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2022.06.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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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앵커]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유로 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건데요.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최고사법기구 간 기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뇌물을 받아 각각 징역 2년과 5년을 확정받은 제주대 교수 2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해당 교수들은, 2012년 헌재가 형법상 뇌물수수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에 관해 내리는 위헌 결정을 말하는데, 당시 헌재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정한 '공무원'에 심의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합헌결정의 변형일 뿐 위헌결정이 아니고,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들은 2014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년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헌재가 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겁니다. 헌재는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재에 있고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따를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30년 넘게 헌재와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헌법재판소 #대법원_판결취소 #한정위헌 #법원행정처 #위헌심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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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목표 불변…미 "그림 상당히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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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승인 00:34
    식약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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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00:35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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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00:41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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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00:35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 파산…비트코인 2만달러 재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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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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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01:53
    남부 건너 뛴 '변칙 장마'…장마 초입 이례적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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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00:38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통일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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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01:52
    수도권 밤새 120mm 폭우…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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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03:27
    [세로뉴스] 적자에도 꼴찌 성적에도 청사 짓기에 진심이던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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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00:42
    윤대통령만 '눈 감은' 나토 정상회의 단체사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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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02:18
    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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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02:01
    '9,620원' 최저임금 후폭풍…노동계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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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5% 인상 못해"…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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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02:13
    5월 생산·투자 반등했지만…소비는 석 달째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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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01:57
    이복현 "태풍 전 가지 정리"…부실 보험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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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01:52
    경찰, 이재명 '비선캠프' 의혹…GH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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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00:33
    성남시장직 인수위, 이재명 재임 때 공정성 훼손 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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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02:22
    고수익 미끼 '조심'…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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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01:42
    체험학습 관리 구멍…교육부 '부랴부랴' 뒷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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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01:36
    [날씨] 수도권 호우경보, 최대 120mm 폭우...내일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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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10:44
    [뉴스초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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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3
    野 "의장 선출 연기"…與 "합의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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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01:59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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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00:31
    농협 직원 20억 횡령 의혹…고객 명의 대출받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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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02:20
    전력 최대수요 8월 둘째 주…비상시 정비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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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01:56
    중국·일본, 40도 넘는 불볕더위에 전력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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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19:24
    [뉴스프라임] 이준석 고립 본격화?…민주당 '97그룹'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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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 01:56
    '이준석 성상납 의혹' 조사…"박근혜 만나게 해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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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00:43
    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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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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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01:58
    서산에 시간당 105mm 폭우…충청권 비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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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02:06
    '친윤' 당대표 비서실장 전격 사퇴…'이준석 고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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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02:11
    나토 무대 첫 연설…일본 기시다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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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6
    민주당 "7월4일 의장선출할 것…그때까지 여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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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00:42
    윤대통령,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우리 기업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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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01:59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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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02:13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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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 01:55
    7일 전 대비 2천명대 늘어…"휴가 전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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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사무총장 00:46
    WHO 사무총장 "원숭이두창 임산부·어린이 전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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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00:48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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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00:47
    바다거북 34마리 부검해보니…10마리 중 8마리 플라스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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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니스트 임윤찬 02:00
    피아니스트 임윤찬 "바흐에게 영혼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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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00:28
    박찬욱 '헤어질 결심'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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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01:36
    [날씨] 경기·강원북부 호우경보…내일까지 서울 최대 120mm↑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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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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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01:52
    북한,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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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02:19
    야 본회의 연기로 '원구성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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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00:36
    중국, 한일-나토 교류에 "중국 이익 해치면 좌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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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00:44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3자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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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00:30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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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02:02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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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02:26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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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네스티 02:15
    앰네스티 "러, 마리우폴 극장 2번 폭격…전쟁범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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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 02:37
    5년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일국양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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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00:48
    코트라, 한중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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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00:46
    충남 부여 폭우 실종 화물차 운전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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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흉기 들고 협박‥결국 '현행범'으로 체포 01:42
    흉기 들고 협박‥결국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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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02:08
    검찰, 동시 압수수색‥'윗선'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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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밤사이 부산 · 경남 많은 비…장마전선 남해상으로 01:47
    밤사이 부산 · 경남 많은 비…장마전선 남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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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01:39
    오늘까지 남해안 비‥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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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 01:52
    오늘 신규확진 18만 명 안팎‥"최대 2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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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01:47
    정체전선 놓인 남해안…오늘까지 150㎜↑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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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02:31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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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02:10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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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檢, '서해 피살 공무원'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00:29
    檢, '서해 피살 공무원'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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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기도 고양시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에서 화재 00:19
    경기도 고양시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에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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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참혹한 수해 현장…부여 · 청양 02:04
    참혹한 수해 현장…부여 · 청양 "특별재난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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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길에 지갑 흘리고 떠난 남성...1분 뒤 기겁한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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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 01:23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 남성…"4명이 강제로 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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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02:1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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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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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하대 추락사, 그날 밤 진실은? 02:04
    인하대 추락사, 그날 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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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03:59
    [뉴스 열어보기] 익명성 악용해 성희롱, 집단따돌림‥학폭 SNS된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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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01:47
    총장 후보 4명 '압축'‥이르면 오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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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01:48
    남쪽으로 내려간 비구름...남해안 최대 150㎜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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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9
    "망신 주려 압수수색"‥야 "기우제식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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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한강진역 인근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00:21
    서울 한강진역 인근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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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01:59
    남부권 최대 150mm 비…부산 ·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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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연합뉴스TV 소수주주, 성기홍 대표 고발... 01:05
    연합뉴스TV 소수주주, 성기홍 대표 고발..."과다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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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 남해안 많은 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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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대로변에 지갑 '툭'...알고 보니 마약 든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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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01:02
    [날씨] 남해안 집중오후...내일 낮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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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02:45
    폭우에 마비된 공장...전기마저 끊겨 피해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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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00:23
    백신 맞고 '과다생리혈' 인과성 인정...지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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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 02:14
    60세 이상 사망자 증가세..."개량백신 접종계획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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