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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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 명백하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가 예상대로 불복 절차를 밟았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리는 절차인데요.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에 있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내용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며,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재판 청구인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을 대표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관련 법이 헌재 판단이 있기 전 9월에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됐는데, 이를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자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와 숙의 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됐고, 공포된 법은 선거 범죄를 제외하고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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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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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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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02:06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번 주 품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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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02:24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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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23:33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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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32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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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1:59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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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01:39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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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01:08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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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01:36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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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27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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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6:0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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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00:49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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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4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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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1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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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7월 임시국회" vs "입법독주"...원 구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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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02:10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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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02:11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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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8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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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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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6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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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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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01:15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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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28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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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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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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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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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15:57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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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0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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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02:30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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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vs 부정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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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 00:50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100점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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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 01:4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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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0:44
    나토 "높은 준비태세 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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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01:46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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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31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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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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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3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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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2:4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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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1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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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00:23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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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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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03:02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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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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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1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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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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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5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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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00:27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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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2:01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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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02:04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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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02:29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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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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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02:27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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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0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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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02:38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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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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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00:29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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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02:05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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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01:47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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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원유,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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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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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화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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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02:44
    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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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턴이간다] '똑똑' 두드리기만 하면 112 신고할 수 있다고?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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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18:07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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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마리는 죽었을걸"…죽음의 덫이 된 투명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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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당역 사건에도 젠더갈등… 02:01
    신당역 사건에도 젠더갈등…"여성들 공포감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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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함성·합창·대화 많으면 '권고' 01:54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함성·합창·대화 많으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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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에게 무속인 강요"…친누나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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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천 동막해변에서 부탄가스 폭발...2명 부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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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해' 김병찬, 2심서 40년…"반성문 진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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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고추 먹다 '애벌레' 발견…생산자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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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채 발견된 대학 새내기…숨은 1,165만 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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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역사 체험 행사서 '일왕·일제 헌병대' 의상 대여 논란|오늘 아침& 04:12
    역사 체험 행사서 '일왕·일제 헌병대' 의상 대여 논란|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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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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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원금 챙기고 결제 취소…'카드깡' 직원들 무더기 적발 01:53
    지원금 챙기고 결제 취소…'카드깡' 직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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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산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00:25
    부산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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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첫 날…이 시각 광화문역 01:36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첫 날…이 시각 광화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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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국밥 주문" 걸려온 전화…6분 만에 여성 구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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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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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쌀쌀, 내륙 짙은 안개...맑지만 큰 일교차·자외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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