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쇄된 건 똑같은데...임대료 환급 기준은 '제각각'

2022.06.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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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는 끝났지만,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임대료 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입점한 매장들도 코로나 사태 때 똑같이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 환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년 치 임대료 1,450만 원을 주고 서울 성북구 체육시설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박난희 씨. 하지만 영업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시설은 폐쇄됐고, 박 씨는 남은 8개월 임대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 씨가 부당하다며 계속 항의하자 이번에는 다시 반만 돌려주겠다는 구청 측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계약상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박난희 / 체육시설 매점 운영 : 2년 가까이 기다리는데 정상운영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전후 사정을 뻔히 알면서 계약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치밀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도봉구 체육시설 내에서도 매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같은 사정으로 임대료 환급을 요청했는데, 구청 측은 시설 폐쇄 이후 기간에 대한 임대료와 함께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한 겁니다. [박난희 / 체육시설 매점 운영 : 여기(성북구 시설)랑 같은 조건으로 연장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았고 그렇게 했지만, (도봉구에선) 임대료 100%를 반환받은 상황이다, 코로나는 처음 겪는 사례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같은 서울시 자치구인데도 도봉구와 성북구의 결정은 왜 달랐을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분쟁은 계약서상 '을'이 '갑'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코로나19에 따른 폐쇄라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지 않은 이상 '갑'인 지자체 뜻대로 환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집합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공공수용이나 어쨌거나 공적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봉구는) 명령한 것들을 이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준 거로 보이고 성북구는 아직 기준이 마련 안 됐거나….] 결국, 제각각인 임대료 환급 기준 속에서 손해 보는 건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자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공공기관 업무 지침처럼 해서 그 규정대로 일률적으로 시행했으면 좀 억울한 분, 혜택을 덜 보시는 분이 적어졌겠다….] 일상회복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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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01:46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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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 02:41
    송강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영화 '브로커' 출연진에 日 관객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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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브로커' 출연진 日 무대 인사...송강호 00:54
    영화 '브로커' 출연진 日 무대 인사...송강호 "우리 모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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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8
    "한국인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참전용사 기념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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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인 독립유공자 3명 발굴…호주 내 민족교육 이끄는 황명하 전 회장 05:28
    호주인 독립유공자 3명 발굴…호주 내 민족교육 이끄는 황명하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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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첫 한국계 경찰관 김도현 04:56
    오스트리아 첫 한국계 경찰관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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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17:59
    2022년 6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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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내달 가스·전기요금 동시인상"...'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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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02:24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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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02:01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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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주말에도 전방위 여야 공방 02:18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주말에도 전방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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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02:26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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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내홍' 속 내일 혁신위 출항... 02:18
    '극한 내홍' 속 내일 혁신위 출항..."때 놓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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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내달 가스·전기요금 동시인상"...'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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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 전망...속도 붙는 공공기관 개혁 02:33
    '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 전망...속도 붙는 공공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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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규제 지역' 일부 해제...어디가 풀릴까? 02:58
    이번 주 '규제 지역' 일부 해제...어디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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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02:00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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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01:46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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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영상 확보...경찰, 수색 총력전 02:23
    조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영상 확보...경찰, 수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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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폭행 뒤 차 빼앗아 도주...50대 긴급체포 00:18
    택시 기사 폭행 뒤 차 빼앗아 도주...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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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문산 나들목 화물차 화재 전소 00:19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문산 나들목 화물차 화재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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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00:31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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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檢 정기인사 마무리...대대적 사정 본격화 02:43
    이번 주 檢 정기인사 마무리...대대적 사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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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잠잠' 왜?...혐의 다지기 주력 01:58
    백운규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잠잠' 왜?...혐의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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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34
    트럼프 "낙태권 폐기 내 덕"...'낙태 전쟁' 시작한 美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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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총기규제안 서명... 00:31
    바이든 총기규제안 서명..."많은 생명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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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이우에 찾아온 '여름' 그리고 불안한 '평화' 01:59
    키이우에 찾아온 '여름' 그리고 불안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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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제재 효과 없나...오히려 서방 경제 발목 02:23
    러시아 제재 효과 없나...오히려 서방 경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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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 러시아 금 수출통제 논의...美 내주 제재 발표할 듯 00:30
    G7 정상, 러시아 금 수출통제 논의...美 내주 제재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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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 시동...과거사 문제도 실마리 찾을까 02:02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 시동...과거사 문제도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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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4번째 항모도 설계 마쳐...美 해군력에 계속 도전 01:53
