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속도"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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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가운데 하나였던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경찰 독립성 관련 논란에 대해선,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 통제 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되어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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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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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02:06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번 주 품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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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02:24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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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23:33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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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32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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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1:59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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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01:39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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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01:08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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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01:36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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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27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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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6:0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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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00:49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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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4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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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1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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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7월 임시국회" vs "입법독주"...원 구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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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02:10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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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02:11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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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8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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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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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6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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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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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01:15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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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28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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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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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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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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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15:57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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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0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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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02:30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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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vs 부정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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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 00:50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100점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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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 01:4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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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0:44
    나토 "높은 준비태세 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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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01:46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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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31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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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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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3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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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2:4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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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1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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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00:23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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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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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03:02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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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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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1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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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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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5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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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00:27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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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2:01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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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02:04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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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02:29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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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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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02:27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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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0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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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02:38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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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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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00:29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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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02:05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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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01:47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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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러시아 원유,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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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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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역대급 물폭탄에 8명 사망…'절체절명' 순간 차를 버려야 했다 03:50
    [영상] 역대급 물폭탄에 8명 사망…'절체절명' 순간 차를 버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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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중·러가 가져갈라…미, 바다에 빠진 F-18 한 달 공들여 건졌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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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부 집중호우] 강남 일대 쑥대밭…도로 갈라지고 곳곳 버려진 차(종합) 02:32
    [중부 집중호우] 강남 일대 쑥대밭…도로 갈라지고 곳곳 버려진 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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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03:32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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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죽음의 뻘밭' 된 美 미드호…쩍쩍 갈라진 바닥서 시신 잇따라 03:06
    [영상] '죽음의 뻘밭' 된 美 미드호…쩍쩍 갈라진 바닥서 시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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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출근길 수도권 등 다시 폭우…내일까지 최대 300mm이상 더(종합) 01:51
    출근길 수도권 등 다시 폭우…내일까지 최대 300mm이상 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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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3:02
    "외출하기도 무서워요"...美 한인 대상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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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낮에 뜬 '4인조 강도단'…28억 원어치 보석 털렸다 01:17
    대낮에 뜬 '4인조 강도단'…28억 원어치 보석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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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대만봉쇄 지속 중국, 미 잠수함 겨냥 훈련까지…'거칠 것 없다' 02:03
    [영상] 대만봉쇄 지속 중국, 미 잠수함 겨냥 훈련까지…'거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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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남 폭우에 외제차 800여대 피해…차량 3천여대 침수(종합2보) 02:32
    강남 폭우에 외제차 800여대 피해…차량 3천여대 침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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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배우이자 그래미 4차례 받은 올리비아 뉴턴 존 별세…향년 73세 01:58
    [영상] 배우이자 그래미 4차례 받은 올리비아 뉴턴 존 별세…향년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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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01:16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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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 01:48
    1시간 만에 물에 잠긴 마을..."비 올 때마다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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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또 가난 먼저 덮친 재난…폭우에 반지하 주민 잇단 참변 03:22
    또 가난 먼저 덮친 재난…폭우에 반지하 주민 잇단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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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실체 드러난 여론조사 조작 꼼수...경찰, 28명 입건 01:51
    실체 드러난 여론조사 조작 꼼수...경찰, 2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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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02:56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준석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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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02:59
    [영상] "왜 미리 대피 안 됐나"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한 윤 대통령…'자택 고립' 비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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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3:22
    "몇 초 만에 물 차올라"…한밤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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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 시각 기상센터 01:38
    이 시각 기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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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폭우 피해 잇따르는데 구청장은 01:19
    폭우 피해 잇따르는데 구청장은 "꿀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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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도권 '집중호우' 계속…모레까지 최대 '350㎜' 더 온다 01:43
    수도권 '집중호우' 계속…모레까지 최대 '350㎜'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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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타이완 '격랑' 한반도에 오나?...한중 외교장관 회담 '촉각' 14:51
    타이완 '격랑' 한반도에 오나?...한중 외교장관 회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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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국의 심리전…사이버공격·가짜뉴스로 대만 민심 흔들기 03:13
    중국의 심리전…사이버공격·가짜뉴스로 대만 민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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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도로 꺼지고 건물 잠기고…물벼락 쏟아진 서울 도심 마비(종합) 03:50
    도로 꺼지고 건물 잠기고…물벼락 쏟아진 서울 도심 마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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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폭우에 차량 4천여 대 침수...고가 외제차도 대거 피해 00:32
    폭우에 차량 4천여 대 침수...고가 외제차도 대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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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포착] 03:47
    [포착] "배수관 막은 쓰레기를 맨손으로…" 폭우에 등장한 '강남역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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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 남부로 비구름 이동(종합) 01:51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 남부로 비구름 이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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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풍에 빠진 美F-18 함재기 한달 공들여 해저에서 건져 01:47
    강풍에 빠진 美F-18 함재기 한달 공들여 해저에서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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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장마 끝난줄 알았는데…단 하루 폭우에 차량 2천여대 침수(종합) 02:32
    장마 끝난줄 알았는데…단 하루 폭우에 차량 2천여대 침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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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미 국방부 03:21
    미 국방부 "우크라 전쟁서 러 사상자 8만 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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