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규제 지역' 일부 해제...어디가 풀릴까?

2022.06.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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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앞두고 어떤 곳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장불안 가능성이 덜한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3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인 7억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나는 팔아야 해, 그러려면 (호가가) 7억인데 7억에는 안 팔리니까는 6억 5천까지 내려, 근데도 안 팔려, 그러면 금액을 더 낮추죠.] 최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정부도 규제 지역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최근 석 달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부분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비자물가는 1.64% 올랐지만, 집값은 0.0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집값이 낮아질 동안 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청약경쟁률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어디가 풀릴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 폭이 큰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대구나 혹은 최근에 하락 전환한 세종시나 아니면 경기권에서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 같은 지역들 주로 외곽지나 미분양 많이 늘어나고 하락하는 지역들 중심이 될 거예요.] 대출 규제 등 제약이 사라져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정부 의도와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다만 규제 지역 해제 등이 시장에 투자를 장려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역을 넣고 뺄지는 이번 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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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브로커' 출연진 日 무대 인사...송강호 00:54
    영화 '브로커' 출연진 日 무대 인사...송강호 "우리 모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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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8
    "한국인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참전용사 기념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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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인 독립유공자 3명 발굴…호주 내 민족교육 이끄는 황명하 전 회장 05:28
    호주인 독립유공자 3명 발굴…호주 내 민족교육 이끄는 황명하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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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첫 한국계 경찰관 김도현 04:56
    오스트리아 첫 한국계 경찰관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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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17:59
    2022년 6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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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내달 가스·전기요금 동시인상"...'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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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02:24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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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02:01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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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주말에도 전방위 여야 공방 02:18
    국회 정상화 시급한데...주말에도 전방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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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02:26
    尹, 내일 출국...나토 회의서 '한미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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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내홍' 속 내일 혁신위 출항... 02:18
    '극한 내홍' 속 내일 혁신위 출항..."때 놓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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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내달 가스·전기요금 동시인상"...'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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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 전망...속도 붙는 공공기관 개혁 02:33
    '부채 과다' 한전·코레일 집중관리 전망...속도 붙는 공공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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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규제 지역' 일부 해제...어디가 풀릴까? 02:58
    이번 주 '규제 지역' 일부 해제...어디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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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02:00
    날씨 흐려도 기분은 '맑음'...수영장·놀이공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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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01:46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는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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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영상 확보...경찰, 수색 총력전 02:23
    조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영상 확보...경찰, 수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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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 폭행 뒤 차 빼앗아 도주...50대 긴급체포 00:18
    택시 기사 폭행 뒤 차 빼앗아 도주...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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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문산 나들목 화물차 화재 전소 00:19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문산 나들목 화물차 화재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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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00:31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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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檢 정기인사 마무리...대대적 사정 본격화 02:43
    이번 주 檢 정기인사 마무리...대대적 사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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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잠잠' 왜?...혐의 다지기 주력 01:58
    백운규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잠잠' 왜?...혐의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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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34
    트럼프 "낙태권 폐기 내 덕"...'낙태 전쟁' 시작한 美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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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총기규제안 서명... 00:31
    바이든 총기규제안 서명..."많은 생명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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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이우에 찾아온 '여름' 그리고 불안한 '평화' 01:59
    키이우에 찾아온 '여름' 그리고 불안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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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제재 효과 없나...오히려 서방 경제 발목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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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 러시아 금 수출통제 논의...美 내주 제재 발표할 듯 00:30
    G7 정상, 러시아 금 수출통제 논의...美 내주 제재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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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 시동...과거사 문제도 실마리 찾을까 02:02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 시동...과거사 문제도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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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4번째 항모도 설계 마쳐...美 해군력에 계속 도전 01:53
    中, 4번째 항모도 설계 마쳐...美 해군력에 계속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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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0
