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횡재세' 도입 논의 꿈틀...실제 효과 있나

2022.06.28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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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난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횡재세가 뭔지, 실제로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윤해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되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3일) :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업계를 상대로 일정 부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겁니다. 실제로 정유업계는 '횡재'했을까. 국내 4개 정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7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뛰었습니다. 호황은 맞지만, 정유업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재작년 적자 규모가 정유 부문에서만 5조5천억 원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본다면 아직 완연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업체에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도 초과이익이 10%를 넘는 석유업체에 연방세 21%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기름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거나 출연기금을 걷어 고통 분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초과이윤 기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해외 주요 정유사와 자신들은 수익구조가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윤을 달성하면 세금을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유) 공급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서혜 /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연구실장 : (일부 정유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세금 인하가 그 주유소에서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정유사 단계에서 잘 이뤄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고유가가 이어질 거로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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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피격 공무원 진실 공방 05:24
    野,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피격 공무원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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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17
    [기업] "통신 빅데이터로 차량 정체 해결"...SKT-엠큐닉 MOU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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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U+, '고객 감정 분석' AI 콘텐츠 검색 기술 개발 00:18
    [기업] LG U+, '고객 감정 분석' AI 콘텐츠 검색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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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00:18
    [기업] KT,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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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실종 일가족 수색... 02:29
    완도 실종 일가족 수색..."실종 차량 추정 부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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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휴가철 맞아 캐스퍼 '맞춤제작' 상품 출시 00:19
    [기업] 현대차, 휴가철 맞아 캐스퍼 '맞춤제작'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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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중공업, 사외 협력사와 스마트 조선소 구축 확대 00:28
    [기업] 현대중공업, 사외 협력사와 스마트 조선소 구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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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천 '캠핑 성지' 섬 갯벌에 또 차량 빠져... 01:46
    [단독] 인천 '캠핑 성지' 섬 갯벌에 또 차량 빠져..."이달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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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지난주보다 증가... 02:42
    신규 환자 지난주보다 증가..."유행 감소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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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향한 나토의 첫 결정... 02:07
    [자막뉴스] 中 향한 나토의 첫 결정..."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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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조수진 최고 00:32
    국힘 조수진 최고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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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23
    추경호 "IT기업·대기업 높은 임금 인상 매우 우려...고물가 상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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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또 빠졌다" 벌써 3번째...왜 자꾸 들어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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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美 연방대법원 '낳지 않을 권리' 폐기...들끓고 있는 현지 분위기는? 02:21
    [뉴스큐] 美 연방대법원 '낳지 않을 권리' 폐기...들끓고 있는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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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호·뉴 회담 오늘 밤 결정...尹, 나토 연설서 북핵 문제 협력 당부 00:46
    한·일·호·뉴 회담 오늘 밤 결정...尹, 나토 연설서 북핵 문제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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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낙태권 폐기'에 두쪽 갈라진 美...'보수 아성' 텍사스 상황은? 08:49
    [뉴스큐] '낙태권 폐기'에 두쪽 갈라진 美...'보수 아성' 텍사스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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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 조유나 양 가족 탄 아우디 차량 발견 01:56
    [속보] 경찰, 조유나 양 가족 탄 아우디 차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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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윤 대통령, 오늘 밤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01:29
    [YTN 실시간뉴스] 윤 대통령, 오늘 밤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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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00:42
    [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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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두 번째 '한산: 용의 출현' 제작보고회 09:06
    [와이티엔 스타뉴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두 번째 '한산: 용의 출현' 제작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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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못생긴 개, 가장 빠른 돼지를 가리는 이색 대회 [국경없는 영상] 02:47
    가장 못생긴 개, 가장 빠른 돼지를 가리는 이색 대회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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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실종 일가족 이용한 아우디 차량 발견 03:19
    완도 실종 일가족 이용한 아우디 차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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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03:35
    홍영표 "전당대회 불출마"...이재명 압박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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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정복 당선인 01:57
    [인천] 유정복 당선인 "인천, 항만 중심의 미래형 도시로 바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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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 닫고 '민생·민생'...각자도생 여야에 민심 싸늘 02:43
    국회 문 닫고 '민생·민생'...각자도생 여야에 민심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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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호·뉴 회담 조율 중...한-호주 회담에서 '중국 관계'도 논의 04:40
    尹, 한·일·호·뉴 회담 조율 중...한-호주 회담에서 '중국 관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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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전주보다 증가... 01:49
    신규 환자 전주보다 증가..."재유행 시작으로 보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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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 발견...美 밀입국자들 또 '비극' 02:18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 발견...美 밀입국자들 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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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7
    與 "대통령 첫 보고에 '추락'" vs 野 "대통령실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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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HIMARS(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03:58
    [세상만사] HIMARS(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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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돌발 홍수에 떠내려가는 튀르키예(터키) 보행자 다리 00:48
    [세상만사] 돌발 홍수에 떠내려가는 튀르키예(터키) 보행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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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비 확대...내일 전국 곳곳 '물 폭탄' 01:29
    [날씨]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비 확대...내일 전국 곳곳 '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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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MB 형집행정지에 00:43
    국민의힘, MB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 결단...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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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소유 아우디 차량 발견...수심 10m 펄에 박혀 02:10
    조유나 양 가족 소유 아우디 차량 발견...수심 10m 펄에 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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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 형집행정지 결정... 01:51
    검찰, MB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동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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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특검, 공군본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23일만 첫 강제수사 02:12
    '故 이예람' 특검, 공군본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23일만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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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는 시작일 뿐...택시·상수도 줄줄이 인상 대기 02:06
    전기료는 시작일 뿐...택시·상수도 줄줄이 인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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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일정 돌입...경제·안보 성과 낼까? 13:05
    [뉴있저]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일정 돌입...경제·안보 성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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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불출마로 이재명 압박...李는 첫 법안 발의 01:45
    홍영표, 불출마로 이재명 압박...李는 첫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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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野 13:38
    [뉴있저] 野 "7월 임시국회 소집" 與 "입법독주 재시작"...여야 원 구성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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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런던 거리에서 세리머니 하는 손흥민?...오늘 세 컷 02:15
    [뉴있저] 런던 거리에서 세리머니 하는 손흥민?...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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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5
