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2022.06.2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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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수차례 넣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특정 동료를 성적 대상화해 벌어진 것으로 단순히 A 씨 개인의 성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직장에서 해임됐고, 이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A 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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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주말에도 전방위 여야 공방 02:18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주말에도 전방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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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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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내홍' 속 내일 혁신위 출항..."때 놓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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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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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낙태권 폐기 내 덕"...'낙태 전쟁' 시작한 美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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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푸틴, 서방 분열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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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영화 '브로커' 출연진에 日 관객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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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사이자 로맨스"...'박찬욱 표' 멜로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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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받으면 무료라더니"...헬스장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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