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2022.06.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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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앵커]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유로 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건데요.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최고사법기구 간 기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뇌물을 받아 각각 징역 2년과 5년을 확정받은 제주대 교수 2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해당 교수들은, 2012년 헌재가 형법상 뇌물수수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에 관해 내리는 위헌 결정을 말하는데, 당시 헌재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정한 '공무원'에 심의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합헌결정의 변형일 뿐 위헌결정이 아니고,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들은 2014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년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헌재가 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겁니다. 헌재는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재에 있고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따를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30년 넘게 헌재와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헌법재판소 #대법원_판결취소 #한정위헌 #법원행정처 #위헌심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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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목표 불변…미 "그림 상당히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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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승인 00:34
    식약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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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00:35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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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00:41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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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00:35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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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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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01:53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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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00:38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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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01:52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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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03:27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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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00:42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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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02:18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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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02:01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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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5% 인상 못해"…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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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02:13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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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01:57
    이복현 "태풍 전 가지 정리"…부실 보험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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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01:52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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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00:33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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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02:22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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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01:42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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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01:36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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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10:44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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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3
    野 "의장 선출 연기"…與 "합의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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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01:59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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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00:31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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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02:20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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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01:56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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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19:24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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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 01:56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박근혜 만나게 해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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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00:43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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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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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01:58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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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02:06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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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02:11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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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6
    민주당 "7월4일 의장선출할 것…그때까지 여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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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00:42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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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01:59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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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02:13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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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 01:55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휴가 전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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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사무총장 00:46
    WHO 사무총장 "원숭이두창 임산부·어린이 전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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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00:48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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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00:47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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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니스트 임윤찬 02:00
    피아니스트 임윤찬 "바흐에게 영혼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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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00:28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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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01:36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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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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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01:52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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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02:19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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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00:36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중국 이익 해치면 좌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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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00:44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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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00:30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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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02:02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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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02:26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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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네스티 02:15
    앰네스티 "러, 마리우폴 극장 2번 폭격…전쟁범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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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 02:37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일국양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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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00:48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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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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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 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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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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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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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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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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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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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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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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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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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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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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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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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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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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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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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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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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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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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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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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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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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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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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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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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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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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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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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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