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다음 달 15일 최종안"

2022.06.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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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새 조직을 만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이른바 '경찰국'을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15일에 구체적인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속도도 빠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엿새 만에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최종안 발표 시점도 다음 달 15일로 못 박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제도개선 방침을 속전속결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1년을 두고 그것을 여론을 모으고 해야 합니까?] 경찰업무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도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경찰을 통제했던 관행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과거 2천 명에 달했던 치안본부 조직과는 규모와 권한이 다르다며 행안부의 경찰업무조직에는 총괄, 인사, 자치경찰 업무 담당 3개 부서에 20명 내외 인력이 배치될 거라는 조직도 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권고안에 담겼던 감찰, 징계제도 개선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 등은 행안부 최종안이 나오는 다음 달 15일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62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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