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주식·코인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제외

2022.06.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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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무준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이 나서 현재 1백만 원이 남았다면,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1백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20·30대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라지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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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퇴소' 황희찬 "조용히 있을 생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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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동의 A매치 데뷔‥ 01:50
    감동의 A매치 데뷔‥"장애가 아닌 개성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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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한 출사표' 우상혁 "몸이 간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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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수도권·강원 비 집중‥주말 찜통더위 뒤 또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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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1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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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수도권 곳곳 홍수주의보‥이 시각 잠수교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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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볼티모어 다리 붕괴' 2천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02:24
    '볼티모어 다리 붕괴' 2천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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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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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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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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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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