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2022.07.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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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법률 효력은 유지하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 최고법원의 위상을 두고 두 기관 사이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재판은 지난 2011년,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제주도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대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내놓는 변형 결정 가운데 하나로, 법률 효력은 그대로 두되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심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청구인들은 2014년 거듭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년 동안 심리 끝에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도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한다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1997년, 이길범 전 국회의원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 취소 소송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대법원이 소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자 확정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법원의 전속 권한이라는 판례를 세우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효력을 없애는 단순 위헌과 달리, 한정위헌은 헌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 취소 결정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큰데,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한정위헌을 부정하는 대법 판례를 알면서도 25년 만에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의 위상을 두고 기관 사이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 기본권인 만큼 평행선을 좁히려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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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 5, '美 고속도로 충돌평가' 최고 등급 획득 00:13
    [기업] 아이오닉 5, '美 고속도로 충돌평가'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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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솔루션-서울대, 친환경연구소 설립...탄소중립 기술 개발 00:09
    [기업] 한화솔루션-서울대, 친환경연구소 설립...탄소중립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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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4강 신화...FIFA, 20년 전 태극전사들 조명 00:30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4강 신화...FIFA, 20년 전 태극전사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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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대통령 귀국길에 깜짝 마중 나서...출국 당시엔 불참 04:55
    이준석, 尹 대통령 귀국길에 깜짝 마중 나서...출국 당시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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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일제히 닻 올린 민선 8기...첫 취임 일성은? 02:18
    [뉴스큐] 일제히 닻 올린 민선 8기...첫 취임 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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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50
    尹 "대중 관계 우려?...어느 국가든 규범 반하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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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돌입... 01:44
    레미콘운송노조 파업 돌입..."운송료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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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38
    [자막뉴스] "색다른 물건 만졌더니..." 北, 황당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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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무역 적자 역대 최대...정부 02:29
    상반기 무역 적자 역대 최대...정부 "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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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소강에 든 장마...주말∼휴일, 찜통더위 맹위 01:35
    [날씨] 소강에 든 장마...주말∼휴일, 찜통더위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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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00:17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균형·창조·소통이 3대 시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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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진천 하천서 40대 남성 실종...이틀째 수색 00:25
    충북 진천 하천서 40대 남성 실종...이틀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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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경제청·한국뉴욕주립대 합동 패션쇼 성황 00:11
    [인천] 인천경제청·한국뉴욕주립대 합동 패션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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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美 촉발한 '낙태권' 논란...韓 입법 촉진할까? 01:36
    [영상] 美 촉발한 '낙태권' 논란...韓 입법 촉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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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12:21
    [뉴스큐]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안전은 여전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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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20층 건물 '흔들'... 00:45
    서울 종로구 20층 건물 '흔들'..."쿨링팬 파손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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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조차장역 인근 수서행 SRT 탈선... 01:34
    대전조차장역 인근 수서행 SRT 탈선..."기관실 선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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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잠기고 무너지고...언제 복구될지 '막막' 02:29
    폭우에 잠기고 무너지고...언제 복구될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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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이은 게릴라 호우에 산사태 비상...현황과 대처법은? 08:57
    가뭄 이은 게릴라 호우에 산사태 비상...현황과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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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4선 임기 시작 02:27
    오세훈 4선 임기 시작 "약자와의 동행, 임기 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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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김동연호' 출범...취임식 대신 재난상황 점검... 02:04
    민선 8기 '김동연호' 출범...취임식 대신 재난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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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에이징 커브도, 적수도 없다"...'홈런왕 독주체제'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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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자본' LIV 골프 美대회 개막...9.11테러 유족 규탄집회 02:05
    '사우디 자본' LIV 골프 美대회 개막...9.11테러 유족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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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 달러...역대 최대 01:44
    [YTN 실시간뉴스]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 달러...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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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조차장역 인근 수서행 SRT 탈선... 02:14
    대전조차장역 인근 수서행 SRT 탈선..."기관실 등 2량 궤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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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방송 중인 아빠를 방해하는 아기 [국경없는 영상] 02:08
    생방송 중인 아빠를 방해하는 아기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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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심경고백 01:26
    [와이티엔 스타뉴스] 박수홍, 심경고백 "믿었던 친형 배신, 지옥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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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틈새 무더위 기승... 02:04
    장마 틈새 무더위 기승..."열사병·일사병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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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막 그쳤는데...다음 주 '많은 비' 대비 어떻게? 02:24
