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찔끔 하락' 담합 조사…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의도 급부상

2022.06.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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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도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얼마 전 정부가 유류세를 내렸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거인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정유사만 횡재한다는 얘기도 돕니다. 정부가 그 이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30%. 다음 달부터는 37%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원재 / 서울 양재동 "그렇죠. 요즘 많이 부담을 느끼죠.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유류세 인하) 체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정유업계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24일)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윳값을 조사했더니 유류세 인하분을 빼고 평균 리터당 173원이 올랐는데, 주유소들은 평균 294원을 올렸습니다. 120원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나 주유소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올해 1분기 과거보다 2~3배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유사 초과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거나 기금을 걷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영국은 지난달부터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초과 이익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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