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내 비밀배송"…'먹는 낙태약' 불법 거래 대책 시급

2022.06.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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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 전역이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아직 까지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낙태약 오남용 실태가 심각합니다. 윤서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먹는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SNS 채팅방입니다. 구매에 관심을 보이자, 먹는 약으로 낙태가 가능한 임신 기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품을 화장품 상자에 담아 이틀 안에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500개가 넘는 사용 후기를 보여주며 정품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절 허용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 국내에선 불법인 '먹는 낙태약'이 버젓이 유통되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 중 42%가 인터넷 업체를 통해 낙태 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석 / 전 대한산부인과회장 "자궁 외 임신에선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거든요. 초기에 의사의 진단 하에 사용해야 하고." 낙태 관련 명확한 규정 제정과 함께 낙태약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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