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2022.06.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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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앵커] 앞으로 음주·마약 복용 등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전자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금융 정책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추가 인하가 가능해질지도 주목됩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됩니다. 최장 20년까지 나눠갚도록 하고,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줍니다.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주택 위치,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합니다. 분양가에 자재값 상승과 이주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7월 중순 시행됩니다. 7월5일부터는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사람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분기별로 해오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격차, 예대금리차 공시를 매달 하는 방안도 하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 보험금을 전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안은 7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계약하는 자동차의무보험에 적용되며,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금처럼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마약_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유류세_인하폭 #주택담보인정비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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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00:35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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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00:41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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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00:35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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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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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01:53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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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00:38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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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01:52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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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03:27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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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00:42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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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02:18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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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02:01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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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5% 인상 못해"…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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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02:13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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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01:57
    이복현 "태풍 전 가지 정리"…부실 보험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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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01:52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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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00:33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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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02:22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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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01:42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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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01:36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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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10:44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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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3
    野 "의장 선출 연기"…與 "합의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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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01:59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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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00:31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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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02:20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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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01:56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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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19:24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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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 01:56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박근혜 만나게 해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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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00:43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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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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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01:58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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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02:06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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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02:11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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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6
    민주당 "7월4일 의장선출할 것…그때까지 여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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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00:42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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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01:59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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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02:13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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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 01:55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휴가 전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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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사무총장 00:46
    WHO 사무총장 "원숭이두창 임산부·어린이 전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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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00:48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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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00:47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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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니스트 임윤찬 02:00
    피아니스트 임윤찬 "바흐에게 영혼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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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00:28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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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01:36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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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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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01:52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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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02:19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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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00:36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중국 이익 해치면 좌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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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00:44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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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00:30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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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02:02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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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02:26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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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네스티 02:15
    앰네스티 "러, 마리우폴 극장 2번 폭격…전쟁범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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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 02:37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일국양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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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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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외신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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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애플, 테슬라 주가 폭락‥코스피 하락 출발 01:20
    애플, 테슬라 주가 폭락‥코스피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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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친절한 경제] '자판기'도 등장했는데…금,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04:04
    [친절한 경제] '자판기'도 등장했는데…금,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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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00:40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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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분석] '킹달러' 현상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나? 11:19
    [이슈분석] '킹달러' 현상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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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00:27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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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형마트 생필품 가격 동결… 00:26
    대형마트 생필품 가격 동결…"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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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65세 이상 고령 인구 900만명 돌파…전체의 17.5% 차지 00:26
    65세 이상 고령 인구 900만명 돌파…전체의 17.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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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00:27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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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재초환 부담금 확 깎아준다… 01:51
    재초환 부담금 확 깎아준다…"공급효과" vs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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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재택플러스] 아직도 '영업시간 단축'‥불만 01:41
    [재택플러스] 아직도 '영업시간 단축'‥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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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택플러스] 몸값 뛴 '웰시코기'‥'로열도그'가 뭐길래? 01:45
    [재택플러스] 몸값 뛴 '웰시코기'‥'로열도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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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재건축 부담금 절반 이상 준다…'다주택자 혜택' 논란도 01:54
    재건축 부담금 절반 이상 준다…'다주택자 혜택'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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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내년 공식 편입 기대 00:35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내년 공식 편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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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선한 경제]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본인확인 강화 00:44
    [신선한 경제]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본인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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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선한 경제] 올해 국내증시서 외국인 17조 원 순매도 00:50
    [신선한 경제] 올해 국내증시서 외국인 17조 원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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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선한 경제] 다주택자 상위 100명, 주택 2만 채 보유 00:44
    [신선한 경제] 다주택자 상위 100명, 주택 2만 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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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선한 경제] 고령 인구 900만 명 돌파‥절반 이상 01:01
    [신선한 경제] 고령 인구 900만 명 돌파‥절반 이상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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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00:33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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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조 원' 못 걷었는데‥이익환수 대폭 감면 02:04
    '3조 원' 못 걷었는데‥이익환수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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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 실시간뉴스] 4분기 전기료 오늘 발표...조정단가 올릴 듯 02:18
    [YTN 실시간뉴스] 4분기 전기료 오늘 발표...조정단가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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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1주택은 감면 02:18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1주택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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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전망 00:39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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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02:15
    주가 급락에 반대매매 급증...외국인 비중 30%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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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3년 뒤 한국이 마주할 현실 01:22
    [자막뉴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3년 뒤 한국이 마주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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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산업부 00:40
    산업부 "전기요금 30원 인상하면 무역수지 25억 달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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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급보단 집주인 위한 부자감세? 01:53
    힘 빠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공급보단 집주인 위한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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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01:30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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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02:3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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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08:35
    [고용브리핑365] '주4일제' 실험…중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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