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한국 최저임금 OECD 3위" 사실일까…팩트체크 해보니

2022.07.0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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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OECD 국가 가운데 3위라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정말 사실일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3위라는 표현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 임금의 비율이 3번째로 높다는 뜻입니다. 전경련은 한 달 전쯤에는 '평균 임금'이 아니라 '중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OECD 7위라는 자료도 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월) : (한국 최저 임금은) OECD 국가 중에 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사실은 팀이 OECD 통계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은 49.6%, 콜롬비아, 뉴질랜드에 이어 3위입니다. 중위 임금 기준으로도 보시면 7위, 역시 상위권입니다. 전경련이 인용한 통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볼 때 감안할 점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평균 임금이나 중위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령, 우리는 임금 통계를 낼 때, 1인 이상 사업체, 그러니까 모든 사업체가 기준이지만, 프랑스는 10인 이상 사업체만 계산합니다. 실제 한국도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몇 개 나라만 뽑아서 비교해 봤더니, 순위가 뚝 떨어졌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OECD 최저 임금 통계는, 숫자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적 배경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은 우리 경제 구조, 우리만 있는 주휴 수당 문제가 그렇고, 또 복지 혜택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임금'이 높아서 최저 임금 문제에 우리만큼 얽매이지 않는 일부 유럽 국가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결국 눈앞의 '통계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사회적 진실'까지 감안해 사안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최하늘)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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