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도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얼마 전 정부가 유류세를 내렸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거인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정유사만 횡재한다는 얘기도 돕니다. 정부가 그 이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30%. 다음 달부터는 37%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원재 / 서울 양재동
"그렇죠. 요즘 많이 부담을 느끼죠.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유류세 인하) 체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정유업계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24일)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윳값을 조사했더니 유류세 인하분을 빼고 평균 리터당 173원이 올랐는데, 주유소들은 평균 294원을 올렸습니다. 120원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나 주유소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올해 1분기 과거보다 2~3배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유사 초과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거나 기금을 걷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영국은 지난달부터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초과 이익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