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앵커의 시선]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

2022.06.28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갑오개혁으로 포도청이 폐지되고 근대 경찰조직 경무청이 탄생했습니다. 경무청 고문이 된 영국인 스트리플링은 조선 경찰관, 순검의 임무가 "호랑이와 귀신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구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둘을 개화기 백성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순검 뽑는 구술시험에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 포수를 특채하는 예도 많았지요. 호랑이와 귀신 잡는 순검은, 경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경찰은 어떤 모습입니까? 퇴직 경찰 고위 간부는 '위정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부정적 표현의 극치로 '견찰'을 꼽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꼬집는 데 쓰이곤 하는 시구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하고도 통하지요. 물론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경찰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평가지만 거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불신에 하나 더 얹힌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장맛비에 둑이 터지면서, 경찰로 쏟아져 들어가는 권력의 거센 물줄기를 보며 느끼는 걱정과 공포 같은 것이지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는 이유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국가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 '공룡 경찰'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최종 결정을 하고 행안부는 제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경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기로 한 걸 정부는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가 나서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세계 어느 경찰조직도 누리기 힘든 권한을 통제받고 싶지 않은 듯합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경찰청장의 사의는 그래서 정치적 행보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중요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최전선인 만큼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없는 죄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죄를 없다고 해선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지금 경찰조직을 그냥 두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같은 이유로 검찰 개혁을 외쳐왔듯 경찰 역시 사정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순 없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닐 형편이 되면, 고삐 끌어주는 견마(牽馬) 하인을 두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한없이 욕심부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경찰은 유사 이래 최대의 권력을 가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권력을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을 빼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궁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될 겁니다. 6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 였습니다. 신동욱 기자(tjmicma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8 24

  • 파출소 앞에서 쓰러진 50대 심장질환자…경찰 심폐소생술로 구사일생 01:39
    파출소 앞에서 쓰러진 50대 심장질환자…경찰 심폐소생술로 구사일생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6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6월 2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도권·강원 밤사이 최대 300㎜ 폭우…강풍에 곳곳 피해 속출 02:13
    수도권·강원 밤사이 최대 300㎜ 폭우…강풍에 곳곳 피해 속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장마·폭염·열대야·강풍' 동시다발…불안한 고기압·'구름이불' 여파 01:46
    '장마·폭염·열대야·강풍' 동시다발…불안한 고기압·'구름이불' 여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6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 석방 01:52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 석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앙지검 요직에 '尹 사단' 전진 배치…'文정부 수사' 속도전 예고 02:08
    중앙지검 요직에 '尹 사단' 전진 배치…'文정부 수사' 속도전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7월 임시국회 열어 '원 구성' 강행 추진…與 02:09
    野, 7월 임시국회 열어 '원 구성' 강행 추진…與 "또 독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경호 02:22
    추경호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경총 "규제 개혁부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은행 '이자 장사' 강력 경고… 01:55
    與, 은행 '이자 장사' 강력 경고…"예대마진 매달 공시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치솟는 금리에 '월세 시대' 가속…깊어지는 세입자 '한숨' 01:45
    치솟는 금리에 '월세 시대' 가속…깊어지는 세입자 '한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실종 일가족 차량 바닷속에서 발견…29일 오전 인양 예정 01:47
    실종 일가족 차량 바닷속에서 발견…29일 오전 인양 예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30
    [단독] "안 만나준다"…전여친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승희, '이중 청구서'로 의정보고서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 01:49
    [단독] 김승희, '이중 청구서'로 의정보고서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3
    "코로나 감소세 한계"…해외유입 급증에 변이도 일주일만에 2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00원 이하 주유소 없다…원정 주유하고 대중교통 출퇴근 01:51
    2000원 이하 주유소 없다…원정 주유하고 대중교통 출퇴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인터뷰] 넬슨 美 재무차관 01:58
