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野 "법사위원장 양보" vs 與 "말장난, 생떼"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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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양보. 그리고 민주당의 생떼.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국회 원구성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협의대로 법사위원장 내놓는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거였죠? [이종훈] 그러니까 새로이 내건 조건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지금 내건 거죠. 뭐냐 하면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주기로 합의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법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세니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조금 약화를 시키자 그런 정도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조건을 붙여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검수완박 입법 이거 그냥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개특위 결국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개특위에서. 그러니까 그거 빨리 위원 선임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소원 제기한 상태잖아요, 권한쟁의심판. 그러니까 그것도 취하해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한때 민주당에 합의를 해 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아서 후퇴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번복이 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부정한다 이렇게 지금 당론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확정된 당론 버리고 옛날에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 입법할 때 합의했던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그러면 나로 하여금 그 비난을 다 감수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김 대표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뤄둘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민생 현안 급하고 법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솔로몬의 해법 같은 것 없습니다. [김준일] 일단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의도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법사위원이 법사위원회가 상원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문자자구심사를 하면서 이게 통과를 지연시키는 게 문제였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까지, 법안의 내용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봤다는 건데 그 부분을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은 국민의힘한테 어느 정도 카드가 넘어갔다. 이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법개혁특위 이건 여우하고 학이 서로 식사하는데 여우가 학 초대하면서 평평한 거에다 먹으라고 준 거, 옛날 우화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서로 그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부분만, 법사위의 권한만 조금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다라면 금방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개특위는 일단 놔두고? [김준일] 사개특위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걸로 법사위하고 같이 동시에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런 안이랑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전에도 이거 협상 초에도 법사위 넘겨주면 법사위의 권한은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그런데 일단 민주당의 지도부가 마땅치 않아서 이게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원 구성 협상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민주당 안을 거절을 한 상태여서 또 조금 숙성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양쪽에서 계산을 다시 또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제안을 완전히 거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부분 수용을 하는 선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한쟁의 소송 제기한 것은 아마 그대로 두려는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됐건 이건 원초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보건대는 사개특위는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 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한 것은 법안에 포함이 돼서 지금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위원을 선임해서 제안하는 것그런 정도는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도 무방한 안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해야 되겠죠. [앵커] 오늘의 정국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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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삼성전자, 세계 최초 240㎐ 고주사율 4K 게이밍 모니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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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하이트진로, 서울 쪽방촌 거주민에 석수 6만4천 병 지원 00:13
    [기업] 하이트진로, 서울 쪽방촌 거주민에 석수 6만4천 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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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아반떼 '월드투어링카' 대회 연속 우승 00:13
    [기업] 현대차 아반떼 '월드투어링카' 대회 연속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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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BMW, 부산모터쇼에 전기차 'i7' 국내 첫 공개 00:10
    [기업] BMW, 부산모터쇼에 전기차 'i7' 국내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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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신호탄...31년 전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02:19
    [뉴스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신호탄...31년 전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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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통제 권고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03:13
    '경찰통제 권고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중립성·민주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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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옹진군,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 '카페터미널' 개소 00:12
    [인천] 인천 옹진군, 카페형 특산물 판매점 '카페터미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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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27일째 행방 묘연' 16:00
    [뉴스큐] 완도에서 사라진 일가족...'27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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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인상 폭은? 01:46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후 발표...인상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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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6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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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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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02:06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번 주 품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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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02:24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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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23:33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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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32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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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1:59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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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01:39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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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01:08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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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01:36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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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27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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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6:0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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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00:49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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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4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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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1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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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7월 임시국회" vs "입법독주"...원 구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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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02:10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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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02:11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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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8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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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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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6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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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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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01:15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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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28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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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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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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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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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15:57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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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0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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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02:30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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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vs 부정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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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 00:50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100점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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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 01:4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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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0:44
    나토 "높은 준비태세 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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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01:46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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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31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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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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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3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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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2:4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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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1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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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00:23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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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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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03:02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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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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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1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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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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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5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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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00:27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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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2:01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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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02:04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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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02:29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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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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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02:27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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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0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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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02:38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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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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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00:29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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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02:05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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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01:47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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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원유,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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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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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대통령 00:52
    윤대통령 "중국이 대만 공격시 북한 도발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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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NSC 긴급회의 01:34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NSC 긴급회의 "도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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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일의원연맹 2박3일 방일…아베 국장 참석 00:38
    한일의원연맹 2박3일 방일…아베 국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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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보호" 강조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기부금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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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당 02:20
    민주당 "외교 참사"…국민의힘 "순방 성과 무차별 깎아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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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文정부, 中이 '한복' 인정했다더니…실제론 '한복은 중국 것이자 한반도 것' 01:51
    [단독] 文정부, 中이 '한복' 인정했다더니…실제론 '한복은 중국 것이자 한반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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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김건희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 관람... 01:12
    [단독] 김건희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 관람..."배우자 초청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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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슈분석] 北,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은? 09:56
    [이슈분석] 北,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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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라이더] 여야 엇갈린 순방 평가...尹 대통령 '막말' 사과할까? 17:51
    [뉴스라이더] 여야 엇갈린 순방 평가...尹 대통령 '막말' 사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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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라이더] 순방 후 첫 출근길, 윤 대통령 입장은? 05:34
    [뉴스라이더] 순방 후 첫 출근길, 윤 대통령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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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美 부통령, 韓日 방문길 올라…尹·기시다와 연쇄 회동 00:32
    美 부통령, 韓日 방문길 올라…尹·기시다와 연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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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美핵항모 동원 한미훈련 오늘부터 시작 00:30
    美핵항모 동원 한미훈련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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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군 01:51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군 "북한 추가 도발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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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탄도미사일…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앞둔 동해로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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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02:30
    [단독] "고용지원금으로 술·선물 구입"…한국은행 해외사무소 공금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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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겨냥 "불의 방관하는 건 불의"…與 "정계 은퇴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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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방지에 머리 맞댄 당정…"법 개정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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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내간담회 없이 조용한 귀국…"직접 입장낼 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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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中, 대만 공격 시 北도 도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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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45
    대통령실 "순방 통해 미국·일본과 주요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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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 02:24
    여 "순방 깍아내리기 멈춰야"…야 "윤대통령 사과·외교라인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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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미훈련·해리스 방한 앞두고 무력시위 관측…북 추가 도발 가능성 02:07
    한미훈련·해리스 방한 앞두고 무력시위 관측…북 추가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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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4
    "욕설만 남은 국제 망신" vs "현미경 들이대 찾아낸 티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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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역대 최대' 쌀 45만 톤 매입…'양곡관리법' 두고 이견 01:54
    '역대 최대' 쌀 45만 톤 매입…'양곡관리법'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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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당정 02:05
    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당정 "45만 톤 시장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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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미 항모 보란 듯 미사일 쐈다…오늘 대규모 해상 훈련 01:46
    北, 미 항모 보란 듯 미사일 쐈다…오늘 대규모 해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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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02:32
    윤 대통령 "대만 문제보다 북핵 위협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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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중대재해법 위반' 이틀에 한 번...기소는 단 '1건' 02:30
    [단독] '중대재해법 위반' 이틀에 한 번...기소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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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33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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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01:51
    윤 대통령 "타이완 분쟁 시 '북 위협' 대응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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