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

2022.06.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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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됩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수원지검 측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7년 형이 확정된 이씨는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씨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경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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