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자료도 다시 안 보고…해경 '근거 없는' 번복

2022.06.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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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해경의 허술함이 저희 취재로 더 드러났습니다. 월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기존 결과를 뒤집었는데 번복하기까지 추가로 뭘 확인한 건 없었습니다. 2년 전의 '국방부 자료'조차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특별히 더 확인한 것도 없이 이렇게 중차대한 결론을 뒤집은 셈입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사건 당시, 해경은 압수물이나 주변 진술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의 유력한 근거는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 열람한 자료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군 특수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게 당시 해경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지난 16일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632일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박상춘/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16일) :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월북 판단을 번복하기까지 해경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을까. JTBC 취재 결과, 해경은 최근 수사 종결 발표를 할 때까지 국방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국방부 자료는 2년 전 중간 수사 발표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한 유력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TF가 국방부 관계자와의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해경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관계자는 "해경이 자료를 보지 않은 채 월북 판단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월북 판단이 뒤집히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단 주장까지 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보실에서 이러한 자료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느냐는 JTBC의 질의에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관련 리포트 [단독] 국방장관 취임 직후 검토 지시…'추가 분석' 없이 번복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2064178.html 연지환 기자 , 이동현, 김진광,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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