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도 식약처장도 달랑 '두 줄'‥"현행법과 충돌"

2022.06.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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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명 후 30일 안에 최근 3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하죠. 그런데 이 법의 1호 대상자인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2호 대상자인 오유경 식약처장까지도 제출 내용이 단 두 줄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고위공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취임 전 4년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업무를 해주고 받았는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의무 제출한 서류에도 국제 통상 관련 변호사 자문, 국내 경제정책 관련 변호사 자문 이렇게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C가 양경숙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처장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재직 시절 업무내용으로 '약학교육 방향성 설계' 한 줄. 한국약제학회 회장 재직 시절 업무내용도 '학술행사 및 학회 운영 총괄' 한 줄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여러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봤다"고 말했고, 오유경 식약처장 측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관례적으로 썼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실한 서류를 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과의 충돌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 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7항의 비밀유지 조항 등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배치돼 고위공직자가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8월부터 다시 법 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익을 추구하는 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3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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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5% 인상 9,620원, 노사 모두 불만 01:29
    최저임금 5% 인상 9,620원,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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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설 곳 없는 02:34
    물러설 곳 없는 "을과 을의 전쟁" 최저임금, 해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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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지 02:39
    임신중지 "알아서 찾아라"‥여전히 음지에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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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대비 맞으며 새벽배송‥늘어난 할당량에 밤새 '헉헉' 03:32
    장대비 맞으며 새벽배송‥늘어난 할당량에 밤새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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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결혼까지 하자더니‥코인 권한 '외국인 여사친'의 정체 02:48
    [단독] 결혼까지 하자더니‥코인 권한 '외국인 여사친'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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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생략한 뺑소니 조사‥알고보니 전직 서장 02:16
    음주측정 생략한 뺑소니 조사‥알고보니 전직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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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운드리 추격자 삼성, 3나노로 TSMC 단숨에 따라 잡나? 02:18
    파운드리 추격자 삼성, 3나노로 TSMC 단숨에 따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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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끼 고양이 학대 용의자 검거‥추가 범행 수사 01:47
    새끼 고양이 학대 용의자 검거‥추가 범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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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질 건 없어"‥18살 임윤찬의 굳은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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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퇴소' 황희찬 01:46
    '1등 퇴소' 황희찬 "조용히 있을 생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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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동의 A매치 데뷔‥ 01:50
    감동의 A매치 데뷔‥"장애가 아닌 개성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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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쾌한 출사표' 우상혁 01:17
    '유쾌한 출사표' 우상혁 "몸이 간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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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수도권·강원 비 집중‥주말 찜통더위 뒤 또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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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1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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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수도권 곳곳 홍수주의보‥이 시각 잠수교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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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잠기고, 무너지고‥내일까지 최고 120mm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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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잠정 결정 00:37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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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재 04:01
    김정재 "내가 '윤핵관 호소인'? 이준석, 당내 분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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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탑건 대신 애국영화…中서 스텔스기 등장 '하늘의왕' 제작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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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대통령 02:15
    윤대통령 "여러가지 깊이 고민"…한일 과거사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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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외교부 00:32
    외교부 "봉쇄된 하이난성에 한국인 여행객 21명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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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 대통령 100일 출근길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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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02:29
    與 "국정 뒷받침" vs 野 "전면 쇄신"...尹 100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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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02:22
    尹 "실속 있게 변화"...대규모 쇄신 대신 '핀셋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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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속도전…반발 잇따라 02:20
    '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속도전…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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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與 00:26
    與 "민주당 당헌 개정, 李 사법 리스크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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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01:55
    이재명 "특검도 탄핵도 당원투표"…'팬덤 정치'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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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서훈 자택 압수수색에 민주 "기우제식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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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준석-주호영 비공개 만찬…李, "尹은 공격 말라"에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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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채용 논란' 주기환, 비대위 포함…당내 "신윤핵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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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관 후보자 딸 대여금 신고 누락…편법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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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 80조 개정 두고 내홍 격화…'친명' VS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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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비대위원도 '친분' 논란…이준석 공세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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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실 있게 변화"…인적 쇄신 대신 '보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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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슈체크] 임기 초부터 인사 문제…'셀프 리스크' 관리가 관건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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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2명 "윤 정부, 기억 나는 정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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