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행안부 장관 "경찰지원조직 신설·지휘규칙 제정 조속 추진"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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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행안부 장관 "경찰지원조직 신설·지휘규칙 제정 조속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앞서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 등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자문위원회를 장관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 등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업무 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고 관련 규정 재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PPT로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의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이 역대 정부의 실제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개선될 윤석열 정부의 원칙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반면 행안부 안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권력자 입장에서는 BH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자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도 사실입니다.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BH가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시행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대 BH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파견 경찰 공무원 등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내부의 비위나 경찰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만을 손놓고 한정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최근 엄청나게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보면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경찰은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그 어느 기관보다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조직 신설의 법령상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의 심의, 부령 저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법률의 재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의 안건을 바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중요한 집행명령은 모두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의 형태로만 발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항과 7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1항의 업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거라서 그걸 5항으로 빼서 따로 규정한 겁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7조 4항에서 역시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입법사항이겠지만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므로 순경 등 일반 출신의 승진 개선 등 경찰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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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02:06
    '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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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반발 격화하나 02:09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반발 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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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00:33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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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 달 신설 外 01:58
    [1번지시선] 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 달 신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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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00:29
    [속보]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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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사개특위' 새 뇌관 부상…여야 '서해피살' 신경전 28:02
    [여의도1번지] '사개특위' 새 뇌관 부상…여야 '서해피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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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 후반까지 중부 중심 장맛비…모레까지 중부 250㎜ 01:30
    [날씨] 주 후반까지 중부 중심 장맛비…모레까지 중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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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전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내일 결정 00:39
    검찰, 이명박 전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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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 02:05
    행안부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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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3분기 전기요금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 00:47
    [속보] 3분기 전기요금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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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수리 보류 00:35
    윤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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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영원한 현역' 박지원이 보는 정치권 현주소 17:31
    [1번지현장] '영원한 현역' 박지원이 보는 정치권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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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등장에 의료진 첫 백신 접종…접종 까다로워 01:59
    원숭이두창 등장에 의료진 첫 백신 접종…접종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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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7년 구형 00:39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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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화재…1명 사망 2명 의식불명 00:37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화재…1명 사망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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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동물원 탈출 '호저' 죽은 채 발견… 00:44
    제주 동물원 탈출 '호저' 죽은 채 발견…"아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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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준공승인 또 연기… 01:53
    대장동 개발 준공승인 또 연기…"추가 성과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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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사까지…보험사기 설계사 줄줄이 제재 02:12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사까지…보험사기 설계사 줄줄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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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7·2 노동자대회'… 00:32
    민주노총 '7·2 노동자대회'…"반노동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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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조유나 가족' 수색 엿새째…최종행적 완도 집중수색 02:23
    실종 '조유나 가족' 수색 엿새째…최종행적 완도 집중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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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 투우장 관중석 와르르…5명 사망·200여명 부상 02:00
    콜롬비아 투우장 관중석 와르르…5명 사망·200여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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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정, 8천억원 규모 마약 소각 퍼포먼스 00:43
    미얀마 군정, 8천억원 규모 마약 소각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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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이스탄불 성소수자 가두행진서 150명 이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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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조폐공사, 카타르월드컵 선전 위한 기념메달 출시 外 02:18
    [비즈&] 조폐공사, 카타르월드컵 선전 위한 기념메달 출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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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워치 01:17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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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첫 순방 외교 01:55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첫 순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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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전기요금 02:38
    [그래픽뉴스]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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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37% 인하는 부족"…여야 유류세 50% 인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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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 누구?…'내부 동요' 수습 과제 01:43
    차기 경찰청장 누구?…'내부 동요' 수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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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긴급체포 00:31
    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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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잿값 폭등에…가성비 브랜드들도 가격 줄인상 01:54
    원자잿값 폭등에…가성비 브랜드들도 가격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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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에 '갈비뼈·아킬레스건' 상해 남성 구속 00:27
    이별 요구에 '갈비뼈·아킬레스건' 상해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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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최대 250mm↑ 장맛비…남부 무더위 이어져 01:29
    [날씨] 수도권 최대 250mm↑ 장맛비…남부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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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경찰 통제 속도 02:21
    '경찰국' 신설·김창룡 '반발 사퇴'…경찰 통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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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 03:04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그래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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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서해 피살' 신경전…원구성 대립 심화 03:06
