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2022.07.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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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인사팀에 청탁 대상자를 알렸지만 합격할 만한 자격조건, 이른바 스펙을 갖춰 부정 합격자는 아니다 라는 판결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피드백해달라'고 한 3명 중 2명은 최종 합격, 1명은 탈락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이 전달한 지원자들이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의 무죄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학력과 외국어 실력 같은 이른바 스펙을 갖추고 있어 부정 합격자로만 볼 수 없단 취지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스펙만 좋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학벌주의와 스펙 과열을 조장하는 판결입니다.] 현재 채용비리는 딱 들어맞는 죄목이 없어,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생이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을 피해자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인 채용 담당 직원이 채용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한 가해자인 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게 양형에 반영되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청탁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고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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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완전히 인재"...산사태 현장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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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차츰 전국 비…중부 집중호우·남부 폭염 01:22
    [날씨] 차츰 전국 비…중부 집중호우·남부 폭염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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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토리] 자연의 경고인가, 변이 바이러스의 침공 24:46
    [뉴스토리] 자연의 경고인가, 변이 바이러스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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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반지하 참변' 일가족 발인…다시 사고 현장 가보니 02:00
    '반지하 참변' 일가족 발인…다시 사고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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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둔촌동 아파트 화재...주민 40여 명 한때 대피 00:22
    서울 둔촌동 아파트 화재...주민 40여 명 한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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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다음 주 또 비 소식에 02:21
    다음 주 또 비 소식에 "대책이 안 서요"...이재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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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집중호우] 추락방지 맨홀 제조사 02:22
    [집중호우] 추락방지 맨홀 제조사 "조금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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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02:22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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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충청 최대 300mm '물 폭탄'…주민들 바가지 들고 폭우와 사투 01:36
    [영상] 충청 최대 300mm '물 폭탄'…주민들 바가지 들고 폭우와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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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규 확진 12만 4,592명…위중증 469명 01:38
    신규 확진 12만 4,592명…위중증 4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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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규 확진 닷새째 10만명대…사망자 67명으로 늘어 00:30
    신규 확진 닷새째 10만명대…사망자 67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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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후임병에 강제추행·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00:42
    후임병에 강제추행·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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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코로나 위중증·사망 석 달 만 최다 01:42
    코로나 위중증·사망 석 달 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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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또 폭우‥수도권 최고 150mm 이상 02:06
    오늘 또 폭우‥수도권 최고 15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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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폭우 산사태에 마을은 '쑥대밭'...닷새째 단수 01:52
    폭우 산사태에 마을은 '쑥대밭'...닷새째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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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주말 중부 최고 150㎜…다음 주 더 강한 폭우 01:49
    주말 중부 최고 150㎜…다음 주 더 강한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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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침수차 1만 대 나왔다는데…'정상 중고' 둔갑한 침수차 구별법은? 05:23
    침수차 1만 대 나왔다는데…'정상 중고' 둔갑한 침수차 구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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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주말 전국 비...중부 150mm↑ 호우 02:01
    [날씨] 주말 전국 비...중부 15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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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위중증·사망자수 증가세...고위험군 관리 비상 16:12
    위중증·사망자수 증가세...고위험군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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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중대본 1단계로 하향…위기경보 '심각'→'주의' 00:33
    중대본 1단계로 하향…위기경보 '심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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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D:인사이드] '기생충'에는 있었고, '강남스타일'에는 없었던 '서울' 모습 04:02
    [D:인사이드] '기생충'에는 있었고, '강남스타일'에는 없었던 '서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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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3
    "수도관까지 끊겼어요"...또 비 소식에 주민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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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022 맛있는 우리말] 5회 05:51
    [2022 맛있는 우리말]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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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집중호우 예보에 또 산사태 비상… 01:38
    집중호우 예보에 또 산사태 비상…"이상징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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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전국 또 비...수도권 내일까지 많은 곳 150mm↑ 폭우 03:58
    [날씨] 전국 또 비...수도권 내일까지 많은 곳 15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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