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류세 내렸다는데 기름값 비싸"…이유 있었다

2022.06.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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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뛰자 정부는 유류세를 30%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정유사가 매긴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원의 세금을 깎아줬다면 소비자 가격은 50원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신재용/경기 의왕시 :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전에 거의 두 배 들어가는 거 같아요. 유류대로 들어가는 게. L당 단가가 떨어져야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지가 되죠.] [윤형신/서울 금호동 : 지금 인하가 돼 있나요? 된 건가요? 전혀 못 느끼겠어요. 너무 비싸서 아껴 타야 돼요.] JTBC는 유류세 인하 전후 기간의 판매 금액을 국제 유가 변동 폭과 대조해 비교해봤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된 지난해 11월부터 6월 둘째 주까지 평균 인하액은 182원. 하지만 국제 유가 변동 폭을 제외한 휘발유 가격은 69원만 낮아졌습니다. 경유는 129원 인하했지만 53원만 반영됐습니다. 유류세를 20%에서 30%까지 낮춘 기간을 모두 합쳐도 반영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혜택이 정유사에 집중됐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유업계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가와 부대비용을 뺀 이른바 '정제 마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이후 실질적인 평균 마진이 크게 늘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된 기간에 두바이 원유 기준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져봤습니다. 휘발유는 평균 52.7%, 경유는 83.1% 더 올랐는데, 그만큼 정유사가 마진을 더 남긴 걸로 추산됩니다. 실제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4.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석유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전 출고된 재고가 유통 단계에서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음달부터 세금 인하폭이 37%로 확대되면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성혜)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 , 방극철, 최대환,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6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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