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검찰·이상민 경찰국'에 "공권력 사유화"

2022.06.27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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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27일) 경찰국 신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신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기자] 우청룡 좌백호,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논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만요. 흔히 수족처럼 든든한 복심들을 빗댈 때 쓰기도 합니다. 복국장 입장에서 보자면 우청룡은 용띠인 신 체커, 좌백호는 호랑이띠인 저 박 마커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복심이 있겠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 가운데선 이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23일) : 이로써 대통령은 최측근 좌(左)동훈, 우(右)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네, 민주당에 따르면 우청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좌백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두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23일) :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입니다.] 오늘 '줌 인'은 1대1 질의응답 형식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이 묻고 두 장관이 직접 답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간 백브리핑부터 살펴볼까요. 이 장관, 오늘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겠다는 건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엔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안에 치안본부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는데요. 이번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장관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더 큰 폭으로 확대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30년 전 경찰 신설 당시 경찰 지위나 통제에 관해서 아무런 조직이나 인원을 두지 않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그 규모나 역할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치안본부는 지금의 경찰청 업무까지 흡수한 무소불위의 조직이었지만 경찰국은 견제에 충실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 내 경찰 사무 관련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30년 전으로 회귀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 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경찰을 입맛대로 주무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죠. 말만 견제일 뿐 장관이 얼마든지 경찰 업무에 개입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치안이 행정부 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발아래 13만 경찰을 두는 권력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청와대가 행안부를 건너 뛰어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과거 정부의 과오를 개선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패싱의 부작용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면서 해경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시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휘 계통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관리와 지휘는 필수라는 논리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현행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하려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이 장관의 답은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글쎄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법 개정은 제 생각은 지금 현행 법률로써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으로 '민주당이 묻고 한동훈이 답하다'로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아직도 안갯속이죠. 인선을 위한 첫걸음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는 사이 한동훈 장관은 두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지휘부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한 첫 번째 질문, "검찰에 자신의 측근 인사들만 앉혀 놓고 신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생각 아니냐?"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미루는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요직을 측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을 '바지 총장'으로 만들고 정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한 장관, 이 장관처럼 브리핑을 열진 않았지만요. 행동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오늘 고검장·검사장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이 열렸죠.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런 당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음성대역) :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검찰 업무 시스템을 수준 높게 바꾸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자신의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 장관, 이번 주에는 차장·부장검사들도 싹 물갈이할 예정이라고 하죠. 차장·부장 검사면 중간 간부로서 일선 검찰청 수사의 핵심 인력들인데요. 현재 일선 검찰청에선 '대장동',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월성 1호기' 등 굵직한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입니다. 중간 간부 인사가 완료되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두 번째 질문은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5일) : 이거(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를 들어가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정치보복 프레임 아닙니까? 윗선으로까지 번질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 끝을 겨눌 생각 아니냐는 의구심인데요. 한 장관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윤 대통령이 즐겨쓰는 말, 법과 원칙이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0일)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7일) :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7일) :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 '법과 원칙'을 향한 사랑이라면 한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나 봅니다. 오늘 검사장 승진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대로 진행하는 것뿐이란 입장인 것 같군요.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지목된 좌동훈, 우상민 장관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당분간 두 사람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 다 야당의 비판이나 외풍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드라마 속 대사로 갈음하겠습니다. [JTBC '멜로가 체질' : (충고 하나 할게~?) 아아아안 들어, 안 들어어어…충고 안 들어어어…]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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