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경찰 내부 '카오스'…"사퇴로 증명" "타이밍 부적절"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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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경찰 취재하는 강나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국이 만들어지고,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경찰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27일) 경찰 조직 곳곳에선 '터널의 시작' 같다,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렸는데요. 청장 사의 표명을 두고선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우선, 물러나는 게 맞다, 최선이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경찰도 많았는데요. 지난달,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할 때부터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계속 끌려온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구성원 사기가 떨어지면서 조직의 위기를 불러왔으니 이에 따른 책임과 저항의 뜻을 사퇴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번 사의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며 질책한 뒤 바로 사의를 표명한 셈이 된 건데, 마치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 따르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퇴를 하려했다면, 지난주 행안부 권고안이 나온 직후 했어야 맞지 않았겠냐"고 했는데요. 행안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경찰 통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수장마저 없다면 경찰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할 창구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 윤희근 차장이 비공개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리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내부 반발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정부가 앞으로 경찰을 통제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이죠? [기자] 핵심 쟁점은 행안부가 만들려는 '경찰국'입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으니 통제가 필요한데, 예전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도 없으니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행안부에선 '지원조직'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이나 시민사회 일부에선 '경찰 통제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경찰 인사에서 행안부 영향력을 높이고 장관에게 청장 등 고위직 징계 요구권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결국 인사와 징계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경찰력을 정권 입맛에 맞게,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빠져있는데요. 행안부는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도 경찰국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이 절차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이걸 '정상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더욱 커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 행정 권력을 통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돕고 시민 참여 장치를 마련해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 사회의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오랜 기간 있었는데 역대 정부마다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강나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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