    권성동 "국회의장 단독 선출? 권위 인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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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 00:46
    G7 정상 "북한, 완전한 비핵화 위한 대화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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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일가족 승용차 바닷속에서 발견...내일 오전 인양 시도 01:53
    실종 일가족 승용차 바닷속에서 발견...내일 오전 인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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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추가 확보...분리수거도 마치고 떠나 01:41
    유나 양 일가족 찍힌 CCTV 추가 확보...분리수거도 마치고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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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폐수 흘려보낸 건설사…양심은 어디에? 02:0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폐수 흘려보낸 건설사…양심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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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0
    정부 "北, 댐 방류시 사전통지해달라"...北에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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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석방...광복절 특사도 되나 02:44
    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석방...광복절 특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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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안장관 01:59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8월 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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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부 모두 '尹 사단'...역대급 물갈이 檢 인사 03: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부 모두 '尹 사단'...역대급 물갈이 檢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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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호주 회담서 '대중국 관계' 논의...한·일·호·뉴 회담 조율 중 04:30
    尹, 한-호주 회담서 '대중국 관계' 논의...한·일·호·뉴 회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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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북 비핵화 삼각 공조 논의 01:41
    한미일 정상, 북 비핵화 삼각 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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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4
    與 "입법 독재" vs 野 "협상 농단"...민주, 의장 단독선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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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불출마로 이재명 압박...李는 첫 법안 발의 01:43
    홍영표, 불출마로 이재명 압박...李는 첫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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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는 시작일 뿐...택시·상수도 줄줄이 인상 대기 02:07
    전기료는 시작일 뿐...택시·상수도 줄줄이 인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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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름값에 '횡재세' 도입 논의 꿈틀...실제 효과 있나 02:57
    치솟는 기름값에 '횡재세' 도입 논의 꿈틀...실제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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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후 14호 아치' 2위 키움·'켈리 10승' 3위 LG, 동반 3연승 00:48
    '이정후 14호 아치' 2위 키움·'켈리 10승' 3위 LG, 동반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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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다자 외교 데뷔 무대...성과는? 01:49
    [영상] 다자 외교 데뷔 무대...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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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장마 시작' 북한 연일 폭우...전방지역도 비상 01:54
    [자막뉴스] '장마 시작' 북한 연일 폭우...전방지역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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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 닫고 '민생·민생'...각자도생 여야에 민심 싸늘 02:48
    국회 문 닫고 '민생·민생'...각자도생 여야에 민심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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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2:24
    추경호 "IT기업·대기업 높은 임금 인상 매우 우려...고물가 상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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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0,340원 vs 경영계 9,260원 01:02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0,340원 vs 경영계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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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7
    "노동자 탓 찾자"...감시 설비 2억 5천만 원 쓴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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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시간도 안 맞는 스마트워치 준 건강보험공단 02:38
    [제보는Y] 시간도 안 맞는 스마트워치 준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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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갯벌에 차량 고립되는 '캠핑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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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맥주 200박스 '와르르' 00:20
    고속도로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맥주 200박스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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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 발견...美 밀입국자들 또 '비극' 02:15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 발견...美 밀입국자들 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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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G7정상회의 보란 듯 민간시설 무차별 폭격 02:25
    러, G7정상회의 보란 듯 민간시설 무차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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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제2 도시 하르키우에 대대적 포격...재침공 우려 00:50
    러, 우크라 제2 도시 하르키우에 대대적 포격...재침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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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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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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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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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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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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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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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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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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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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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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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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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 01:57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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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01:41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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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부 00:39
    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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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새 의협회장 00:42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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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00:34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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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00:36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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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00:30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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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제주 우주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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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차녀,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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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농촌 소멸 막는다… 02:02
    농촌 소멸 막는다…"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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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대차 68조·LG 100조…미래 경쟁력에 투자 집중 02:03
    현대차 68조·LG 100조…미래 경쟁력에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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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최상목 03:27
    [현장연결] 최상목 "최근 경제상황, 각 부문서 양호한 흐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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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대관람차 2028년 완공 목표...행정절차 단축 00:37
    서울 대관람차 2028년 완공 목표...행정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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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외전 경제 '쏙'] 환율, 심리적 마지노선 1350원 장중 돌파‥어디까지 오를까? 14:54
    [뉴스외전 경제 '쏙'] 환율, 심리적 마지노선 1350원 장중 돌파‥어디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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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대차그룹, 2024 뉴욕오토쇼 'K4 ·투싼' 신차 첫 공개 00:28
    현대차그룹, 2024 뉴욕오토쇼 'K4 ·투싼' 신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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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건설경기 위해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 유동성 공급 02:03
    건설경기 위해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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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의료계 "증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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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실질임금 379만 원‥1년 전보다 11% 감소 01:48
    실질임금 379만 원‥1년 전보다 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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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제읽기] 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혼인 건수는 증가 11:52
    [경제읽기] 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혼인 건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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