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계" vs "현실부터"…한동훈 이민정책 방향은

2022.06.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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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계" vs "현실부터"…한동훈 이민정책 방향은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외국인 정책 등 그동안 정부가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 의지를 보여 왔죠. 전임자들과의 차별화를 넘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정책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이민청은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치안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구 문제와 노동 문제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법질서 확립 등을 주로 내세운 전임자들과의 차별화에 더해, 생산인구 감소 등 현안에 대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권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신청자 가혹행위 사건 뒤 법무부가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보호장비'들은 신체를 더 구속하는 '고문장비'에 가깝고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시민단체들이 비판한 겁니다. 한 장관은 '우수인재 유입'을 강조했는데, 체류 외국인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 이미 있는 이런 이주민분들이나 난민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한 외국인 정책 국민참여단에 모집인원의 6배에 이르는 국민이 신청해 모두를 뽑기로 했습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각계의 지적 속에,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에 유례없는 의지를 보인 상황. 어떻게 구체화할지, 추가로 어떤 대책이 도입될지 계속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법무부 장관 #이민청 #다문화정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7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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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에 '갈비뼈·아킬레스건' 상해 남성 구속 00:27
    이별 요구에 '갈비뼈·아킬레스건' 상해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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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최대 250mm↑ 장맛비…남부 무더위 이어져 01:29
    [날씨] 수도권 최대 250mm↑ 장맛비…남부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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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경찰 통제 속도 02:21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경찰 통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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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 03:04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그래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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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서해 피살' 신경전…원구성 대립 심화 03:06
    여야 '서해 피살' 신경전…원구성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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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4가지 장면으로 정리해 본 국민의힘 권력투쟁 04:00
    [현장의재구성] 4가지 장면으로 정리해 본 국민의힘 권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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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고물가' 쟁점…노동계-경영계 대립 02:06
    최저임금 '고물가' 쟁점…노동계-경영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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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첫 순방길 환송한 권성동…이준석은 불참 00:45
    윤대통령 첫 순방길 환송한 권성동…이준석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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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빈·손예진, 부모 된다… 00:28
    현빈·손예진, 부모 된다…"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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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완도에서 사라진 '조유나 가족'…"수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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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리뷰 01:14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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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이번주 내내 장맛비…수도권 250mm 폭우 01:48
    중부 이번주 내내 장맛비…수도권 25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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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 02:20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그래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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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린 만큼 안내렸다?…정부, 담합 여부 점검 02:05
    유류세 내린 만큼 안내렸다?…정부, 담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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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37% 인하는 부족"…여야 유류세 50% 인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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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02:06
    '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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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반발 격화하나 02:09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반발 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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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첫 순방 외교 01:54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첫 순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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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간 '검수완박'…법무·검찰, 국회 상대 권한쟁의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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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강 치닫는 원구성 협상… 02:04
    강대강 치닫는 원구성 협상…"악법 끼워팔기" "7월 국회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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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미래포럼 출범…막 올린 이준석-친윤계 세력화 경쟁? 01:50
    혁신위·미래포럼 출범…막 올린 이준석-친윤계 세력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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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유족 02:17
    '서해 피격'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여야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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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40
    권영세 "북한, 한미 동시 겨냥 핵 공격력 갖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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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장마철 폭우에 긴장…전염병 확산 우려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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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업소서 현장 단속된 경찰 간부 00:34
    불법 성매매 업소서 현장 단속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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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 돌며 협박·금품 갈취 인터넷 기자 3명 검거 00:39
    공사 현장 돌며 협박·금품 갈취 인터넷 기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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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보다 나아"…토종 코로나 백신 주내 허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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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혐의 놓고 공방 02:04
    '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혐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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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접근…인플레 대처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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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침공 후 첫 해외 순방…구소련권 세몰이 02:01
    푸틴, 우크라 침공 후 첫 해외 순방…구소련권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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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건 2' 한국영화 밀어내고 첫 주말 1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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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투나잇 1부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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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창룡 사표수리 보류…'여야 '경찰국' 공방 02:13
    尹대통령, 김창룡 사표수리 보류…'여야 '경찰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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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유정복 면담…'수도권매립지' 등 접점 모색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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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도 날아가'…중국 중부 이번엔 강풍·폭우 피해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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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수도권 최고 250㎜ 폭우…중부 이번주 내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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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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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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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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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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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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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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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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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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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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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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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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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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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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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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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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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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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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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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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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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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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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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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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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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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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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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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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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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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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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