    여야 '서해 피살' 신경전…원구성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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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4가지 장면으로 정리해 본 국민의힘 권력투쟁 04:00
    [현장의재구성] 4가지 장면으로 정리해 본 국민의힘 권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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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고물가' 쟁점…노동계-경영계 대립 02:06
    최저임금 '고물가' 쟁점…노동계-경영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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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첫 순방길 환송한 권성동…이준석은 불참 00:45
    윤대통령 첫 순방길 환송한 권성동…이준석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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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빈·손예진, 부모 된다… 00:28
    현빈·손예진, 부모 된다…"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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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완도에서 사라진 '조유나 가족'… 13:53
    [뉴스프라임] 완도에서 사라진 '조유나 가족'…"수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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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리뷰 01:14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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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이번주 내내 장맛비…수도권 250mm 폭우 01:48
    중부 이번주 내내 장맛비…수도권 25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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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 02:20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반인상…"그래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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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린 만큼 안내렸다?…정부, 담합 여부 점검 02:05
    유류세 내린 만큼 안내렸다?…정부, 담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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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37% 인하는 부족"…여야 유류세 50% 인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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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02:06
    '경찰국·지휘규칙' 공식화…이르면 다음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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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반발 격화하나 02:09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반발 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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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첫 순방 외교 01:54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첫 순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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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간 '검수완박'…법무·검찰, 국회 상대 권한쟁의 02:20
    헌재 간 '검수완박'…법무·검찰, 국회 상대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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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강 치닫는 원구성 협상… 02:04
    강대강 치닫는 원구성 협상…"악법 끼워팔기" "7월 국회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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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미래포럼 출범…막 올린 이준석-친윤계 세력화 경쟁? 01:50
    혁신위·미래포럼 출범…막 올린 이준석-친윤계 세력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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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유족 02:17
    '서해 피격'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여야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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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40
    권영세 "북한, 한미 동시 겨냥 핵 공격력 갖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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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장마철 폭우에 긴장…전염병 확산 우려도 02:01
    북한, 장마철 폭우에 긴장…전염병 확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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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업소서 현장 단속된 경찰 간부 00:34
    불법 성매매 업소서 현장 단속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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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 돌며 협박·금품 갈취 인터넷 기자 3명 검거 00:39
    공사 현장 돌며 협박·금품 갈취 인터넷 기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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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AZ보다 나아"…토종 코로나 백신 주내 허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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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혐의 놓고 공방 02:04
    '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혐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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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접근…인플레 대처 00:42
    G7,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접근…인플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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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우크라 침공 후 첫 해외 순방…구소련권 세몰이 02:01
    푸틴, 우크라 침공 후 첫 해외 순방…구소련권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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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건 2' 한국영화 밀어내고 첫 주말 1위 00:30
    '탑건 2' 한국영화 밀어내고 첫 주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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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등 중부 많은 비…남부 무더위 01:25
    [날씨] 수도권 등 중부 많은 비…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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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투나잇 1부 01:07
    [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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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창룡 사표수리 보류…'여야 '경찰국' 공방 02:13
    尹대통령, 김창룡 사표수리 보류…'여야 '경찰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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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유정복 면담…'수도권매립지' 등 접점 모색 01:46
    오세훈-유정복 면담…'수도권매립지' 등 접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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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도 날아가'…중국 중부 이번엔 강풍·폭우 피해 01:42
    '냉장고도 날아가'…중국 중부 이번엔 강풍·폭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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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수도권 최고 250㎜ 폭우…중부 이번주 내내 비 01:22
    [생활날씨] 수도권 최고 250㎜ 폭우…중부 이번주 내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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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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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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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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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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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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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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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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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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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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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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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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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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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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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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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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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 01:3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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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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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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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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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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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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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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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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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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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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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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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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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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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00:4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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