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정]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2022.06.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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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지원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등 부정 합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 신라젠 사건 파기…배임 규모 다시 판단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를 편법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한 자의 배임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판단한 배임액 규모가 적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오피스텔 감금 살인' 2심도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고,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정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chungms11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3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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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횡령 또 터졌다...'허위 대출로 20억 횡령' 30대 직원 긴급체포 01:42
    농협 횡령 또 터졌다...'허위 대출로 20억 횡령' 30대 직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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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후보군, 경찰 통제안에 모두 '침묵'...일선에선 삭발식까지 02:09
    경찰청장 후보군, 경찰 통제안에 모두 '침묵'...일선에선 삭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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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뿅' 누리호에서 분리 성공...이 방식은 '세계 최초' 02:25
    [자막뉴스] '뿅' 누리호에서 분리 성공...이 방식은 '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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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9
    푸틴 "핀란드·스웨덴에 나토 군·시설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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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공유 킥보드 승합차에 '쾅'…고장난 거 안 고칩니까? 02:0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공유 킥보드 승합차에 '쾅'…고장난 거 안 고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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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나토의 '新 전략개념'...중국이 발끈하는 이유는? 02:00
    [뉴스큐] 나토의 '新 전략개념'...중국이 발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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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협, 영농자금 부담완화 1조 원 규모 대출상품 출시 00:10
    [기업] 농협, 영농자금 부담완화 1조 원 규모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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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하나금융, 청년 일자리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출범 00:07
    [기업] 하나금융, 청년 일자리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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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로보틱스, 첫 방역로봇 출시...로봇 사업 확대 00:09
    [기업] 현대로보틱스, 첫 방역로봇 출시...로봇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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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SM 홈 피트니스 협업...운동·명상 콘텐츠 공개 00:10
    [기업] LG전자-SM 홈 피트니스 협업...운동·명상 콘텐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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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나토 '中, 체제적 도전' 명시에 중국 반발...한중 관계 여파는? 16:25
    [뉴스큐] 나토 '中, 체제적 도전' 명시에 중국 반발...한중 관계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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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요양·의료급여 630억 횡령 등 의약 불법행위 적발 00:12
    [경기] 요양·의료급여 630억 횡령 등 의약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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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세계선수권 출전 위해 출국 01:52
    우상혁 세계선수권 출전 위해 출국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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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美 존 케리와 회동...'부산 엑스포' 세일즈 00:37
    장성민, 美 존 케리와 회동...'부산 엑스포'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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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독일 본 '베토벤 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 개시 01:09
    [재외동포 소식] 독일 본 '베토벤 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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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독일 본 '베토벤 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 개시 01:09
    [재외동포 소식] 독일 본 '베토벤 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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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8월 23일 예산에서 개막 00:25
    [재외동포 소식] 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8월 23일 예산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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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8월 23일 예산에서 개막 00:25
    [재외동포 소식] 2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8월 23일 예산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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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농협에서 '또'...수십억대 직원 횡령 수사 01:43
    [YTN 실시간뉴스] 농협에서 '또'...수십억대 직원 횡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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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국내 성장 다문화 청소년 '증가'…취학률·만족도 '저조' 00:35
    [재외동포 소식] 국내 성장 다문화 청소년 '증가'…취학률·만족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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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국내 성장 다문화 청소년 '증가'...취학률·만족도 '저조' 00:35
    [재외동포 소식] 국내 성장 다문화 청소년 '증가'...취학률·만족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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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잠긴 잠수교...도로 곳곳 통제로 '퇴근길 대란' 우려 02:36
    물에 잠긴 잠수교...도로 곳곳 통제로 '퇴근길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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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구멍 난 듯 쏟아진 폭우...도심 곳곳 침수에 빗길 교통사고 01:48
    하늘 구멍 난 듯 쏟아진 폭우...도심 곳곳 침수에 빗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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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5
    민주 "박순애, 인사청문 검증 없이 임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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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도로 통제로 출근길 대란... 01:55
    폭우·도로 통제로 출근길 대란..."평소보다 2∼3배 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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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에 더 치솟는 채솟값... 02:30
    장마철에 더 치솟는 채솟값..."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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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02:29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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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 02:47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실질적 삭감" vs "소상공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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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 일정 마지막날 '경제 외교'...연기된 나토 총장 면담 06:01
    尹, 나토 일정 마지막날 '경제 외교'...연기된 나토 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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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4:37
    野 "7월 4일 본회의서 의장 선출"...與 "여전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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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돈줄 더 조인다...독자 제재 공조 '속도' 02:10
    한미, 北 돈줄 더 조인다...독자 제재 공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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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일가족 사인은 '불명'...휴대전화·블랙박스 복원 주력 02:03
    숨진 일가족 사인은 '불명'...휴대전화·블랙박스 복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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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02:12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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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국산 블루베리 첫선... 02:02
    [녹색] 국산 블루베리 첫선..."수입산보다 크고 맛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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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2
    [자막뉴스] "똑같은 위협 돌려줄 것"...푸틴, 살벌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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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빨라지는 전기차 전환... 폐배터리 대비 '시급' 07:47
    [뉴있저] 빨라지는 전기차 전환... 폐배터리 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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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있었는데 없어졌다...폭우에 사라진 한강공원 02:33
    [자막뉴스] 있었는데 없어졌다...폭우에 사라진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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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영향 도로 곳곳 통제...출근길 이어 '퇴근길 대란' 02:50
    폭우 영향 도로 곳곳 통제...출근길 이어 '퇴근길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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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내내 장맛비...밤사이 호우 피해 주의 01:19
    [날씨] 이번 주 내내 장맛비...밤사이 호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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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8회에 160km 강속구 던지더니 급기야...'괴물 투수' 무서운 진화 01:27
    [자막뉴스] 8회에 160km 강속구 던지더니 급기야...'괴물 투수' 무서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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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 13:01
    [뉴있저] 일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사회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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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으로 '원정 훈련' 간 우크라이나 군대 [국경없는 영상] 01:33
