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 뚜렷해진 미 대법원…관행 깬 판결 잇따라

2022.06.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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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색 뚜렷해진 미 대법원…관행 깬 판결 잇따라 [앵커] 반세기만에 낙태권 보장 근거를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관행를 깨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분의 1이 교체되며 뚜렷해진 보수색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낙태권 공식 폐기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공립학교에서의 정교분리 관행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등학교에서 풋볼 코치로 근무하며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 논란이 된 조 케네디 사건과 관련해 6대 3의 의견으로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지역 교육당국은 1963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판결을 근거로 경기 후 공개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6명의 대법관들은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가 종교·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간 유지돼온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관례를 깬, 보수화된 판결은 연방대법관 구성을 봤을 때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3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교체하며 대법원을 6대 3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의 1등 공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을 위한 승리, 법치를 위한 승리, 무엇보다도 생명을 위한 승리를 선고했습니다. 수백만명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근거해 낙태가 자동으로 금지된 지역에서 낙태 옹호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법원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대법원 판결 뒤 수술 대신 낙태약 처방을 받으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낙태권 #연방대법원 #6대3 #정교분리 #종교자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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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도 냉장고도…일상회복에 가전산업은 '후퇴' 02:16
    TV도 냉장고도…일상회복에 가전산업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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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이번주 내내 장맛비…수도권 모레까지 300mm 폭우 11:51
    [뉴스초점] 이번주 내내 장맛비…수도권 모레까지 3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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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호우...모레까지 장맛비, 최대 300mm 01:29
    [날씨] 밤사이 중부 호우...모레까지 장맛비, 최대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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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가족' 이용 차량 발견… 02:11
    '조유나양 가족' 이용 차량 발견…"탑승자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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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전선에 임진강 수위 상승…수도권 강한 비 주의 01:48
    장마전선에 임진강 수위 상승…수도권 강한 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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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순방 이틀째…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 04:03
    윤대통령 순방 이틀째…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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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정국 경색…'서해 피격'도 공방 03:18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정국 경색…'서해 피격'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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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장관 01:53
    행안부 장관 "경찰지원조직 신설, 8월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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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본격 하락 전망도 02:16
    이어진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본격 하락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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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가상화폐·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빼준다 00:47
    2030 가상화폐·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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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가구' 대세…2050년 가구 절반이 독거노인 02:02
    '나홀로 가구' 대세…2050년 가구 절반이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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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다자외교 데뷔전…김여사, 첫 언론 인사 18:20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다자외교 데뷔전…김여사, 첫 언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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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임시국회 단독 소집…與 02:08
    민주, 임시국회 단독 소집…與 "입법독주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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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경의 비극…땡볕 속 트레일러서 46구 시신 발견 02:05
    미 국경의 비극…땡볕 속 트레일러서 46구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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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완도 실종 가족' 차량 수색 7일 만에 발견 14:47
    [뉴스프라임] '완도 실종 가족' 차량 수색 7일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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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8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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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임시국회 단독 소집…與 02:09
    민주, 임시국회 단독 소집…與 "입법독주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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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순방 이틀째…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 03:55
    윤대통령 순방 이틀째…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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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민생으로 정부·여당 압박… 02:23
    민주, 민생으로 정부·여당 압박…"검경장악" 공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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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홍영표, 민주 전대 불출마 선언…이재명 압박 00:38
    '친문' 홍영표, 민주 전대 불출마 선언…이재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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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8
    국민의힘 "MB 형집행정지, 국민 통합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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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북한에 02:10
    통일부, 북한에 "댐 방류시 사전 통지"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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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전선에 임진강 수위 상승…수도권 강한 비 주의 01:40
    장마전선에 임진강 수위 상승…수도권 강한 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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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석방 02:10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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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좀 늦췄다 올리지"…자영업자들, 깊어지는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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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 비싼 이유 있었네…하림 등 6개사·협회 기소 00:48
    닭고기 비싼 이유 있었네…하림 등 6개사·협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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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운송노조 00:41
    레미콘운송노조 "운송료 안올리면 내달 1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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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바다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발견… 02:00
    완도 바다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발견…"안에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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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간간부 인사…주요 수사 지휘부 교체 02:11
    검찰 중간간부 인사…주요 수사 지휘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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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노란 구름이 '펑'…요르단서 유독가스 유출 01:35
    순식간에 노란 구름이 '펑'…요르단서 유독가스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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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야간개방…다음달 20일부터 8월 1일까지 00:35
    청와대 야간개방…다음달 20일부터 8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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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 최대 300mm 많은 비…새벽 집중호우 주의 01:30
