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2022.06.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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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간 낙태가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입법 부재 속에 위험한 방식의 중절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6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임신 경험 여성 중 중절 경험률은 15.5%로 3년 전, 약 20%에서 5%p 가까이 줄었습니다. 피임이 늘고 가임 여성 인구수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임신 중절 건수는 재작년 기준 3만2,000건이 넘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추정되는데, 이를 헌재 판결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최근의 변동은 이번 실태조사로 사회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절 이유로는 '사회활동 지장 우려'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양육이 힘든 경제상태, 연인·배우자와의 관계 불안정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법은 수술이 대다수였지만 10명 중 1명 꼴로 불법인 약물 중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3년 전보다 더 어려진 27세로, 미혼인 경우도 더 늘었습니다. 낙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하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비용'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헌재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며 임신중절 과정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헌법불합치 #낙태죄폐지 #낙태실태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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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00:41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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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00:35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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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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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01:53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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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00:38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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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01:52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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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03:27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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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00:42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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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02:18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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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02:01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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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5% 인상 못해"…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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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02:13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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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01:57
    이복현 "태풍 전 가지 정리"…부실 보험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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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01:52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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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00:33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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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02:22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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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01:42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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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01:36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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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10:44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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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3
    野 "의장 선출 연기"…與 "합의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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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01:59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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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00:31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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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02:20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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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01:56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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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19:24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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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 01:56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박근혜 만나게 해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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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00:43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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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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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01:58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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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02:06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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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02:11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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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6
    민주당 "7월4일 의장선출할 것…그때까지 여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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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00:42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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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01:59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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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02:13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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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 01:55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휴가 전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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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사무총장 00:46
    WHO 사무총장 "원숭이두창 임산부·어린이 전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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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00:48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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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00:47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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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니스트 임윤찬 02:00
    피아니스트 임윤찬 "바흐에게 영혼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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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00:28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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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01:36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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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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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01:52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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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02:19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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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00:36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중국 이익 해치면 좌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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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00:44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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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00:30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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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02:02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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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02:26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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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네스티 02:15
    앰네스티 "러, 마리우폴 극장 2번 폭격…전쟁범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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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 02:37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일국양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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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00:48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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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00:46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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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01:47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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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02:10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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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 01:23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4명이 강제로 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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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02:1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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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흉기 들고 협박‥결국 '현행범'으로 체포 01:42
    흉기 들고 협박‥결국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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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하대 추락사, 그날 밤 진실은? 02:04
    인하대 추락사, 그날 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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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03:59
    [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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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01:47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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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01:48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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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밤사이 부산 · 경남 많은 비…장마전선 남해상으로 01:47
    밤사이 부산 · 경남 많은 비…장마전선 남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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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49
    "망신 주려 압수수색"‥야 "기우제식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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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02:08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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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01:39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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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 01:52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최대 2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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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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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檢, '서해 피살 공무원'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00:29
    檢, '서해 피살 공무원'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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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한강진역 인근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00:21
    서울 한강진역 인근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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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기도 고양시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에서 화재 00:19
    경기도 고양시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에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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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참혹한 수해 현장…부여 · 청양 02:04
    참혹한 수해 현장…부여 · 청양 "특별재난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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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01:59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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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합뉴스TV 소수주주, 성기홍 대표 고발... 01:05
    연합뉴스TV 소수주주, 성기홍 대표 고발..."과다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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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오늘 남해안 많은 비...내륙 곳곳 소나기 01:02
    [날씨] 오늘 남해안 많은 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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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대로변에 지갑 '툭'...알고 보니 마약 든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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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01:02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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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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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00:23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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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 02:14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개량백신 접종계획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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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한 화물연대..."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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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대로변에 지갑 '툭'...알고 보니 마약 든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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