    영국으로 '원정 훈련' 간 우크라이나 군대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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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단독 선출' 미뤘지만...여야 강경 대치 여전 02:26
    '의장 단독 선출' 미뤘지만...여야 강경 대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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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비서실장 사퇴...'고립' 이준석의 돌파구는? 02:43
    '친윤' 비서실장 사퇴...'고립' 이준석의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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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그룹' 출마 가속...반이재명 '단일화' 카드 주목 02:12
    '97그룹' 출마 가속...반이재명 '단일화' 카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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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본회의 다음 달 4일로 연기...주말 협상 돌파구 찾을까? 13:48
    [뉴있저] 민주당, 본회의 다음 달 4일로 연기...주말 협상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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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400m 크레인에 매달려 '셀카'...오늘 세 컷 02:12
    [뉴있저] 400m 크레인에 매달려 '셀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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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횡령 또 적발...'고객 몰래 20억 대출' 30대 직원 체포 01:56
    농협 횡령 또 적발...'고객 몰래 20억 대출' 30대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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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 '신중'...외교 무대서 '방위력 강화' 강조 02:33
    日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 '신중'...외교 무대서 '방위력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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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02:30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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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대비에 곳곳 침수...주요 도로도 통제 01:46
    장대비에 곳곳 침수...주요 도로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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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시간당 100mm 물 폭탄...주말 폭염·다음 주 더 센 비 온다 02:01
    [날씨] 중부 시간당 100mm 물 폭탄...주말 폭염·다음 주 더 센 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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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비서실장 사퇴...'고립' 이준석의 돌파구는? 02:42
    '친윤' 비서실장 사퇴...'고립' 이준석의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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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업체 대표 측 00:54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업체 대표 측 "20번 넘게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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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5
    이준석 "형님처럼 모시는 의원과 기업인? 누군지 들어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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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그룹' 출마 가속...반이재명 '단일화' 카드 주목 02:13
    '97그룹' 출마 가속...반이재명 '단일화' 카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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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02:31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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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 급증...임대차 3법 영향 02:46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 급증...임대차 3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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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10월에 또 동시 인상 00:39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10월에 또 동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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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횡령 또 적발...'고객 몰래 20억 대출' 30대 직원 체포 01:57
    농협 횡령 또 적발...'고객 몰래 20억 대출' 30대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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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고 음주측정도 안 해...전직 경찰서장이라서? 01:42
    무면허 사고 음주측정도 안 해...전직 경찰서장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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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5
    "고객 개인정보 도용"...대마초 밀수입한 택배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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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02:24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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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지' 감소세...미혼 비중 늘고 평균 연령 낮아져 02:24
    '임신중지' 감소세...미혼 비중 늘고 평균 연령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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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尹, 이준석 '손절' 돌입? 00:55
    [영상] 尹, 이준석 '손절'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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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구멍 난 듯 쏟아진 폭우...도심 곳곳 침수에 빗길 교통사고 01:46
    하늘 구멍 난 듯 쏟아진 폭우...도심 곳곳 침수에 빗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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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에 한 시간 100㎜ '물폭탄'...다리 무너지고 집 잠기고 02:32
    서산에 한 시간 100㎜ '물폭탄'...다리 무너지고 집 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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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경기 북부 120mm ↑ 장대비... 강원북부 호우경보 01:38
    [날씨] 서울,경기 북부 120mm ↑ 장대비... 강원북부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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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 02:55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실질적 삭감" vs "소상공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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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LH·코레일' 재무위험기관 선정...자산 팔고 조직·인력 구조조정 02:07
    '한전·LH·코레일' 재무위험기관 선정...자산 팔고 조직·인력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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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32
    野 "7월 4일 의장 선출 본회의...與와 추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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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본사 압수수색...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 전방위 수사 02:12
    GH 본사 압수수색...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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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사출 첫 번째 큐브위성 양뱡향 교신 실패...지속 시도 01:52
    누리호 사출 첫 번째 큐브위성 양뱡향 교신 실패...지속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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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 만에 다시 권력 잡은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 02:37
    36년 만에 다시 권력 잡은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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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사무총장, 푸틴 맞대응 경고에 00:40
    나토 사무총장, 푸틴 맞대응 경고에 "모든 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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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 총장 면담... 01:02
    尹, 나토 총장 면담..."새 파트너십·대표부 개설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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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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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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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추행 뒤 01:37
    성추행 뒤 "축복"…세뇌당한 신도, '하늘궁' 나온 뒤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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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36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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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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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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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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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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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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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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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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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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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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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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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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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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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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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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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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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02:27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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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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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03:19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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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02:0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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