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사각지대 없나?

2022.07.05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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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어제(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5일) :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 시급의 60%로 하루 4만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요. 의료보장에서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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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부실 검증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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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32
    與 "청문회 수준 검증" vs 野 "자기 모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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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0:52
    송옥렬 "시장 신뢰받는 공정위 만드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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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40일 만에 최다...주간 신규 발생 15주 만에 증가 02:17
    신규 환자 40일 만에 최다...주간 신규 발생 15주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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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체 언제 끝날까?...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전세계 증가세 02:06
    [뉴스큐] 대체 언제 끝날까?...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전세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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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일본, 01:56
    [세상만사] 일본, "전기는 아끼되 에어컨은 끄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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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 '인사 논란' 일축...민주, '전대 룰' 갈등 확산 20:43
    [뉴스큐] 윤, '인사 논란' 일축...민주, '전대 룰'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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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정복 00:18
    [인천] 유정복 "4자 합의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반드시 종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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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00:39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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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02:29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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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02:47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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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02:27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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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화장품 샘플·홍삼 팝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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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립기념일 필라델피아에서도 총격...경찰 2명 부상 00:43
    美 독립기념일 필라델피아에서도 총격...경찰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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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건 비용 972조' 파괴된 우크라이나...푸틴 입장은? 01:49
    [자막뉴스] '재건 비용 972조' 파괴된 우크라이나...푸틴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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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격앙 반응에 與 00:46
    尹 격앙 반응에 與 "청문회 수준 검증" vs 野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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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이준석...'윤핵관·대통령실' 동시다발 비판 02:18
    반격 나선 이준석...'윤핵관·대통령실' 동시다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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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02:23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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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자의 코드 블루] 외환위기 뒤 첫 6%대 소비자물가...기준금리가 해법 될까? 06:28
    [조기자의 코드 블루] 외환위기 뒤 첫 6%대 소비자물가...기준금리가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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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02:3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삭발·단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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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02:29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반발은 정치적"...지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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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lture+nomy] 영화 '빅 쇼트'...돌 맞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공매도 11:30
    [Culture+nomy] 영화 '빅 쇼트'...돌 맞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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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02:47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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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9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제기자, 진술마다 내용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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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02:49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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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어'와 결혼한 남성, 무슨 사연일까...? [국경없는영상] 01:17
    '악어'와 결혼한 남성, 무슨 사연일까...?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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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02:16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면허 취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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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브닝뉴스]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이번 수상의 의미는? 08:08
    [이브닝뉴스]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이번 수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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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 02:00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BA.5가 재유행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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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02:31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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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02:30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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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폭염 특보'...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01:10
    [날씨] 내일도 전국 '폭염 특보'...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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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포 한강 하구에서 10살 전후 남아 시신 발견 00:23
    경기도 김포 한강 하구에서 10살 전후 남아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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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1
    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대통령 직속위 최대 7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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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02:22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언론·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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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02:27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반발은 정치적"...경찰 대폭 물갈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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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20:49
    [뉴있저] 尹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野 격앙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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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치료제 9일 도입... 02:22
    원숭이두창 치료제 9일 도입..."대유행 가능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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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3배 폭증...온열질환 예방은 어떻게? 10:27
    [뉴있저]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3배 폭증...온열질환 예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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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첫 수상 02:44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첫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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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퇴근길 실종된 20대 직장인을 찾습니다...오늘 세 컷 02:33
    [뉴있저] 퇴근길 실종된 20대 직장인을 찾습니다...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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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01:36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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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월간 뉴있저 7월 주제 '청년'...그린 아닌 블루? 07:38
    [뉴있저] 월간 뉴있저 7월 주제 '청년'...그린 아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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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알프스마저 붕괴...인간 덮친 최악의 기후 위기 01:53
    [자막뉴스] 알프스마저 붕괴...인간 덮친 최악의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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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02:37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성범죄자 의료인 진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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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한 달 전 출소한 10대,전국 금은방 6곳 털어 01:5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한 달 전 출소한 10대,전국 금은방 6곳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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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회원국, 스웨덴·핀란드 가입의정서 서명 00:31
    나토 회원국, 스웨덴·핀란드 가입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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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물가 6% 진입...여름철 7∼8%대 치솟을 수도 02:32
    6월 물가 6% 진입...여름철 7∼8%대 치솟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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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신음...서민들 02:08
    고물가 고통에 신음...서민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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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에너지 정책 02:29
    새 에너지 정책 "원전 30% 이상 확대·탈원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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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2
