2심 11년 02:12
    '손도끼 협박' 군인, 1심 징역 5년 → 2심 11년
    조회수 48
    본문 링크 이동
  • 2 01:13
    "차라리 티켓 팔지"…BTS 무료 공연에 원성 쏟아진 이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핫클릭]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外 02:58
    [핫클릭]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檢,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 적시 02:22
    [단독] 檢,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 적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출근길 쌀쌀, 내륙 짙은 안개...한낮 늦더위, 서울 28℃ 01:07
    [날씨] 출근길 쌀쌀, 내륙 짙은 안개...한낮 늦더위, 서울 28℃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맑지만 늦더위, 서울 28℃...큰 일교차·자외선 주의 01:07
    [날씨] 맑지만 늦더위, 서울 28℃...큰 일교차·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자막뉴스] 아찔했던 고속도로 시동 꺼짐 사고... 리콜 발 빼는 이유 03:00
    [자막뉴스] 아찔했던 고속도로 시동 꺼짐 사고... 리콜 발 빼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PD수첩 예고] 법 위에 목사? 믿음 뒤에 돈방석! 00:35
    [PD수첩 예고] 법 위에 목사? 믿음 뒤에 돈방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스라이더] 05:05
    [뉴스라이더] "아울렛 화재 책임통감"...고용부"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고속도로서 벤츠 또 멈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참변…오늘 현장감식 01:28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참변…오늘 현장감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전국 맑고 큰 일교차…영남동해안 밤에 비 조금 01:40
    [날씨] 전국 맑고 큰 일교차…영남동해안 밤에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슈분석]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10:07
    [이슈분석]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엔 강한 햇볕 00:22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엔 강한 햇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1:55
    "검은 연기 순식간에"…대전 '현대 아울렛' 큰 불로 7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무더기 검거…강제 출국 조치 01:52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무더기 검거…강제 출국 조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 02:47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원인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강화도 갯벌서 발견된 시신, 서울 실종 20대 추정|오늘 아침& 05:05
    강화도 갯벌서 발견된 시신, 서울 실종 20대 추정|오늘 아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1분 튼튼건강 01:22
    1분 튼튼건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선감도에 묻힌 아이들‥유해 발굴 시작 02:19
    선감도에 묻힌 아이들‥유해 발굴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DNA 일치 확인‥ 01:53
    DNA 일치 확인‥"5·18 암매장 진실 밝혀지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01:50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24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박스 더미'가 불 키웠나…유통업 첫 중대재해법 처벌? 01:39
    '박스 더미'가 불 키웠나…유통업 첫 중대재해법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불법체류 베트남인 상습 '마약파티' 적발 01:40
    불법체류 베트남인 상습 '마약파티'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굿모닝브리핑] 경찰, 대전 아울렛 참사 전담 수사본부 꾸려 09:11
    [굿모닝브리핑] 경찰, 대전 아울렛 참사 전담 수사본부 꾸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직 경찰·유명 배우까지‥음주운전 또 기승 01:59
    현직 경찰·유명 배우까지‥음주운전 또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이른 단풍'인가 했더니 '소나무 무덤' 02:15
    '이른 단풍'인가 했더니 '소나무 무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뉴스 열어보기] '날개 펴는' LCC 03:38
    [뉴스 열어보기] '날개 펴는' LCC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