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경찰국' 신설…"30년 '행안부 패싱' 바로잡는 것"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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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어지고 곧이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의 물줄기가 검수완박 물줄기와 부딛치면서 커다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반대방향의 물줄기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그냥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검수완박' 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었는지 다시 묻겠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 나인은 이 두개의 큰 물줄기가 어떻게 부딛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통제 관련 움직임입니다. 며칠 전 예고해 드린대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 권력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졌던 이른바 '행안부 패싱'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던 기존 방식 대신 지휘체계 중간에 국무총리와 행안부 경찰국이 추가되는 겁니다. 행안부는 경찰 조직이 수사와 정보를 독점해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엿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이 현행법 위반이라 탄핵 사유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밖에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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