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수술 예고…다주택자 중과 폐지 무게

2022.07.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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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수술 예고…다주택자 중과 폐지 무게 [앵커] 지난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고 결정세액도 두 배 가까이 커졌죠. 정부가 이처럼 급격히 오른 종부세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1만7,000명, 1년 새 37% 불어나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결정세액도 7조3,000억 원으로, 재작년 대비 87% 뛰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의 정상화를 강조하는데, 이달 하순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잡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개편이 제시됐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 사실은 상위 자산가를 규정하는 것은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이 더욱 더 합리적 기준이다." 바로 다음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힘을 실었습니다. (6월29일)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합리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땐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우선 다주택자 중과 폐지부터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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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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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01:30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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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01:10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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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9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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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02:48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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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01:31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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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01:45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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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48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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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환 25주년 02:39
    홍콩 반환 25주년 "일국양제 성공"…미, 중국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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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00:37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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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01:59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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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00:35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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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02:27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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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00:39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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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5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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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00:44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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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00:30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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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 02:14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차라리 월세가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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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00:45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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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02:10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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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00:37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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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01:54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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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00:44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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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21:07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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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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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01:32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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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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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3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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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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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양보안 마련" "위법행위"…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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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01:58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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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나토 회의 참석 성공적"…야 "中 리스크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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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50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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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방문 이상민 01:59
    현장방문 이상민 "심각한 오해"…"차기청장 면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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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01:52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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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02:25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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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02:10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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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02:04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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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00:36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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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3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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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00:46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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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01:31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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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01:0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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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00:35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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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00:41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文정부·李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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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01:44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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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1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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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00:29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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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01:27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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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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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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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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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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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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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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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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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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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1:09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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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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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05:20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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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상목 00:25
    최상목 "물가 상황 엄중…투자활성화 대책 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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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01:28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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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00:45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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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굿모닝경제] 카드 연체율·보험약관대출 최고치...'불황 시그널' 켜졌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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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02:32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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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적발‥편법 증여 '꼼수'도 02:04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적발‥편법 증여 '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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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홍콩ELS 가입자들, 금감원에 00:43
    홍콩ELS 가입자들, 금감원에 "배상안 철회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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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도 비싸"‥정부 '가격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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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에 꽉 막혀…출구 못 찾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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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서…25일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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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경기 활성화 위해 SOC보다 아파트부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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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집 커진 '서학개미'…종목도 매매도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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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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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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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 조사 00:32
    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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