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2022.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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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5일) :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 시급의 60%로 하루 4만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요. 의료보장에서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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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03:50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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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03:53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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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10:28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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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고스란히 02:14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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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01:45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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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채솟값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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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의회 개원...의장단 선출 00:21
    [서울] 서울시의회 개원...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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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02:02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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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6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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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02:13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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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들과 함께한 감동의 은퇴식... 01:54
    팬들과 함께한 감동의 은퇴식..."굿바이 박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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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부의장은 정진석·김영주 00:35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부의장은 정진석·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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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3년 만에 거리 퍼레이드·치맥 축제 개최 00:09
    [대구] 대구시, 3년 만에 거리 퍼레이드·치맥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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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주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00:21
    [경북] 경북 경주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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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윗집에서 들리는 이 소리, 해결책 없을까요? 01:37
    [자막뉴스] 윗집에서 들리는 이 소리, 해결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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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눈치 살피더니 순식간에 돌변...1분 만에 벌어진 일 01:38
    [자막뉴스] 눈치 살피더니 순식간에 돌변...1분 만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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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통화스와프 협력 당부 00:25
    [서울] 오세훈-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통화스와프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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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6월 전력수요 최고...7~8월 전력수급 비상 01:39
    [YTN 실시간뉴스] 6월 전력수요 최고...7~8월 전력수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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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03:54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김승희는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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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03:09
    여야 막판 극적 합의...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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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02:06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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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차에 쓰러진 가로수, 아찔했던 상황...! [제보영상] 01:31
    달리는 차에 쓰러진 가로수, 아찔했던 상황...!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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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표 적합도 이재명 1위...박용진·김민석 순 00:38
    민주당 대표 적합도 이재명 1위...박용진·김민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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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 반발 삭발식 00:59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 반발 삭발식 "정권 입김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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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02:10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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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4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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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 01:59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이자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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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주식·코인 빚 탕감은 오해"...회생법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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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육아휴직 부당인사' 제동... 02:27
    대법, '육아휴직 부당인사' 제동..."낮은 직책 발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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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02:40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비핵화 문제 직접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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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G7부터 NATO까지 (외신 영상에 나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든 악수 05:31
    [세상만사] G7부터 NATO까지 (외신 영상에 나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모든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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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인그룹·YTN, ESG 활동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00:31
    상상인그룹·YTN, ESG 활동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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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대체로 구름 많음 01:04
    [날씨]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대체로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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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주차된 차 들이받아 가게로 돌진"...손님 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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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03:13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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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전망은? 18:25
    [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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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02:45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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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쇼핑몰에서 들린 총소리 01:26
    [자막뉴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쇼핑몰에서 들린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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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02:03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면허 취소 기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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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고급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오늘 세 컷 02:26
    [뉴있저] 고급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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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석탄 발전소 재가동하는 유럽...'탄소중립' 선언 역행? 10:16
    [뉴있저] 석탄 발전소 재가동하는 유럽...'탄소중립' 선언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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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로 지쳐가는 방글라데시·호주...기상이변 '라니냐' 원인 01:57
    홍수로 지쳐가는 방글라데시·호주...기상이변 '라니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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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01:58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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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과 단체 촬영 홍콩 의원 '확진'...철벽 방역에도 '구멍' 01:58
    시진핑과 단체 촬영 홍콩 의원 '확진'...철벽 방역에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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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속도로 대소원졸음쉼터에서 화물차 화재...운전자 대피 00:19
    중부고속도로 대소원졸음쉼터에서 화물차 화재...운전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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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02:42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널리 이해" vs "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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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02:22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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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02:16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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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02:27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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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02:26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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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 소득 첫발·TBS 지원 중단 발의' 오세훈 공약 속도 02:06
    '안심 소득 첫발·TBS 지원 중단 발의' 오세훈 공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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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02:45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정치자금 사적사용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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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02:34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널리 이해" vs "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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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1
    尹 "文 정부 인사와 비교 불가" 강조했지만...이번엔 성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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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내정 00:26
    새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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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02:21
    '민생 외면' 비판에 극적 합의...의장단 35일 만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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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03:05
    '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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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02:10
    [날씨] 태풍 열기에 펄펄, 한증막 같아...찜통더위 이틀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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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 발생...누적 3명 00:26
    폭염 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 발생...누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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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02:01
    폭염에 혈압 관리 비상...건강온도 24도 안팎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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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02:11
    전기료도 올랐는데...전력사용 폭증에 '블랙아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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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02:28
    이준석 '침묵' vs 배현진 '보이콧'...갈라진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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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02:11
    박지현, 당권 도전 무산...이재명 vs '97그룹' 대진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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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00:34
    민주연구원 "지방선거 '완진싸'...검수완박·위장 탈당에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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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02:15
    24년 만에 '6% 시대' 오나?...내일 6월 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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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연료비 올라 못살겠다"...세계 곳곳 성난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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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 02:02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최대..."이자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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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학대에 손 놓은 파주시...결국 학부모 집단행동 03:01
    어린이집 학대에 손 놓은 파주시...결국 학부모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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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02:26
    대학원생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한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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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02:52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독립성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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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피격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 00:44
    與 서해피격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책임 규명 위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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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02:40
    7·4 남북공동성명 50년...권영세 "비핵화 문제 직접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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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 측 01:56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 측 "日 기업과 직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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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02:07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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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9시까지 17,146명 확진...40일만에 최다 00:31
    오늘밤 9시까지 17,146명 확진...40일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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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02:03
    [단독] 미군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면허 취소 기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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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노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00:30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노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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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00:41
    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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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02:26
    망치로 '뚝딱'...출소 한 달 만에 금은방 6곳 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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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01:55
    돈바스 75% 러시아 손아귀에...'벨라루스'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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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02:58
    '강제북송·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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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00:58
    창원서 '독립운동가 김명시 벽화'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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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나가던 청소차에, 500㎏ 철제빔에…또 일터에서 숨졌다 01:52
    지나가던 청소차에, 500㎏ 철제빔에…또 일터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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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디오머그] 반려동물 보유세? 양육세? 동물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 04:06
    [비디오머그] 반려동물 보유세? 양육세? 동물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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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00:23
    밤 9시까지 12만4천여 명 확진...내일 13만 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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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민대 교수회 01:47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반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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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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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01:33
    2차례 연속 도로에 맥주병 쏟은 트럭...경보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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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02:58
    [제보는Y] 다리 놓고 터널도 뚫렸는데...연륙도 추가 배송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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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02:26
    50년전 아픔을 잊지 말아요…단양 시루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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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03:04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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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02:30
    '폭발' 삼성전자 세탁기 3가지 공통점...정부기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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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03:20
    [단독] 대법, '미쓰비시 현금화' 정식 결정문으로...김재형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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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01:39
    시간당 50㎜ 폭우 퍼붓는데…기상청 '뒷북'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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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소방관이 심정지 환자 살려 02:01
    [영상]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소방관이 심정지 환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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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00:38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않기로…국민대 교수회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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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7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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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민대 교수회 00:46
    국민대 교수회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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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02:32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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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1:59
    '월성 원전 사건' 검찰 수사 재시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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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8월 19일 '뉴스 9' 클로징 00:12
    8월 1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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