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공식화‥경찰청장은 '사의 표명'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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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작심한 듯 모니터와 발표자료까지 준비해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경찰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의 경찰담당 조직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을 지휘할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찰 인사절차도 투명화하겠다며 역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다는 지적에도 '견제 필요성'을 들어 반문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겐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행안부 방안은 중립성과 민주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우려 표명에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자 임기를 26일 남기고 물러난 겁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저는 우리 경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장관님은 또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경찰국 설치는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이라며 독립선언문까지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이성재 / 영상편집: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경배 이성재 / 영상편집: 조기범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2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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