    이제 막 그쳤는데...다음 주 '많은 비' 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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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법정 최대'로 깎았는데... 01:58
    유류세 '법정 최대'로 깎았는데..."체감은 잘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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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중 관계 우려에 02:33
    尹, 대중 관계 우려에 "규범 반하면 함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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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재감염 증가로 유행 반등?... 02:03
    변이·재감염 증가로 유행 반등?..."재유행 때 하루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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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항 없는데도 테이저건 발사에 발길질...과잉 진압? 01:44
    저항 없는데도 테이저건 발사에 발길질...과잉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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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에너지'로 대일 보복 본격화...'사할린-2' 러시아 기업에 02:29
    푸틴, '에너지'로 대일 보복 본격화...'사할린-2' 러시아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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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비 온 뒤 맑은 하늘... 다음주 태풍 영향권 00:29
    [영상] 비 온 뒤 맑은 하늘... 다음주 태풍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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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곳곳 소나기 01:11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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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남부·제주도 피해 우려...태풍 예상 이동경로 01:32
    [자막뉴스] 남부·제주도 피해 우려...태풍 예상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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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에서 수서행 SRT 탈선...2량 궤도 이탈해 11명 부상 02:18
    대전에서 수서행 SRT 탈선...2량 궤도 이탈해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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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종로 한복판 건물 흔들린다" 신고에 1천여 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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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나토 순방' 뒤 귀국...주말 여야 협상 전망은? 21:22
    [뉴있저] 尹, '나토 순방' 뒤 귀국...주말 여야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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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약점 노렸다...본격 보복 나선 러시아 02:20
    [자막뉴스] 일본 약점 노렸다...본격 보복 나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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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기요금 인상·유류세 인하...7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13:48
    [뉴있저] 전기요금 인상·유류세 인하...7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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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골수기증 김지수에게 온 반가운 소식...오늘 세 컷 02:06
    [뉴있저] 골수기증 김지수에게 온 반가운 소식...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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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우려에 김승희 거취 '고심'...합참의장 임명 가닥 02:56
    與 우려에 김승희 거취 '고심'...합참의장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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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02:41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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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줍고 어르신 밥 봉사...취임식 대신 '현장 속으로' 02:05
    쓰레기 줍고 어르신 밥 봉사...취임식 대신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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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비만 오면 베란다 물 넘쳐…관리 제대로 못한 주민 탓? 02:0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비만 오면 베란다 물 넘쳐…관리 제대로 못한 주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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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무역 적자 '역대 최대'...깊어지는 경기침체 우려 01:45
    상반기 무역 적자 '역대 최대'...깊어지는 경기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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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소비자들 지갑 닫아...뉴욕증시, 52년만 최대 폭 하락 01:59
    美 소비자들 지갑 닫아...뉴욕증시, 52년만 최대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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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6월 물가 8.6%↑...통계 작성 이래 최고 00:22
    유로존 6월 물가 8.6%↑...통계 작성 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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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법정 최대'로 깎았는데... 02:00
    유류세 '법정 최대'로 깎았는데..."체감은 잘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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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7%' 첫날...휘발유 16원↓ 경유 10원↓ 00:33
    '유류세 인하 37%' 첫날...휘발유 16원↓ 경유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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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한·일에 또 00:49
    中,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한·일에 또 "좌시 않겠다"...일본 더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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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우려에 김승희 거취 '고심'...합참의장 임명 가닥 02:58
    與 우려에 김승희 거취 '고심'...합참의장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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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깜짝' 마중...'윤심'으로 고립 탈출? 02:19
    이준석, 尹 '깜짝' 마중...'윤심'으로 고립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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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는 친명계...李 등판설에 박지현 02:08
    뭉치는 친명계...李 등판설에 박지현 "불출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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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 인근서 탈선...11명 다치고 열차 운행 지연 02:10
    수서행 SRT 대전 조차장역 인근서 탈선...11명 다치고 열차 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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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 지름 2m 땅 꺼짐...1명 부상 00:19
    서울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 지름 2m 땅 꺼짐...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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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 땅 꺼짐...트럭 실린 술병 쏟아져 00:20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 땅 꺼짐...트럭 실린 술병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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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02:40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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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잠기고 무너지고...언제 복구될지 '막막' 02:29
    폭우에 잠기고 무너지고...언제 복구될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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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소강에 든 장마...주말∼휴일, 찜통더위 맹위 01:35
    [날씨] 소강에 든 장마...주말∼휴일, 찜통더위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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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틈새 무더위 기승... 02:03
    장마 틈새 무더위 기승..."열사병·일사병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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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여름 첫 태풍 온다...다음 주 초반 남부 영향권 01:43
    [날씨] 올여름 첫 태풍 온다...다음 주 초반 남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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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4선 임기 시작 02:29
