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무자본 갭투자로 180억 원 '꿀꺽'...전세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2022.06.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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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모녀 투기단 얘기입니다. 갭투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500여 채를 갭투자로 산 모녀가, 세입자가 85명입니다. 85명으로부터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그 세 모녀 중에서 엄마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돈 한푼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승재현] 저도 이 사건 보는데 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전세 사기와는 완전히 다른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신축 빌라가 하나 있어요. 신축 빌라가 있으면 이걸 분양해 주는 대행사,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있고 이 브로커와 지금 이 사기단이 같이 협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양가가 만약에 그 집을 지은 게 1억이면 그걸 옆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1억 2000에 세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에 지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어진 가격이 만약에 파는 게 1억이라면 1억 2000에 세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모녀 사기단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000만 원을 아까 브로커와 건축자에게 리베이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하나는 사기. 그래서 집이 지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이게 사기이고. 두 번째는 원래는 건축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세 모녀로 등기가 이전돼야 되는데 그 등기 없이 바로 세 모녀로 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중간생략형 등기. 이러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부실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의 위반이 돼서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집은 500채 그다음에 세입자는 굉장히 많지만 그 갭은 한 집채당 한 500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기 금액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사기단, 이거는 정말 머리를 굴려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피해자들 구제 방법은 있는지만 여쭙겠습니다. [승재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저당권 유산에 따라서 그 집에 아무런 저당이 없으면 그 가격만큼은 저당으로 확답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처음에 1억밖에 안 되는 걸 1억 2000으로 가져갔으니까 2000은 분명히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앵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정을 받아라라고 저희가 지금 안내 그래픽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100% 믿을 수가 없다고. [승재현] 지금 등기부등본이 그런 거잖아요.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사기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기 하나만 더 보탤게요. 빌라를 만약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 시세를 정확하게 개인하셔야 됩니다. [앵커] 시세를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합니까? [승재현] 그게 빌라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고시촌에서 빌라를 찾아다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재산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여러 군데 중개사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지 않은지, 깡통전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발품을 파셔서 빌라에는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반전세로 가시는 게 보다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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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신호탄...31년 전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02:19
    [뉴스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신호탄...31년 전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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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통제 권고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03:13
    '경찰통제 권고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중립성·민주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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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옹진군,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 '카페터미널' 개소 00:12
    [인천] 인천 옹진군,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 '카페터미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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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27일째 행방 묘연' 16:00
    [뉴스큐]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27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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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인상 폭은? 01:46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인상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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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6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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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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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02:06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번 주 품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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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02:24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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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23:33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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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32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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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1:59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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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01:39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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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01:08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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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01:36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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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27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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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6:0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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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00:49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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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4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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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1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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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7월 임시국회" vs "입법독주"...원 구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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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02:10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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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02:11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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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8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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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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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6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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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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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01:15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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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28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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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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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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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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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15:57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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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0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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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02:30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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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vs 부정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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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 00:50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100점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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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 01:4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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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0:44
    나토 "높은 준비태세 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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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01:46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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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31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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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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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3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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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2:4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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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1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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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00:23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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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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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03:02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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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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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1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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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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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5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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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00:27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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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2:01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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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02:04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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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02:29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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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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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02:27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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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0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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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02:38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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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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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00:29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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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02:05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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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01:47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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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러시아 원유,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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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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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00:40
    북한, 유엔 사무총장 'CVID' 언급에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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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실, 이준석 발언에 '함구령'‥ 02:25
    대통령실, 이준석 발언에 '함구령'‥"결별선언에 장단 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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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충청 경선도 독주‥1차 여론조사도 1위 00:32
    이재명, 충청 경선도 독주‥1차 여론조사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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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준석 회견에 당 안팎서 맹비판…李 02:00
    이준석 회견에 당 안팎서 맹비판…李 "다들 뭐에 씐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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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준석 00:39
    이준석 "도대체 뭐에 씐 건지"...내일부터 공개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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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첫 여론조사 발표...이재명 대세론 관심 02:53
    민주, 첫 여론조사 발표...이재명 대세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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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李 02:53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李 "다들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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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민주, 오늘 1차 여론조사 04:48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민주, 오늘 1차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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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브리핑] 수해 현장서 김성원 '역대급 망언'…이게 다가 아니었다? 04:51
    [백브리핑] 수해 현장서 김성원 '역대급 망언'…이게 다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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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옥임 06:16
    정옥임 "이준석 본인에게도 책임 있어...당 대표보다 평론가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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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금태섭 12:55
    금태섭 "대통령실 주변서 '이준석 쫓아내면 지지율 오른다' 이야기…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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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 02:06
    與 "中 사드 '3불1한' 주장, 사실이라면 文정부 매국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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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44
    "中 대만 군사훈련, 美에 중국군 능력 탐지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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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01:48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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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준석 회견 후폭풍에도, 주호영 '제 갈 길 간다' 02:02
    이준석 회견 후폭풍에도, 주호영 '제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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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유리 광복군 17위,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01:56
    수유리 광복군 17위,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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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놓고 시끌… 02:09
    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놓고 시끌…"망언" "시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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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충청서도 1위 독주…누적득표율 73.28% 00:43
    이재명, 충청서도 1위 독주…누적득표율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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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충청권서도 이변 없었다…첫 여론조사도 '압승' 02:44
    이재명, 충청권서도 이변 없었다…첫 여론조사도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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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준석 후폭풍‥ 02:52
    이준석 후폭풍‥"개고기는 망언" vs "뭐에 씐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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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여론조사 79.69% '압승'...박용진 16.96%·강훈식 3.35% 03:16
    이재명, 여론조사 79.69% '압승'...박용진 16.96%·강훈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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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야?!] 尹-이준석, 악연의 발단? 07:16
    [뉴스야?!] 尹-이준석, 악연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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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백브리핑] 이준석에 싸늘한 홍준표…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치 05:37
    [백브리핑] 이준석에 싸늘한 홍준표…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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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文이 바꾼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변경 유력 01:42
    [단독] 文이 바꾼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변경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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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대통령 01:52
    尹대통령 "무명의 희생 끝까지 챙길 것"…인적쇄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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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1차 여론조사 79.69% 1위…충청서도 '독주' 03:15
    이재명, 1차 여론조사 79.69% 1위…충청서도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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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연결] 이재명, 충청서도 1위 독주…권리당원 투표 누계 73.28% 02:59
    [현장연결] 이재명, 충청서도 1위 독주…권리당원 투표 누계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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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민주 후보자별 1차 여론조사...이재명 79.69% 1위 05:13
    [현장영상+] 민주 후보자별 1차 여론조사...이재명 79.69%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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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양두구육' 발언에 與 일부 00:43
    '양두구육' 발언에 與 일부 "너무 지나쳤다" "망언"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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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대응할 필요 없다"지만…지지율 반등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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