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로‥한동훈 "직접 나갈 수도"

2022.06.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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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몸싸움과 고성 끝에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검사 5명과 함께, 소송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헌법재판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과정과 법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상임위 논의가 무력화됐고, 본회의에서도 합리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아,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 이 법으로 수사기능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고,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한 조항은 명백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같은 사건을 이미 심리해 왔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먼저 인용할 경우, 개정법이 오는 9월 시행돼도, 당장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2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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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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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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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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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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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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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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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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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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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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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공립대교수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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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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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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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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