    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대통령 직속위 최대 7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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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02:24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언론·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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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격앙 반응에...野 02:26
    尹 격앙 반응에...野 "황당무계"·與 "청문회 수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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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00:29
    박순애 "만취운전 선고유예 선처, 재판 전 특사가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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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0:45
    송옥렬 "시장 신뢰받는 공정위 만드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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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02:24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삭발·단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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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02:24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반발은 정치적"...경찰 대폭 물갈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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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02:21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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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1:06
    감사원 "세종 이전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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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02:15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면허 취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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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01:38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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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떼 우는 소리에"...수심 2m 농수로 빠진 5살 아이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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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02:29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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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살총 피습 파출소 경찰관 대기발령...20대 피의자 00:48
    화살총 피습 파출소 경찰관 대기발령...20대 피의자 "은행 털려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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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톤 대형 굴착기가 날아가"...부실한 대전차 지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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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수 9회말 끝내기 홈런' SSG, 롯데 꺾고 5연승 00:38
    '추신수 9회말 끝내기 홈런' SSG, 롯데 꺾고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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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원상 결승골' 울산 현대, 강원 꺾고 선두 수성 00:34
    '엄원상 결승골' 울산 현대, 강원 꺾고 선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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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 대표 2차 조사... 02:15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 대표 2차 조사..."박근혜 시계 보관,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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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비서관 부인 해외 동행 논란...대통령실 00:55
    인사비서관 부인 해외 동행 논란...대통령실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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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하구에서 남자아이 시신 발견... 01:32
    한강 하구에서 남자아이 시신 발견..."신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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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02:37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성범죄자 의료인 진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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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02:34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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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02:47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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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 미사일·잠수함·스텔스 전투기까지...전략자산 통합 사령부 창설 추진 00:50
    현무 미사일·잠수함·스텔스 전투기까지...전략자산 통합 사령부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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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35A 6대 한반도 전개...14일까지 연합훈련 00:35
    美 F-35A 6대 한반도 전개...14일까지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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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 01:57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BA.5가 재유행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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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발사장으로 이송 시작 02:10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발사장으로 이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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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화장품 샘플·홍삼 팝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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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추워요"...무더위 없는 고지대 '무릉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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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00:56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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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미 카페에 차량 돌진...20대 운전자 부상 00:26
    구미 카페에 차량 돌진...20대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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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mm 폭우…침수 등 피해 잇따라 02:08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mm 폭우…침수 등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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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오후부터 전국 소나기...내일 밤 중부 호우 01:41
    [날씨] 오후부터 전국 소나기...내일 밤 중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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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 시간에 115mm 폭우‥부여에서 2명 실종 01:52
    한 시간에 115mm 폭우‥부여에서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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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중증 107일 만에 최다‥ 02:10
    위중증 107일 만에 최다‥"재유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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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키즈카페 놀이기구에 발 끼인 3살 아동 숨져 00:37
    키즈카페 놀이기구에 발 끼인 3살 아동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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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05:05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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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지] 2010년 이후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02:03
    [일지] 2010년 이후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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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03:41
    [영상] 보자마자 버스 세웠다!…양화대교서 '극단적 선택' 막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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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02:22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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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북 폭우로 상가·주택 침수 등 111건 피해…이재민 3명 02:46
    전북 폭우로 상가·주택 침수 등 111건 피해…이재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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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차량서 실탄 70여 발 발견 01:42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차량서 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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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01:20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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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요대 정시 비중 8년 만에 최고...수시도 수능이 중요 02:55
    주요대 정시 비중 8년 만에 최고...수시도 수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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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급식단가 올렸지만‥ 02:07
    급식단가 올렸지만‥"방학 점심값이 모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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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후부터 중부지방 또다시 비…내일 남부지방으로 확대 03:01
    오후부터 중부지방 또다시 비…내일 남부지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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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충남에 시간당 110mm 폭우…화물차 탑승자 2명 실종 02:06
    충남에 시간당 110mm 폭우…화물차 탑승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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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기 남부·충남 폭우 피해 속출…부여에서 2명 실종 01:58
    경기 남부·충남 폭우 피해 속출…부여에서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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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기 남부 일대 시간당 50mm 집중호우…피해 잇따라 02:06
    경기 남부 일대 시간당 50mm 집중호우…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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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산초·감초·홍차의 조화‥'산감홍차'를 아시나요 01:47
    산초·감초·홍차의 조화‥'산감홍차'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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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피서객 주의보 00:49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피서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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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후변화의 경고? 허옇게 삭은 금강송 01:46
    기후변화의 경고? 허옇게 삭은 금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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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키즈카페 전동기차에 발 끼어‥3살 아동 숨져 00:35
    키즈카페 전동기차에 발 끼어‥3살 아동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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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봉은사 앞 1인 시위자에 발길질‥인분 투척도 01:08
    봉은사 앞 1인 시위자에 발길질‥인분 투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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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복구작업 시작했지만‥엿새째 체육관 살이 02:00
    복구작업 시작했지만‥엿새째 체육관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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