    바이든 "푸틴, 서방 분열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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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영화 '브로커' 출연진에 日 관객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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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사이자 로맨스"...'박찬욱 표' 멜로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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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수궁 연못에 핀 황금 연꽃...예술과 과학 만나다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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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받으면 무료라더니"...헬스장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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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내일부터 26일간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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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00:32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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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향하는 검·경 수사...내홍 격화되는 여야 33:27
    이재명 향하는 검·경 수사...내홍 격화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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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중부 야행성 게릴라 폭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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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집값 '반 토막' 났다...10억 가까이 떨어진 강남 아파트 01:48
    [자막뉴스] 집값 '반 토막' 났다...10억 가까이 떨어진 강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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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02:50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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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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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중기부, 수억 원씩 내주고 현장실사는 거의 안 해 01:51
    [단독] 중기부, 수억 원씩 내주고 현장실사는 거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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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영수증엔 가짜도장…중소기업 지원금은 '눈먼 돈'이었다 01:48
    [단독] 인건비 부풀리고, 영수증엔 가짜도장…중소기업 지원금은 '눈먼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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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싹쓸이한 택지 사업권' '통행세 이익' 자녀에 몰아줘 01:36
    '싹쓸이한 택지 사업권' '통행세 이익' 자녀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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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 장중 2200선 붕괴 02:07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 장중 22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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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365] "취업 최선호 업종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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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접종 사전예약 00:37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접종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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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어렵다는 홀인원 엿새간 2번?…무더기 보험사기 적발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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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영업자 대출 만기 5번째 연장…'141조 원' 부실 걱정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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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딥임팩트'처럼…지구방어 실험 우주선 '소행성 충돌' 성공 01:57
    '딥임팩트'처럼…지구방어 실험 우주선 '소행성 충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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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가보안시설인데…내부 모습까지 인터넷에 다 나온다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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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12,000 확률 홀인원을 엿새 사이 두 번이나? 168명 수사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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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5분세계증시] 코스피, 0.13% 오른 2,223.86 마감…한때 2,200선 붕괴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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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달라진 사망원인 - 교통사고 줄고 패혈증·알츠하이머 늘었다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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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초점] 세계로 뻗는 'K-스타트업'…이영 장관에게 듣는다 12:49
    [뉴스초점] 세계로 뻗는 'K-스타트업'…이영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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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령화로 사망자 역대 최대…자살률 OECD 1위 02:09
    고령화로 사망자 역대 최대…자살률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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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 10명 중 6명 00:34
    국민 10명 중 6명 "물가·빚 때문에 소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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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머Q&A] 인류 첫 '소행성 방어' 충돌 성공…왜 핵무기 안 쓸까? (ft.SBS 과학기자)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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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비즈&] 포스코, 스테인리스 시장 안정화…수출물량 내수 전환 外 02:00
    [비즈&] 포스코, 스테인리스 시장 안정화…수출물량 내수 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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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유행 감소세 지속…개량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01:50
    유행 감소세 지속…개량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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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스피, 2,223.86 마감‥한때 2,200선 붕괴 01:40
    코스피, 2,223.86 마감‥한때 2,2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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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장중 2,200선 무너진 코스피‥환율도 불안 01:48
    장중 2,200선 무너진 코스피‥환율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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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업] GS건설, 바스프와 탄소포집장치 표준 모듈화 추진 00:08
    [기업] GS건설, 바스프와 탄소포집장치 표준 모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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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기업] 벤츠, 전기차 'EQE' 국내 출시...1회 충전 471㎞ 주행 00:10
    [기업] 벤츠, 전기차 'EQE' 국내 출시...1회 충전 471㎞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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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업] 편의점에서 금 판매...GS25 등 5곳에 자판기 설치 00:09
    [기업] 편의점에서 금 판매...GS25 등 5곳에 자판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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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기업] 현대로템, 국내 최초 시속 320㎞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생산 00:09
    [기업] 현대로템, 국내 최초 시속 320㎞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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