    中, 4번째 항모도 설계 마쳐...美 해군력에 계속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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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0
    바이든 "푸틴, 서방 분열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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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 02:39
    송강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영화 '브로커' 출연진에 日 관객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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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100% 수사이자 로맨스"...'박찬욱 표' 멜로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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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수궁 연못에 핀 황금 연꽃...예술과 과학 만나다 02:29
    덕수궁 연못에 핀 황금 연꽃...예술과 과학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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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PT 받으면 무료라더니"...헬스장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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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00:26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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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02:37
    '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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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내일부터 26일간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00:33
    해수부, 내일부터 26일간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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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00:32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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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향하는 검·경 수사...내홍 격화되는 여야 33:27
    이재명 향하는 검·경 수사...내홍 격화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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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01:12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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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05:05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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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강남 한복판에서 승려들 폭행 사건…무슨 일이? 00:48
    [영상] 강남 한복판에서 승려들 폭행 사건…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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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하철역 침수에도 열차는 갈 수 있었던 이유 02:58
    지하철역 침수에도 열차는 갈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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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클로징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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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심상찮은 한반도 상공...더 강한 물벼락 '비상' 01:51
    [자막뉴스] 심상찮은 한반도 상공...더 강한 물벼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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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직도 전기 끊기고 복구는 하세월...밤새 내린 비에 부여 2명 실종 02:53
    아직도 전기 끊기고 복구는 하세월...밤새 내린 비에 부여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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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03:41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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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폭우에 반지하서 참변 발달장애인 가족…눈물 속 발인식 03:01
    [영상] 폭우에 반지하서 참변 발달장애인 가족…눈물 속 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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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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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스트레이트] '교사 지시'로 후배 집단 폭행? 수상한 대안학교 17:11
    [스트레이트] '교사 지시'로 후배 집단 폭행? 수상한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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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0주년…곳곳 문화제 행사 00:30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0주년…곳곳 문화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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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웹툰 강국' 토대 마련한 원로 만화가들의 '새로운 도전' 02:16
    '웹툰 강국' 토대 마련한 원로 만화가들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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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치료 꺼린다는 다한증, 심하면 우울증 · 탈수 위험까지 02:23
    치료 꺼린다는 다한증, 심하면 우울증 · 탈수 위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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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숫자로 본 폭우 대비 방법…'0.1, 35, 70' 기억하세요 02:22
    숫자로 본 폭우 대비 방법…'0.1, 35, 70'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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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승복 차림 남성들, '1인 시위자' 폭행하고 오물 투척 01:57
    승복 차림 남성들, '1인 시위자' 폭행하고 오물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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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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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망·실종 20명 인명피해 '눈덩이'…침수 6천여 건 02:02
    사망·실종 20명 인명피해 '눈덩이'…침수 6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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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스트레이트 예고] 졸속·불통·갈팡질팡‥길잃은 정책 / 교사 지시로 후배 집단 폭행? 00:19
    [스트레이트 예고] 졸속·불통·갈팡질팡‥길잃은 정책 / 교사 지시로 후배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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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알 수 없는 원인에 울진·삼척 금강송 고사‥기후변화 영향? 01:47
    알 수 없는 원인에 울진·삼척 금강송 고사‥기후변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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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놀면서 바다도 살리고‥'비치코밍'을 아시나요? 01:54
    놀면서 바다도 살리고‥'비치코밍'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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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01:48
    [단독] "보험사 내부 직원이 5억 원 보험 사기" 보험사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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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도권 · 중부에 또 '큰비' 쏟아진다…남부 · 제주는 폭염 01:41
    수도권 · 중부에 또 '큰비' 쏟아진다…남부 · 제주는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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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물가 급등에 급식단가 '8천 원' 올려도‥메뉴 찾기 쉽지 않아 02:20
    물가 급등에 급식단가 '8천 원' 올려도‥메뉴 찾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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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들이 조계종 노조원 폭행‥"쌍방 폭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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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주말 '비 주춤' 한숨 돌렸지만 돌아갈 걱정에‥ 02:28
    주말 '비 주춤' 한숨 돌렸지만 돌아갈 걱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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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 시간에 115mm‥부여에서 2명 실종 02:37
    한 시간에 115mm‥부여에서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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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의 주요뉴스 01:01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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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8월 14일 '뉴스 7' 클로징 00:11
    8월 14일 '뉴스 7'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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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관 신고로 물에 빠진 일가족 9명 모두 구조 00:37
    경찰관 신고로 물에 빠진 일가족 9명 모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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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양강댐 방류 위험천만한 관람…5m 낭떠러지 추락 사고도 01:33
    소양강댐 방류 위험천만한 관람…5m 낭떠러지 추락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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