    [단독 인터뷰] 넬슨 美 재무차관 "한미 대북독자제재 논의…北 암호화폐 현금화 막을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3
    "이틀 내 비밀배송"…'먹는 낙태약' 불법 거래 대책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美 '낙태권 폐기' 판결로 본 우리나라 현실은? 03:47
    [따져보니] 美 '낙태권 폐기' 판결로 본 우리나라 현실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찜통' 트레일러 시신 46구 발견… 01:37
    美 '찜통' 트레일러 시신 46구 발견…"밀입국자들 탈수·질식"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권순우, 조코비치에 석패 윔블던 1회전 탈락… 01:48
    권순우, 조코비치에 석패 윔블던 1회전 탈락…"다음에는 넘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 04:02
    [신동욱 앵커의 시선]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목요일까지 많은 비…중부 최대 300㎜ '물폭탄' 01:09
    [날씨] 목요일까지 많은 비…중부 최대 300㎜ '물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3
    6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손도끼 협박' 군인, 1심 징역 5년 → 2심 11년 02:12
    '손도끼 협박' 군인, 1심 징역 5년 → 2심 11년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2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01:36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추가 확인 필요"
    조회수 59
    본문 링크 이동
  • 3 [자막뉴스] 러, 점령지에서도 무자비 징집...'동족 전투' 불안에 패닉 01:56
    [자막뉴스] 러, 점령지에서도 무자비 징집...'동족 전투' 불안에 패닉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4 충북 진천 종이상자 공장에서 불...1명 화상 입어 00:26
    충북 진천 종이상자 공장에서 불...1명 화상 입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5 불난 아웃렛서 4명 실종 추정…수색 지켜보는 가족들 발동동 01:30
    불난 아웃렛서 4명 실종 추정…수색 지켜보는 가족들 발동동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6 마스크 벗은 학생들…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01:48
    마스크 벗은 학생들…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주미대사 00:38
    주미대사 "한미 정상, 전기차 문제 협력의지 확인...해결안 모색 촉구"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 혼자 단발머리에 흰 양말…리설주가 '토닥토닥' 이 소녀 누굴까 01:36
    [영상] 혼자 단발머리에 흰 양말…리설주가 '토닥토닥' 이 소녀 누굴까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9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18:07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조회수 84
    본문 링크 이동
  • 10 윤 대통령, 어젯밤 귀국…잇단 논란에 빛바랜 '가치 외교' 02:05
    윤 대통령, 어젯밤 귀국…잇단 논란에 빛바랜 '가치 외교'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11 OECD 02:03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더 둔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02:15
    '아베 국장' 앞둔 日...빛 바랜 조문 외교·갈라진 여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 00:22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타이어 과열 추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윤 대통령 01:46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진상 규명 강조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5 지하 하역장에 쌓인 상자들이 '불쏘시개'로…피해 키웠다 02:03
    지하 하역장에 쌓인 상자들이 '불쏘시개'로…피해 키웠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 40대 남성 구속 00:27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 40대 남성 구속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17 경기도, 파업 예고 버스 노조에 '전면 준공영제' 제시 00:41
    경기도, 파업 예고 버스 노조에 '전면 준공영제' 제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나이트포커스] 48초·방문 환담에 가려진 성과? 07:11
    [나이트포커스] 48초·방문 환담에 가려진 성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9 벤투, 카메룬전 '수비진 변화' 예고… 01:58
    벤투, 카메룬전 '수비진 변화' 예고…"이강인은 소속팀 활약이 우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북한자유주간' 개막…숄티 00:37
    '북한자유주간' 개막…숄티 "북한에 외부정보 알려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02:21
    "검은 연기 순식간에"…대전 '현대아울렛' 큰 불로 7명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김정은, 다이어트 한계 왔나… 02:57
    김정은, 다이어트 한계 왔나…"요요 현상 겪는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3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02:04
    동해에서 '핵 항모·핵잠' 연합 훈련...北 SLBM 등 추가 도발 주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01:36
    "北김정은 딸 추정 소녀, 정권 수립 기념 행사서 무대 올라"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25 [영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7명 사망 확인…수색 계속 01:30
    [영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7명 사망 확인…수색 계속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6 '비속어 논란'에 윤 대통령 31:07
    '비속어 논란'에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진상 밝혀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피해 아동 유해 발굴 작업 착수 00:42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피해 아동 유해 발굴 작업 착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클로징 00:31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9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등 압수수색…민주당 반발 01:48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등 압수수색…민주당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 사상…'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01:58
    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 사상…'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