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극단적 선택 가능성' 무게

2022.07.0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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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사인 불명'…'극단적 선택 가능성' 무게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일가족 3명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어린 자녀의 죽음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 부검에선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인 규명이 안 된 상황인거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볼텐데요. 우선,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한 판결문 내용도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적지 않게,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내에선 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결국 인식의 문젭니까?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살해'로 가중처벌을 받는데, '비속살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 두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최근 '비속살해' 사건의 판결 내용을 보면 더 체감이 잘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들을 좀 짚어볼까요? 우리 사회가, 일련의 아동 학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동학대 문제점과 심각성엔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좀 별개로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녀 살해 후 자살'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체험학습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선 체험학습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체험학습 관리를 강화해야한단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유나양_가족 #사인불명 #극단적_선택 #비속살해 #아동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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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시작…건설현장 또 불안 02:10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시작…건설현장 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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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1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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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00:42
    검찰, '아파트 붕괴' 현산 전 경영진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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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01:30
    [날씨] 주말 맑고 33도 더위…4호 태풍 '에어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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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01:10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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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9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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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02:48
    여야, 원 구성 대치 계속…'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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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01:31
    [날씨] 주말 33도 안팎 무더위…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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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01:45
    후보자 또 수사대상에…복지부장관 공석 더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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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48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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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환 25주년 02:39
    홍콩 반환 25주년 "일국양제 성공"…미, 중국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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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00:37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탈진·열사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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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01:59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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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00:35
    서울시 '폭염상황실' 가동…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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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02:27
    여야, 원 구성 '평행선'…'서해 피격'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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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00:39
    코스피 장중 2,300도 깨져…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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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5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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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00:44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에서 궤도이탈…1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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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00:30
    4호 태풍 '에어리' 발생…다음 주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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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 02:14
    전셋값 오르고 이자 뛰고…"차라리 월세가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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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00:45
    유나 부모 가상화폐 투자·수면제 처방…장례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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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02:10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적자…수출 증가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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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00:37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2년 10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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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01:54
    주말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정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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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00:44
    신한은행도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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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21:07
    [뉴스프라임] 귀국한 윤대통령, 장관 임명·이준석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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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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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01:32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주말 무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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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01: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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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02:13
    유류세 최대폭 인하에도…가격 인하 체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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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02:04
    국회 공전 부담됐나…여야, 앞다퉈 '물가 잡기' 현장행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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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양보안 마련" "위법행위"…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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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01:58
    윤대통령 귀국…장관임명·경찰청장 거취·고물가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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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나토 회의 참석 성공적"…야 "中 리스크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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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01:50
    행안부 이어 검경 신경전…경찰 "합의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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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방문 이상민 01:59
    현장방문 이상민 "심각한 오해"…"차기청장 면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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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01:52
    인사 직후 '사표 러시'…중앙지검 부장도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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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02:25
    민선 8기 출범…현장부터 살피는 신임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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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02:10
    오세훈, 취임 첫날 '쪽방촌 3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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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02:04
    조유나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생전에 수면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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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00:36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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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01:39
    종로구 대형 빌딩 '흔들'…1천여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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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00:46
    뱀섬 철수한 러, 오데사 주거지 폭격…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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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01:31
    [날씨] 주말 무더위 속 소나기…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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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01:0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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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00:35
    이준석, 귀국한 윤 대통령 공항 마중…악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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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00:41
    민주당,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文정부·李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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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01:44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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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1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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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00:29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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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01:27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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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01:16
    [실시간 e뉴스] 신림동 펠프스, 서초 제네시스…폭우 속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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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낮에 뜬 '4인조 강도단'…28억 원어치 보석 털렸다 01:17
    대낮에 뜬 '4인조 강도단'…28억 원어치 보석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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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석열 '자택 전화 지시' 논란‥ 02:29
    윤석열 '자택 전화 지시' 논란‥"왜 멀쩡한 청와대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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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03:32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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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역대급 물폭탄에 8명 사망…'절체절명' 순간 차를 버려야 했다 03:50
    [영상] 역대급 물폭탄에 8명 사망…'절체절명' 순간 차를 버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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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 만에 물 차올라"…한밤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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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덕포차] “국힘, 윤석열 버릴 수도”…이준석의 ‘창당 시나리오’ 13:12
    [공덕포차] “국힘, 윤석열 버릴 수도”…이준석의 ‘창당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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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37
    "오늘은 땅에 구멍" "출퇴근 조심" 폭우 상황 공유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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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기 남부 곳곳 산사태‥아파트 정전에 차량 수백 대 물 잠겨 02:34
    경기 남부 곳곳 산사태‥아파트 정전에 차량 수백 대 물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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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치동 학원가 할퀸 '수마'…학부모 '걱정' 02:00
    대치동 학원가 할퀸 '수마'…학부모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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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왜 미리 대피 안 됐나"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한 윤 대통령…'자택 고립' 비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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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집중호우] 서울대도 비 피해…내부 시설 침수·학생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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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권성동 03:50
    권성동 "호우피해 깊은 위로…재난 취약계층 비상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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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풍에 빠진 美F-18 함재기 한달 공들여 해저에서 건져 01:47
    강풍에 빠진 美F-18 함재기 한달 공들여 해저에서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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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집중호우] 강남 일대 쑥대밭…도로 갈라지고 곳곳 버려진 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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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수도권 최고 300mm 폭우…내일 낮부터 충청 · 전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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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에 한달치 비가…'115년 만의 물폭탄' 서울이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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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난리 속 먹방 · 11시 출근 방침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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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는 잠기고, 나무는 뽑히고…제보로 본 폭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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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대란 또 불거지나‥이 시각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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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드러난 여론조사 조작 꼼수...경찰, 2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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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꺼지고 건물 잠기고…물벼락 쏟아진 서울 도심 마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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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집중호우] 강남 대형병원도 침수…검사실 입구 막고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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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ow] '최악 가뭄' 이탈리아, 메마른 강바닥서 대형 폭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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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칠레 '미스터리' 싱크홀 지름 2배 커져… 01:43
    [영상] 칠레 '미스터리' 싱크홀 지름 2배 커져…"개선문도 잠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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