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개혁 시동하자…

2022.06.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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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문을 닫고, 그날은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 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휴일에 마트 문이 닫히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우민지/서울 강서구 : 대형 마트들 닫혀 있으면 동네 소형 마트를 이용하고는 해요. 물건의 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선호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휴무일은 물론 평일 마트 문을 열기 전에도 온라인 배송은 금지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생긴 규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의무 휴일뿐 아니라 영업시간 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 44개를 골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공언해 온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건 셈인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마트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영안/아현시장 상인회장 : 온라인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휴무라는 의미가 없잖아.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공정위는 규제 개혁에 마찰이 생길 경우 신설될 경제규제심판부나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63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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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다자외교 데뷔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 순방 B컷 모음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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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0억 전달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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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업] 삼성전자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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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업] GS칼텍스, '독립유공자 지원' 마라톤 행사 후원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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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계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사룟값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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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급매물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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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추석물가 작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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