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주52시간 유연화 논란…"주92시간 될라"↔"불가능"

2022.06.2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해, 혼선을 빚었던 그 내용인데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사회정책부 석민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석 기자, 주 92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건 어떻게 나온 얘깁니까? [기자]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부는 주당 12시간으로 묶여있는 걸 월 52시간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이 52시간을 한 주에 다 쓴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40시간과 더해져 주 92시간이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앵커] 실제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까? [기자] 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쉬는 걸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루 24시간에서 이 11시간을 빼면 13시간, 여기서 근무시간 가운데 의무휴식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더라도 69시간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사 주52시간이 폐지돼도 92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4일)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특정한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건강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11시간 연속 휴식 같은 보호 조치가 병행된다는 가정하에, 주 92시간은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에도 노동계에선 우려가 크죠? [기자] 양대노총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노총에선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한국노총에선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앵커] 다른 나라들의 근무제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6개월 평균 주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3개월 평균 주 44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환경과 여건이 달라 우리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평균'이란 말에서 보듯 매주 근무시간 총량이 고정돼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앵커] 개편 방안에 기업들은 반기는 입장입니까? [기자] 네, 경총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사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개별 사업장마다 노사합의가 필요해 주 52시간제 개편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주 52시간제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6 20

  • 4인가구 식비 월 100만원↑…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 '울상' 02:08
    4인가구 식비 월 100만원↑…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 '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추경호 02:03
    추경호 "6~8월 물가 상승 6%대 가능성…전기료 곧 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월 26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6월 26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한국 증시 성적표 '세계 꼴찌'…바닥 아직 멀었나 02:43
    [포커스] 한국 증시 성적표 '세계 꼴찌'…바닥 아직 멀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상호 01:43
    우상호 "'尹대통령, 경찰이 국기문란?' 국정조사 하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원구성 협상 '사개특위' 핵심 쟁점으로…국회 정상화 6월 넘길 수도 01:53
    원구성 협상 '사개특위' 핵심 쟁점으로…국회 정상화 6월 넘길 수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완도 실종' 일가족 전화 3시간 간격으로 꺼져…해안가 일대 수색 강화 01:59
    '완도 실종' 일가족 전화 3시간 간격으로 꺼져…해안가 일대 수색 강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 'AI 논문 표절 논란' 연구팀 조사…징계 가능성 01:38
    서울대, 'AI 논문 표절 논란' 연구팀 조사…징계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더위에 말벌 번식 활동 '왕성'…여름철 벌 쏘임 주의보 01:48
    무더위에 말벌 번식 활동 '왕성'…여름철 벌 쏘임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밤사이 곳곳서 '6월 열대야'…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01:48
    밤사이 곳곳서 '6월 열대야'…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조 적자' 한전 자구책 지지부진…요금 인상만 기다리나 01:55
    '30조 적자' 한전 자구책 지지부진…요금 인상만 기다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주52시간 유연화 논란… 03:42
    [따져보니] 주52시간 유연화 논란…"주92시간 될라"↔"불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을지로 떠나는 '을지면옥'…재개발에 사라지는 노포들 01:49
    을지로 떠나는 '을지면옥'…재개발에 사라지는 노포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39
    "학교로 캠핑 가요"…3년만의 '스쿨핑' 재개에 학생들 웃음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낙태권 폐기 파장…국무장관도 나이키도 01:40
    美 낙태권 폐기 파장…국무장관도 나이키도 "직원 낙태권 보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나토정상회의 위해 27일 출국… 01:45
    尹, 나토정상회의 위해 27일 출국…"29일 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국방부 07:12
    [뉴스야?!] 국방부 "압박 느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되살아난 '축구천재' 이승우…4경기 연속골로 월드컵까지? 01:43
    되살아난 '축구천재' 이승우…4경기 연속골로 월드컵까지?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금요일까지 '장맛비'…최고 100㎜ 강한 비 01:10
    [날씨] 중부 금요일까지 '장맛비'…최고 100㎜ 강한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명우 앵커의 생각] 정치의 수준 01:03
    [김명우 앵커의 생각] 정치의 수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01:13
    "차라리 티켓 팔지"…BTS 무료 공연에 원성 쏟아진 이유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 '손도끼 협박' 군인, 1심 징역 5년 → 2심 11년 02:12
    '손도끼 협박' 군인, 1심 징역 5년 → 2심 11년
    조회수 53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내륙 일교차 20도 안팎 극심…서울·전주 28도 등 늦더위 01:24
    [날씨] 내륙 일교차 20도 안팎 극심…서울·전주 28도 등 늦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핫클릭]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外 02:58
    [핫클릭]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外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단독] 檢,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 적시 02:22
    [단독] 檢,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 적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출근길 쌀쌀, 내륙 짙은 안개...한낮 늦더위, 서울 28℃ 01:07
    [날씨] 출근길 쌀쌀, 내륙 짙은 안개...한낮 늦더위, 서울 28℃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맨얼굴로 외친 02:51
    맨얼굴로 외친 "대∼한민국"…야외마스크 해제 첫날(종합2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8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18:07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조회수 86
    본문 링크 이동
  • 9 코로나19 '2가 백신' 오늘부터 사전예약 00:31
    코로나19 '2가 백신' 오늘부터 사전예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맑지만 늦더위, 서울 28℃...큰 일교차·자외선 주의 01:07
    [날씨] 맑지만 늦더위, 서울 28℃...큰 일교차·자외선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아찔했던 고속도로 시동 꺼짐 사고... 리콜 발 빼는 이유 03:00
    [자막뉴스] 아찔했던 고속도로 시동 꺼짐 사고... 리콜 발 빼는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PD수첩 예고] 법 위에 목사? 믿음 뒤에 돈방석! 00:35
    [PD수첩 예고] 법 위에 목사? 믿음 뒤에 돈방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뉴스라이더] 05:05
    [뉴스라이더] "아울렛 화재 책임통감"...고용부"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고속도로서 벤츠 또 멈췄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참변…오늘 현장감식 01:28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참변…오늘 현장감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전국 맑고 큰 일교차…영남동해안 밤에 비 조금 01:40
    [날씨] 전국 맑고 큰 일교차…영남동해안 밤에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슈분석]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10:07
    [이슈분석]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엔 강한 햇볕 00:22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엔 강한 햇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1:55
    "검은 연기 순식간에"…대전 '현대 아울렛' 큰 불로 7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무더기 검거…강제 출국 조치 01:52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무더기 검거…강제 출국 조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 02:47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원인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강화도 갯벌서 발견된 시신, 서울 실종 20대 추정|오늘 아침& 05:05
    강화도 갯벌서 발견된 시신, 서울 실종 20대 추정|오늘 아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1분 튼튼건강 01:22
    1분 튼튼건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선감도에 묻힌 아이들‥유해 발굴 시작 02:19
    선감도에 묻힌 아이들‥유해 발굴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DNA 일치 확인‥ 01:53
    DNA 일치 확인‥"5·18 암매장 진실 밝혀지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01:50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한동훈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24
    9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박스 더미'가 불 키웠나…유통업 첫 중대재해법 처벌? 01:39
    '박스 더미'가 불 키웠나…유통업 첫 중대재해법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불법체류 베트남인 상습 '마약파티' 적발 01:40
    불법체류 베트남인 상습 '마약파티'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