    오세훈 4선 임기 시작 "약자와의 동행, 임기 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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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줍고 어르신 밥 봉사...취임식 대신 '현장 속으로' 02:04
    쓰레기 줍고 어르신 밥 봉사...취임식 대신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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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무원 월북추정 번복에 00:44
    국방부, 공무원 월북추정 번복에 "임의로 정보판단 바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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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또 표절 의혹...이종호 장관 아들이 제1저자 00:46
    서울대 또 표절 의혹...이종호 장관 아들이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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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폭우로 베란다 범람하는데...입주민 탓하는 시공업체 03:52
    [제보는Y] 폭우로 베란다 범람하는데...입주민 탓하는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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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살 천연기념물 '명륜당 은행나무' 가지 부러져...안전조치 위반 여부 조사 00:44
    400살 천연기념물 '명륜당 은행나무' 가지 부러져...안전조치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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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 운행 00:23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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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전장연 시위에 00:25
    이준석, 전장연 시위에 "연대하자던 분들이 해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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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항 없는데도 테이저건 발사에 발길질...과잉 진압? 01:47
    저항 없는데도 테이저건 발사에 발길질...과잉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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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 집 냉장고에서 아버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00:29
    20대 남성 집 냉장고에서 아버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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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누이 부부에 메탄올 든 음식 먹인 30대 체포 00:31
    시누이 부부에 메탄올 든 음식 먹인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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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모 구청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입건...동료 직원도 피해 00:28
    대전 모 구청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입건...동료 직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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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재감염 증가로 유행 반등?... 02:02
    변이·재감염 증가로 유행 반등?..."재유행 때 하루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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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오데사 아파트 미사일 공격...뱀섬 내주고 분풀이? 01:52
    러, 오데사 아파트 미사일 공격...뱀섬 내주고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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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위 팀 SSG·키움 나란히 승리 00:31
    1, 2위 팀 SSG·키움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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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노총·김문수 대면… 00:40
    한국노총·김문수 대면…"정책도구로 쓰면 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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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02:28
    '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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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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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04:30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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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밤사이 강원영동 중심 강한 비…내일 흐리고 쌀쌀 01:10
    [날씨] 밤사이 강원영동 중심 강한 비…내일 흐리고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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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백경란 '3332주' 보유했던 회사, 식약처 사업 단독 진행 01:53
    [단독] 백경란 '3332주' 보유했던 회사, 식약처 사업 단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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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2차전‥이번엔 비대위 완승 02:15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2차전‥이번엔 비대위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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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02:30
    검찰 "위례·대장동, 이재명 승인 거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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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또 추가 압수수색‥공소장에는 이재명 35번·18번 언급 02:29
    또 추가 압수수색‥공소장에는 이재명 35번·18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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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어린이 쏘고 가족까지 살해…태국 보육시설 총격범은 전직 경찰 01:20
    [영상] 어린이 쏘고 가족까지 살해…태국 보육시설 총격범은 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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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02:04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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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육퇴한 밤] 영어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를 씹어먹는다? 16:04
    [육퇴한 밤] 영어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를 씹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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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02:04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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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준석 가처분 이번엔 기각… 02:23
    이준석 가처분 이번엔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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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00:46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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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0월 6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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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까지 내륙 비 살짝…동해안 호우·강풍 01:29
    [날씨] 내일까지 내륙 비 살짝…동해안 호우·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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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이 판단…검찰, 상고 00:41
    '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이 판단…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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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역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 주범, 징역 30년 선고 00:50
    역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 주범,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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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양이에 생선…도로개발 땅 사서 보상받은 공무원 실형 00:46
    고양이에 생선…도로개발 땅 사서 보상받은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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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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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변, '기무사 해체' 문 전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00:45
    한변, '기무사 해체' 문 전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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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02:12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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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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