    [날씨] 내일 중부 최대 300mm 많은 비…새벽 집중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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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8일 뉴스투나잇 1부 01:12
    [이시각헤드라인] 6월 28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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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잠시 후 한·호주 정상회담 02:45
    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잠시 후 한·호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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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특수통' 전진 배치…대대적 사정수사 예고 02:17
    '尹사단·특수통' 전진 배치…대대적 사정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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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검경 협의체' 첫 가동…경찰 견제 가속? 01:55
    새정부 '검경 협의체' 첫 가동…경찰 견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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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거세지는 이재명 압박 02:14
    '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거세지는 이재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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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성폭력사건' 임원 6명 중징계…관련자 4명도 금주 징계 00:43
    포스코, '성폭력사건' 임원 6명 중징계…관련자 4명도 금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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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수정안…1만340원 vs 9,260원 01:54
    최저임금 수정안…1만340원 vs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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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죽음"…민간인 유해 발굴 법적 근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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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새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내달 초 본계약 체결 00:45
    쌍용차 새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내달 초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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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 02:06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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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보호장치 미흡· 큰 충격이 붕괴 야기"...美 동부 물류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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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9000만원대? 아냐~ 반값에 해줄게”...샤오미 전기차 파는 법 01:56
    “9000만원대? 아냐~ 반값에 해줄게”...샤오미 전기차 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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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다리가 무너졌다! 움직여!"…급박했던 붕괴 5분 전 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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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르세라핌 휘날리며'…미 성조기 새겨진 'K팝 아이돌' [소셜픽] 00:52
    '르세라핌 휘날리며'…미 성조기 새겨진 'K팝 아이돌'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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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01:46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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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01:24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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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01:40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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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03:00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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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샤오미 전기차 5천만 원대‥테슬라에 도전장 01:46
    샤오미 전기차 5천만 원대‥테슬라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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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엔 대북제재 감시 종료‥러시아 '거부권' 02:16
    유엔 대북제재 감시 종료‥러시아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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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러시아 02:20
    [자막뉴스] 러시아 "미국한테 들을 말은 아냐" 발끈...커다란 구멍 뚫린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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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주, 모기떼의 습격…뎅기열 3배 '비상사태' 01:30
    미주, 모기떼의 습격…뎅기열 3배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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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추락한 '가상화폐 왕'…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원 몰수 02:08
    [영상] 추락한 '가상화폐 왕'…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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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몰락한 '가상화폐 왕'...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 몰수 01:59
    몰락한 '가상화폐 왕'...FTX 창업자, 징역 25년·1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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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아군이 격추?…러 수호이 전투기 크림반도 앞 흑해 추락 02:08
    [영상] 아군이 격추?…러 수호이 전투기 크림반도 앞 흑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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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밀레이의 중남미 '모두까기'... 01:55
    밀레이의 중남미 '모두까기'..."무식하고 살인범에 테러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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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포의 대형선박…운하차단·다리붕괴·오염 등 '글로벌 리스크' 02:10
    공포의 대형선박…운하차단·다리붕괴·오염 등 '글로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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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포커스] 日 '붉은누룩' 건강보조제 사망자 4명…커지는 불안감 14:34
    [뉴스포커스] 日 '붉은누룩' 건강보조제 사망자 4명…커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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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고로 산 양탄자가 베르미어 명화 속 그 양탄자…크리스티행 02:54
    중고로 산 양탄자가 베르미어 명화 속 그 양탄자…크리스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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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엔 대북제재 감시활동 종료‥러, 거부권 행사 02:11
    유엔 대북제재 감시활동 종료‥러,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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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반도 뒤덮은 최악의 황사, 발원지 현재 상태는 '상상초월' [Y녹취록] 01:32
    한반도 뒤덮은 최악의 황사, 발원지 현재 상태는 '상상초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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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아 00:36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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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증거 확보했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격하며... 02:11
    [자막뉴스] 증거 확보했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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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러 전투기 크림반도 앞 흑해 추락… 00:34
    러 전투기 크림반도 앞 흑해 추락…"아군 격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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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침에 한 장] 인도는 지금 색의 향연 01:31
    [아침에 한 장] 인도는 지금 색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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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42
    "김정은, 중러 지원에 운신 폭 넓어졌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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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9
    "CCTV 파괴한 셈"…러시아 반대로 '대북제재 감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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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불발…러 거부 00:36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불발…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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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시다, 북일회담 계속 추진 시사… 00:36
    기시다, 북일회담 계속 추진 시사…"쌍방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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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끝나나 03:4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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