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

2022.07.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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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비롯한 보수화된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반세기만에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이 현재 기후 위기에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중대한 결정은 환경청이 아닌 의회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낙태권 폐기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대법원의 보수 색채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명의 대법관 교체로 6대 3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사안에 따라 균형추 역할을 하던 대법원장의 역할이 의미를 잃었고 주요 현안마다 우클릭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진보 성향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운 것인 만큼 이념 분포의 변화는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퇴행적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금요일에 주지사들과 회의를 할 것이고 그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제한법을 즉각 시행하려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행보를 주 법원이 저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유타에 이어 플로리다 법원도 낙태 제한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방대법원 #6대3 #기후정책 #낙태권 #지구온난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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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코로나 발생 이유로 대북전단 지목…통일부 02:30
    북한, 코로나 발생 이유로 대북전단 지목…통일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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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시작…건설현장 또 불안 02:10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시작…건설현장 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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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1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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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00:42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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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01:30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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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01:10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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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9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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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02:48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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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01:31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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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01:45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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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48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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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환 25주년 02:39
    홍콩 반환 25주년 "일국양제 성공"…미, 중국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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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00:37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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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01:59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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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00:35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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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02:27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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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00:39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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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5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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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00:44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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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00:30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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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 02:14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차라리 월세가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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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00:45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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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02:10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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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00:37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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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01:54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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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00:44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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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21:07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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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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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01:32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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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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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3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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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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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양보안 마련" "위법행위"…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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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01:58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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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나토 회의 참석 성공적"…야 "中 리스크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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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50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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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방문 이상민 01:59
    현장방문 이상민 "심각한 오해"…"차기청장 면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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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01:52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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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02:25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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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02:10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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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02:04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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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00:36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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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3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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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00:46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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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01:31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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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01:0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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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00:35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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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00:41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文정부·李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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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01:44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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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1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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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00:29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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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01:27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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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02:33
    '애플 짝퉁'은 옛말...샤오미 전기차, 테슬라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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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한에 '선물' 안긴 러시아…UN '감시 전문 기구' 15년 만에 해체 01:59
    북한에 '선물' 안긴 러시아…UN '감시 전문 기구' 15년 만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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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샤오미, '달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판매‥'대륙의 실수'? 02:25
    샤오미, '달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판매‥'대륙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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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02:26
    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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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프라임] 러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연장 무산…감시 활동 제동 19:56
    [뉴스프라임] 러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연장 무산…감시 활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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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02:21
    미일, 안보 동맹 몸집 키운다...지휘통제 공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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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라운지] 20:34
    [뉴스라운지] "대북제재 CCTV 사라진다"...UN 전문가패널 내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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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바마·클린턴 출격…바이든, 선거자금 340억원 확보 02:12
    오바마·클린턴 출격…바이든, 선거자금 34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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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01:46
    '가상화폐의 왕'에서 중범죄자로…FTX 창업자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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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01:53
    [자막뉴스]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주목받다 '몰락'...15조 재산 몰수·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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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26
    "달토양서 새 광물질 발견"...중국 연구진이 전한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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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02:16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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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02:10
    '갈팡질팡' 바이든 행정부…이번엔 '하마스 해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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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 09:23
    [차이나워치] 5개월 만에 또 미국 기업인들 만난 시진핑…"미중, 서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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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01:57
    미국 볼티모어항 붕괴교량 철거 개시…사고 원인은 오염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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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붕괴된 미국 '대혼란'...가로 막힌 핵심 기지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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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D리포트] 7억 명 넘게 굶주리는데…매일 10억 끼 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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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구 시간까지 바꿔버린 온난화...자전 속도 느려졌다 [Y녹취록] 01:14
    지구 시간까지 바꿔버린 온난화...자전 속도 느려졌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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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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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왕'의 몰락, 징역 25년 선고...엄친아에서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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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넷플릭스 못 보는데…'시진핑 상처' 헤집은 '삼체'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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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화산 분출...솟구치는 용암과 일렁이는 오로라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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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 모스크바 테러 연루 증거 확보"…백악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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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국가' 된 러시아…우크라 '답정너 배후'·북한 '감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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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된 가자 아기 '미라처럼'…"배고파 울 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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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01:46
    SNS 소문이 사실로...탈탈 털린 은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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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01:24
    외로운 늑대 선동하는 IS...다음 테러 장소로 찍은 곳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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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01:40
    '4천만 원대'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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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03:00
    [취재N팩트] 日 붉은누룩 '홍국' 건강보조제 파문 확산...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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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9000만원대? 아냐~ 반값에 해줄게”...샤오미 전기차 파는 법 01:56
    “9000만원대? 아냐~ 반값에 해줄게”...샤오미 전기차 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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